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너무 싸다" SNS 인증까지…중국 가족들 불러 건보 혜택 싹쓸이

[Djieloq]

소울드레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주세요.

스케일링·사랑니 발치 등 '가입해도 본전 방법' 주고받아
미가입 진료기관 명단도 떠돌아…관련 누적적자 2844억

중국관련 건강 보험 내용인데,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올리긔!

중국인 대상 4년동안(지금까지x) 3천억 가까이 적자인데
외국인대상 건보료 올린다니까 한국 건보 빼먹기가
유튜브, SNS 등으로 엄청 유행하고 있다하긔(아래 영상처럼)

가끔씩 중국인 건보 내용 나오면 전체 외국인 대상 건보가
흑자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대로가면 위험해보이긔
중국인들이 써먹는 방법들 위주로 손을 봐야할 것 같긔!
(근데 보험은 원래 흑자가 나는게 당연한거 아니냐긔..?)

본문이미지
한 중국인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하오양마오(본전 뽑는 것)야"라는 내용과 문구로 만든 영상을 중국 검색 사이트 '바이두'에 올렸다. 이 영상에서 그는 한국에서 병원 싸게 활용하는 팁을 공유했다. /사진=해당 화면 캡처.


"한국 국민건강보험 3월에 또 오른다는데, 기왕 오르는 거 성심성의껏 '양털'을 뽑아줘야지"

지난 2월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불리는 '샤오홍슈' 앱에 올라온 중국인 유학생 A씨의 글이다. 최근 중국 젊은 층에서 흔히 사용하는 신조어인 '하오양마오'는 원래 '양의 털을 뽑는다'는 의미지만 실생활에서 '쿠폰이나 판촉 행사 등 혜택을 잘 활용해 돈을 들이지 않고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통한다. 우리말로 치면 '본전을 뽑는다'는 개념이다.

국민건강보험이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를 기존 5만1010원에서 지난 3월 6만3760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글이 올라왔다.

본지 취재 결과, A씨를 비롯해 중국 SNS에서 한국의 건강보험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뜨겁다. 중국의 대표적인 검색 사이트 '바이두'에서 '한국보험제도'와 '하오양마오'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연관 게시글 수십 가지가 뜬다.

중국인 여성 B씨는 "한국 국민보험(국민건강보험)은 왜 '하오양마오'일까"란 제목의 영상에서 "한국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사랑니 발치 역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자신이 경기도 한 치과에서 스케일링과 발치를 하고 난 영수증이라며 인증하기까지 했다. 그는 "다 합해 3만 8500원밖에 들지 않았다. 너무 싸지 않느냐?"고도 했다. 또 한방 치료에서도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팁도 공유했다.

그러면서 건보 본전 꿀팁으로 △2년에 1번 공짜로 건강검진을 챙겨 받을 것(신체검사 자격인지 확인하기) △스케일링, 사랑니 발치는 한국에서 싸게 받을 것 △3차 병원도 건보 혜택 있으니 챙길 것 등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도 신청에 따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는 체류자격이 유학(D-2)에 해당하는 경우 그 보험료의 50%를 경감받는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한국에서 공짜로 진료받을 수 있다는 의료기관 명단이 중국 '바이두'와 '샤오홍슈' 등지를 떠돌고 있다.

본문이미지
중국 SNS에 떠돌고 있는 '무료 진료 가능 병원' 리스트.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법 체류 외국인 등도 무료로 진료 받을 수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 /사진=샤오홍슈 게시글 캡처.

'무료 진료 가능 병원 리스트'라는 제목의 이 명단엔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미등록 외국인'에도 전액 무료 진료를 해주는 다일천사병원을 비롯해 △서울시의사회 의료봉사단 △함께아시아 등의 주소가 포함돼 있다.

다일천사병원의 한 관계자는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문 외국인 가운데 불법체류 등으로 건보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이곳에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다"면서도 "여권이 없어도 현지 신분증은 지참해야 하되 재산 현황이 실제로 얼마나 빈약한지를 입증할 서류는 따로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유독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건보 혜택을 싹 쓸어간다는 지적은 줄곧 제기돼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4년 동안 중국인 가입자의 건보 누적 적자 규모는 2844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중국인 건보 가입자들은 2조2556억 원의 건보료를 내는 동안 건보공단에서 급여 혜택으로 2조5400억원어치를 받은 것이다.

본문이미지
최근 샤오홍슈 앱에 올라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안내문에 '한국 국민건강보험이 또 가격을 올린다고? 본전을 뽑아야겠네"라는 중국 글귀가 덧쓰워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3월분부터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료를 1만4380원 올렸다. /사진=샤오홍슈에 게시된 화면 캡처.

같은 기간 전체 외국인(중국 포함)의 건보 누적 재정수지는 1조6767억원으로 '흑자'였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 2255억원, 2019년 3658억원, 2020년 5729억원, 2021년 5125억원으로 매년 '흑자' 행진을 이어왔다. 그중 2021년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인은 683억원, 베트남인은 447억원, 필리핀인은 316억원의 흑자가 났다.

실제로 2021년 국내에서 병원을 150번 넘게 이용한 외국인은 1232명이었는데, 그중 중국인이 1024명에 달했다. 건보 재정을 축내는 데 일조하는 또 다른 부류는 '중국인 피부양자'다. 중국은 한국과 가까워 왕래가 편해 피부양자 자격으로 쉽게 입국한 뒤 건보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게 보건 의료계 일각의 해석이다. 직장가입자가 본국의 가족을 피부양자로 올린 뒤 질병이 걸리면 국내로 불러들여 건보 혜택을 받고 출국하는 식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입국 후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뒤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ews.nate.com/view/20230622n01656?mid=n0300

"너무 싸다" SNS 인증까지…중국 가족들 불러 건보 혜택 싹쓸이 : 네이트 뉴스

문제시 말해주시긔!

[머스크형]

중국인 조선족들 기생충들이긔 민주당이 막고 있다던데요..

[시츄 만만세]

하...18...그지같은 국회. 지들끼리 쳐 싸우느라. 법들이 엉망.

[알로하오에]

이런거 안막고 뭐해요

[꿈은소박하게스피또1등당첨]

배댓 저건 진짜긔 아님 가짜긔?

[아홉번내마음다쳐도]

하........저런걸 막아야 적자를 줄이죠

[우리빛]

조선족을 젊을 때 세금은 다 중국에서 냈으면서 나이 들어선 한국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돼서 돈 다 타먹고 병원에서 빼 먹을 수 있는 정보는 얼마나 빠삭한지 그냥 알콜스왑 이런 것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공짜면 쌓아두고 그리고 그 자식들도 필요할 때만 와서 그런 혜택받고 진짜 심각하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한국에 고마운 마음이나 애정이 있느냐 1도 없는 거 그 사람들도 알고 한국 사람들도 다 알잖아요. 진짜 뜯어 고쳐야 되긔

[왜그러는데요]

짱깨 : 지구의 바퀴
타노스가 절실하긔

[쿨제이]

22222 진짜 절실하긔.. 손가락 한번만 튕겨주라

[ⓧ황이강]

있는 구멍부터 좀 막아보라긔 애먼 국민들 민영화니 하면서 잡지 말고요

[반드시잘된다]

그나마 국힘 김기현대표가 중국인 건보 먹튀, 투표권 제한하자고 제안 했더라긔.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적극찬성이긔.

[Oort Cloud]

진짜 너무 짜증나긔 건보료를 한달에 얼마를 내는데...ㅅㅂ

[2023년내집마련]

빡치긔

[ⓧ해뜰날]

아니 자국민도 아닌데 건보 해주는거 미친거 아니긔?조선족들 짱깨들 우리나라에서 맘대로 사는것도 얼탱 영주권없으면 다 추방하라긔

[쿨제이]

좀 막으라고!!!!!!!

[털칭그들행복하기]

유학생 건보 원래 다른나라도 해주긔? 왜 해주긔?

[maitri]

진짜 온갖 욕을 퍼부어도 짱개들에게는 부족하긔.
역겨운것들

[하월몽]

국회의원들 일좀해라

[은밀한모략가]

글로벌호구라고 소문낫내.....😨

[친구들모여라]

인스타만봐도 미국사는사람들 한국오면 의료쇼핑한다고시간다보내던데요

[그냥보통의삶]

ㅆㅂ 바퀴벌레같은것들

[매이]

이거 어떻게 안돼냐긔...

[뚜뚜뚜루르르]

글로벌호구 소문났네요 아주 그냥 자국민만 힘들죠

[토마토마토마]

이런 이슈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말만 나오고 바뀌지 않는것을 보니.. 개선될지도 의문이긔

[최종합격기원]

하 시발 세금 이딴식으로 낭비하는데도 왜이렇게 조용하냐긔

[오래오래오래오]

조선족은 군대도 안 가고 한국이 깔아놓은 인프라로 혜택 다 누리고 번 돈은 중국에 보내고 기생충이긔

[현미녹차]

이거 진짜 짜증나긔 나는 건보를 엄청나게 내고 있는데 이 짱깨들이 혜택보고 ㅡ 똑같이 내도 열받는데 그것도 아니니 환장하긔ㅡ 검머외들 짱깨들

[tomatosoup]

예전회사 조선족 실컷 다 혜택받고 인천공항에서 그동안 받은 세금 돌려받고 중국 가던데 그와중에 실업급여 받고 가려고 했는데 중간에 뭐 신분이 바뀌면서(?) 6개월 미만 이라 못타간거 너무 좋았긔

[전정국손흥민정구기]

존나싫긔....짱깨새끼들

[ε매직푀니з]

씨발

[뎡답뎡답]

짱깨들 다 주궈줘요

[알리바바]

진짜 호구등신들 뭐 그리 외국인들에게 퍼다주고있는지 미친ㅡㅡ

[시작이다]

법 왜 안 바꾸죠?

[ⓧ익익왕]

당최 적자라면서 왜 외국인들한테 혜택을 주냐고요....아니면 외국인 대상 세금율을 바꾸던가요 글로벌 호구냐구요...

[좋은게좋은거]

시이발!!!!! 극혐이긔

[윤쏘드]

미친놈들 진짜 저것 좀 뜯어 고쳤음 좋겠긔. 짱깨 무료로 혜택받는거 넘 싫긔. 화나긔.

[lucky lavender]

바퀴벌레들

[2022다이어리]

짱깨 꺼지라긔

[뭐라굽쇼?by모리스]

짱깨 꺼지라긔!!

[★ANGELA★]

이거 진짜 오래된 문제인데 왜 변하지를 않냐긔

[행복회로돌리자]

국회의원들아 제발 법으로 막으라긔…

[우라노스]

착짱죽짱

[결국다괜찮아]

이거 진짜 손 봐야 하는거 아니냐긔 호구가 따로없긔

[정통파는24K]

아휴 시벌

[이프푸]

짱개들 어휴

[수플레]

이쯤되면 우리나라는 개호구아니긔?

[새벽바람 사초롱 초롱롱]

국회의원 자식들이 검머외라 안바꾸는거 같긔...

[ⓘⓧ꼬꼬-]

개같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