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이해광 회장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증인 참석
부동산 거래활성화 대책의 조속한 시행 촉구, 업계 입장 대변
협회 이해광 회장은 10월 17일(목)에 열린 2013년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참석해 부동산시장의 어려운 현실을 전달하고 부동산거래활성화 대책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안종범 위원(새누리당)은 “지금 현재 각종 부동산대책이 부동산상승기나 투기가 성행하던 시절에 만들어진 정책이라 부동산시장 침체기에는 맞는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달라”라고 질의했습니다.
이해광 회장은 “내년 1월 1일부터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여당이 취득세 인하 시행하기로 잠정적 합의했다는 기사를 보면서 온 몸에 힘이 쭉 빠지는 기분이었다”라며 “현재 부동산거래시장은 중환자이며, 모든 규제를 다 풀어도 부동산거래가 활성화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에 적법하고 합리적인 처방이 필요한데 국가에서는 정책만 발표했을 뿐 그에 따른 후속 입법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해광 회장은 업계의 부동산거래활성화 방안으로 ▲취득세 영구 인하(9억원이하 1%, 9억원 초과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토지거래 활성화 대책 마련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업계 입장을 묻는 안종범 의원의 추가 질문에 “수직증축은 또 다른 주택의 공급”이라며 “주택공급을 위한 바람직한 주택정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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