김태현 이사장 “국민연금, 9% 보험료율로는 지속 불가능” ㅡ 도둑질?
김경은
2022.12.8
“기금 운용 일정 부분은 수급자와 가입자에게 되돌려주는 복지 사업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8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기자 간담회하고 있다.
2022.12.8 /국민연금공단
지난 9월 취임한 김태현(56)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8일 간담회를 열고
국민연금을 활용해 복지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가입자가 2200만명이 넘고
수급자가 600만명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법상으로는
국민연금이 다양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면서
“기금 안정성과 수익률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부분은 복지사업을 통해
가입자나 수급자에게 되돌려줄 수 있는 기능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공단은
복지사업으로 실버론(노후긴급자금 대출)과
청풍리조트 운용 등만 하는데
앞으로 이를 노인·아동·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공급과 생활안정자금 대여,
학자금 대여,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여 등으로 넓히겠다는 얘기다.
또 “지금의 보험료율(9%)로는
연금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며
보험료율 인상 등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연금개혁 방향 등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세대 간 형평성이 갖는 의미가 다른 어떤 시대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이 연금개혁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상생의 연금개혁은
세 가지 기준에서 추진돼야 한다.
첫째는 해결 가능성,
둘째는 실행 가능성,
셋째는 수용 가능성”이라고 했다.
올 초부터 이어진 글로벌 주식·채권의 동반 약세 속에
지난 9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올해 기금 수익률은 –7.06%를 기록했다.
국내 주식이 -25%로 하락 폭이 가장 컸고
,해외 주식 -9%,
국내 채권 -7%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실현된 손실이 아니라
주가 하락에 따른 평가 손실이기 때문에
금리가 하락하거나 주가가 상승하면
수익률은 자연스럽게 회복된다”고 말했다
. 1990년대생 등 젊은 층 사이에서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받을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유연한 자산운용을 통해
기본적으로 장기적 수익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기금 운영에 대해서도
“탄력적 수단을 넓히는 방향으로 자산을 운용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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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노인절반은 국민연금 수령 ,0,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55만원?
공무원 연금 평균 수령액 300만원?
교사 평균 수령액 350만원?
국가에서 세금으로 절반씩 보조해주었음?
국민연금 납부는 왜 정부에서 보조 안해주나?
건강보험 국민연금 매년 수십조 도둑질?
외국인 노동자는 회사에서 50% 보조해주어 국민연금 들어
귀국하면 바로 받아감?
외노자는 상전대접,
내국인은 하인취급.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 비정규직 월급차이가 평균 50% 차이.
결국 2000년부터 미혼남녀들 결혼포기로 명박때부터 90%는 결혼포기?
작년 26만명 출산 ㅡ 매년 3만명 감소.
이것이 가장 큰 인권문제인데,
여가부 인권위원회 여야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들먹이며
재벌 똥개라서 정규직 비정규직 인권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안함 ?
그런데 미국과 친일파 졸개 여가부와 인권위원회가 외국인 인권보호에 앞장섬?
내국인 인권은 아몰랑?
여야 언론 재벌이 합작으로,
개표조작으로 당선시킨 바자사장 윤을 세워놓고,
재벌.언론,양당과 정의당이 합작으로
이번정권때 지방분권 개헌해서,
저출산으로 인한 지방소멸 막기위해
외노자 1159만명 영구체류시켜 잡종국가 완성이 목표?
이게 나라가??
나라에 돈이없어 복지를 못하는게 아니라
도둑이 많아 복지를 못한다 ㅡ 누가 한말?
첫댓글
https://blog.naver.com/bmss4050/222904421875
건강 보험 ,국민연금 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