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여섯 번째,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 허브 경북

[청솔]

스물여섯 번째,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 허브 경북

▸SMR․반도체 소부장(구미산단)․청정수소(울진) 생산거점으로 육성
▸자연-역사-문화가 함께 하는 호국문화의 성지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포항 환동해 호국역사 문화관)
▸고속도로 확충, 영일만대교 건설로 교통 편의성 확대
▸청년과 벤처가 모이는 혁신 스타트업의 주역
  (*경산 스타트업 파크, 포항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정부는 6.20.(목) 영남대학교에서「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스물여섯 번째,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개최했다.

  오늘 민생토론회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경북을 SMR 미래 경쟁력 확보의 거점이자 반도체 소부장과 국내 청정수소의 생산거점으로 육성, 고속도로․국도 확충을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며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고할 방안도 모색했다. 아울러, 국가해양생태공원과 호국역사 문화관을 갖춘 자연-역사-문화의 성지로 만들어 나갈 방안에 대해 경북 도민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파크,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등을 지원하여 경북을 청년 인재와 창업․벤처 기업들이 한데 모이는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으로 육성할 방안도 논의됐다. 

 * ➊ 첨단‧에너지 新산업의 허브, 경북

   ➋ 동해안 관광 新거점, 경북

   ➌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 경북

１ 첨단‧에너지 新산업의 허브, 경북

❶ SMR 파운드리 역량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 배경

  정부는 미래 에너지 시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소형모듈원전(SMR)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의 확대 및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는 그간 한국형 SMR 노형 개발을 위해 4천억원 규모의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을 본격화하고,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단’을 출범하는 등 노형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최근 발표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SMR이 포함되고 해외 주요국도 ’30년대 초반 SMR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는 노형 개발 뿐만 아니라 SMR 기자재 제작, 시공 등 파운드리 역량이 글로벌 SMR 시장 패권의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첫째, SMR 분야 혁신제작기술* 및 공정 연구개발에 착수한다. 향후 혁신제작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기존 방식 대비 주요 기기의 안전성이 강화되는 한편, 제작 비용 및 기간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원전 첨단제조기술 개발(‘24년~’28년) : PM-HIP, 전자빔용접 등 첨단 제조기술 개발

  둘째,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래 SMR 산업을 이끌어 나갈 혁신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SMR 기업에 특화된 금융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셋째, SMR 기자재 제작 핵심 장비를 원전기업에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중소·중견기업의 SMR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 기대 효과

  SMR은 모듈형 제작·설치가 가능한 바, 미래에는 ‘공장에서 원전을 만들어 수출하는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이에, 우수한 국내 원전 제작역량이 SMR 분야로 확장되면 글로벌 SMR 시장 선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북은 6기의 원전, 한수원, 문무대왕과학연구소, SMR 국가산단(후보지) 등 연구개발부터 원전 운영까지 원전산업 전주기 역량이 결집된 지역인 만큼, 정부는 경북지역을 우리나라의 SMR 미래경쟁력 확보의 주요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❷ 구미 반도체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R&D 실증시설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 방향

  구미는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발상지와 같은 지역으로, 정부는 수도권 지역의 반도체 제조 중심 클러스터와 연계된 소재·부품 등 후방산업의 핵심 생산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구미산단을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하였다. 정부는 구미 국가산단이 반도체 소재부품 생산 거점 지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반도체 소부장은 반도체 칩의 품질과 성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며, 장기간의 기술개발과 수차례의 성능평가를 거쳐 공정 투입 가능성을 확인한다. 구미는 실리콘웨이퍼, 쿼츠웨어 등 반도체 소부장의 핵심 공급기지로 정부는 소부장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지원하여 국내 소부장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극한 온도, 고진동 등 고난도 환경 조건에서 반도체를 검증할 수 있는 인프라가 부재한 국내 환경을 고려해 국방 등 수요기업들이 소재한 구미에 2026년까지 시스템반도체 신뢰성 검증이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신뢰성 평가 및 인증 지원 서비스를 통해 반도체 설계 기업들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전망이다.

□ 기대 효과

  R&D 인프라 구축을 통해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의 자립화 역량을 증진하고,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통한 국내 반도체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❸ 경북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지원방안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 방향

  정부는 국정과제인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수소 산업 거점을 구축하고 있다. 경북 울진은 원전이 밀집한 지역으로 무탄소전력을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에 강점이 있어 작년 3월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후보지로 지정되었다. 정부는 이런 강점을 살려 경북 울진이 국내 청정수소 생산 산업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 진행 중(‘24.6.18. 국무회의 의결)

□ 추진 현황 및 계획

  원자력 기반 수소생산은 탄소중립 실현과 주력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청정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원전 연계 청정수소 생산 관련 기반연구(한수원, ’22~24)를 통해 현재 가동 중인 원전과의 연계 방안과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단계적 실증사업도 계획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경북 울진에 청정수소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 기획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의 성장 잠재력과 수소 산업 집적·융합 효과, 경제적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사업 추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규모 예타 사업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민·관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장기적으로 관련 기업의 집적이 예상되는 경우 울진을 수소특화단지로 신속 지정하여 국내 청정수소 생산 산업의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원자력 청정수소 생산클러스터 사업기획 및 타당성 조사 연구(2.5억원, 6월末 발주 예정)

□ 기대 효과

  안정적 청정수소 공급기반 마련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소경제 전환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적으로 원전 연계 수소생산 수요가 있는 국가에는 수전해 설비가 추가된 원전 수출이 가능해져 우리 원전의 수출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❹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활용 지원 (기획재정부)

□ 추진 방향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역이 원하는 지속가능한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민간의 창의적 역량과 풍부한 자본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투자 방식이다. 그간 재정의존도 높은 단발적·소규모 지역투자의 한계를 극복하여, 어떠한 유형의 지역활성화 프로젝트도 규모 제한 없이 빠른 속도로 안정감 있게 추진 가능하다. 지자체는 일자리 창출, 세수 증대 등 실질적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24년은 정부 재정,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에서 각각 1,000억원씩 출자하여 3,000억원 규모의 모(母)펀드를 조성하였다. 모펀드 규모 대비 약 10배의 레버리지를 통해 금년에만 최소 3조원의 지역투자 효과가 예상된다. 3.26일 출범식에서는 노후화된 국가산단에 근로자 주거시설을 건립하는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1,239억원 규모), 폐철도 부지를 복합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1,133억원 규모) 등 2건의 1호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규모의 모펀드 조성, 획기적 규제개선, 전용 특례보증, 맞춤식 컨설팅 및 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경북은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에 이어 수소 배관망 구축, 호텔·리조트 건립 등 여러 후보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선도 지자체로서, 정부는 다양한 경북 프로젝트들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❺ 공동영농 등 농업・농촌 혁신모델 확산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 추진 배경

  농업・농촌은 기후변화, 인구감소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어 인력・자본・기술 유입 촉진을 위한 혁신적 시도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경북의 사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경북은 16개 시・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전국에서 소멸 우려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이를 전환하기 위해 시작된 ‘혁신농업타운’은 농촌 마을을 하나의 농업법인으로 구성해 개별영농을 공동영농으로 전환하고, 기술・인력 문제 해결과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고 있어 농업・농촌의 새로운 혁신 모델의 하나로 주목할 만하다.

	경북 혁신농업타운(문경 영순지구) 사업성과
□ 사업 개요   ◦ 사업 규모: 공동영농 110ha(농가 80호)  ◦ 재배 품목: 벼 → 2모작 *(하계) 콩 105ha, 벼 5  (동계) 양파 56, 봄감자 31   □ 추진 성과    ◦ 2모작 소득작목 재배로 농업소득 3.2배 증가    ※ (당초) 벼 단작 7.8 억원 → 콩 + 양파/감자 2모작 24.8억원    ◦ 규모화 기계화로 생산성 15~20% 증대(ha당)   - 양파 90톤 수준(전국평균 78톤), 봄감자 30톤 수준(전국평균 25톤)

< 생산 계획 >     

□ 추진 계획

  공동영농 등 새로운 경영방식과 스마트팜을 활용한 경북의 성공적인 혁신농업타운 모델을 전국 단위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문경 등 여러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경영방식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첨단 스마트팜, 농촌융복합산업 등 농업의 첨단산업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와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 (‘24년 관련 예산) 공동영농 관련 415억원, 스마트팜 관련 2,540억원,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115억원

  또한, 기업, 주민, 지자체 등이 지역 발전을 위한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는 경우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 세제, 인프라 등 농촌 실정에 맞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읍・면 단위 소규모 특구 제도를 통해 지역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농업 첨단화, 지역 산업 융복합 등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농식품부는 3월 28일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자율규제혁신지구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 연말까지 현장의 수요와 사례 분석을 통해 농업혁신, 산업 활성화 등 유형을 구체화하여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규제 특례 적용을 위한 법률 제정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다.

２ 동해안 관광 신거점, 경북

❶ 경북·대구 행정 통합 (행정안전부)

□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지난 ’24.6.4.(화) 행안부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대구시장, 경북도지사는 한자리에 모여 대구·경북 통합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구·경북에서 500만 시·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통합방안을 마련하면, 정부도 통합의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정부는 대구·경북의 합의안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통합지원단’을 구성하여 정부 차원의 ‘대구·경북 통합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며, 2026년 7월 1일에 통합자치단체를 출범시키기 위해 올해 안에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지역발전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상응하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함으로써 수도권 일극체제가 다극체제로 전환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❷ 지방자치단체 자체 펀드 조성 근거 마련 (행정안전부)

□ 추진 배경

  관광 산업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간 인구감소 지역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여러 사업을 유치하려 해도, 부족한 재원 등으로 인해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대응 분야의 사업을 민간 자본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펀드 조성에 대한 출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최근 다수 지자체에서 자체 재원을 마중물로 삼아 민간 자본의 유치,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가 증진될 수 있도록 정책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 지역을 방문하는 생활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해 동해안(포항, 영덕, 울진 등)에 호텔·리조트 등 숙박시설 건립을 기획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조성하는 투자 펀드에 대한 출자 근거가 없어,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출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가 가능해질 경우, 민간 투자를 촉진시키는 마중물로 작용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역발전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❸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추진 (해양수산부)   

□ 추진 방향

  경북 포항시의 호미반도는 우리나라에서 해가 가장 먼저 뜨는 호미곶과 동해의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둘레길이 있는 관광 거점이자 해양보호생물인 바닷새와 바다거북이 살아가는 터전이기도 하다. 호미반도는 이러한 풍부한 해양 생태 자원을 바탕으로 학술적․경제적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호미곶 해양보호구역 지정(’21.12)에 이어,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호미반도를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해양생태계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조화롭게 추구할 계획이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경북도는 ’21.4월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2년 4분기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다.

  현재 경북도에서 신청한 사업 변경* 계획 안에 따르면, 향후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면(KDI), 호미반도 일대를 국가해양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총 1,29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 사업 개요(변경 신청안 기준) >

 
※ 경북도 사업변경 요청사항
 - (규모) 1,666억원(국비 1,038 / 지방비 628) → 사업비 1,297억원 (국비 781 / 지방비 516)
 - (사업 내용) 주요 시설을 “호미반도 보전센터”로 통합하고 세부 사업 수를 조정(8개→4개)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에 발맞추어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고, 호미반도를 중심으로 동해안 일대의 해양보호구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기대 효과

  해양수산부는 경북도와 협력하여 호미반도 일대를 해양생태계 보전과 관광, 인문과 역사가 어우러진 해양생태관광 중심지로 조성해 나갈 것이다. 향후 호미반도 국가해양생태공원이 조성되면, 경북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뿐 아니라 새로운 생태친화적 여가 공간을 제공하여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❹ 고속도로·국도 확충 (국토교통부)   

❹-1 성주-대구 고속도로

□ 추진 현황 및 계획

  성주~대구 고속도로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반영된 이후 ’22년 말 예비타당성 조사를 착수하여 사업 타당성 분석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경북도 등 관계 지자체와 협력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본 사업이 추진되면 성주군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강화됨과 함께, 향후 무주~성주 고속도로가 추진되어 연결될 경우 국가도로망 동서3축을 연결하면서 영남지역과 호남지역의 연결성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노선도(안)

< 사업 개요 >

 ㅇ  사업구간 : 경북 성주군 성주읍(성주JCT) ~ 칠곡군 지천면(지천JCT)
 ㅇ  사업규모 : 4차로 신설 L=18.8km
 ㅇ  총사업비 : 9,542억원(예비타당성조사 검토(안))

❹-2 울산-경주 국도 확장

□ 추진 현황 및 계획

  도로 건설사업은 10년 단위 ｢국가도로망 종합계획｣과 5년 단위 ｢고속도로 건설계획｣ 또는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등 국가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울산-경주 국도 확장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6∼’30)｣ 수립(’25년 말 발표 예정) 과정에서 관련 지자체와 협력하여 교통정체 해소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국가계획 포함을 검토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해당 구간은 경주시와 울산시 도심을 잇는 유일한 국도로 교통량이 많아 정체가 잦은 상황으로, 4→6차로로 확장될 경우 교통혼잡 완화 등을 통해 주민들의 이동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 사업 개요 >

ㅇ 사업구간 : 경북 경주시 외동읍 ~ 울산시 경계
ㅇ 사업규모 : 4→6차로 확장 L=2.6km
ㅇ 총사업비 : 약 322억원(국도·국지도 건설계획 검토(안))

❹-3 영일만 대교 건설(영일만 횡단 고속도로)

□ 추진 현황 및 계획

  영일만 대교 건설사업은 ’08년도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로 시작된 포항～영덕 고속도로 사업의 일부 구간이다.

  현재 영일만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건설 중이며, 영일만 대교 건설사업은 국토부가 수립한 사업계획에 대해 전문기관(KDI)이 적정성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KDI, 기재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포항국가산단, 영일만 신항 및 배후단지 연계를 통한 신속한 물류 이동 등으로 지역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사업 개요 >

 ㅇ  사업구간 : 포항시 남구 동해면 ~ 북구 흥해읍
 ㅇ  사업규모 : 4차로 신설 L=18km(지자체안 기준 등)
 ㅇ  총사업비 : 3조 3,689억원(국토부 타당성조사(안))

❺ 포항 환동해 호국역사 문화관 건립 (국가보훈부)   

□ 추진 방향

  국가보훈부는 지역별로 존재하는 보훈의 역사들이 제대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이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상징 공간을 조성하고 미래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 포항에서는 환동해의 중심 라인인 강원에서 포항, 울산에 이르는 한반도 동해안 지구의 호국역사를 알리고, 미래세대에 전승하는 문화시설의 건립을 진행 중이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이를 위해 올해 국비 5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26년까지 부지면적 8,000㎡, 건축 연면적 2,000㎡ 규모의 보훈문화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국가보훈부와 포항시의 협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설계 및 인･허가 용역을 착수할 예정이며 그에 앞서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26년 하반기까지 공사 준공 및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포항시와 긴밀히 협력하여 환동해의 호국역사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보훈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이러한 역사가 미래세대에 널리 계승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기대 효과

  포항 환동해 호국역사 문화관의 건립을 통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맞서 싸웠던 환동해의 역사를 모두가 일상 속에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세대의 공감을 이끌어내어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포항 환동해 호국역사 문화관 개요 >

ㅇ (사업주체) 경상북도 포항시
ㅇ (지원조건) 자치단체 자본보조(국비 50% 이내)
ㅇ (사업위치) 포항시 남구 일월동 일원
ㅇ (사업내용) 환동해 호국역사를 기억하고 미래세대에 전달하기 위한 보훈문화 교육시설 건립
ㅇ (연차별 투자계획(안))     *단위: 백만원

사업 대상지 위치도

사업예정부지 현황

❻ 이주배경 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 우수인재 성장 지원

□ 추진 방향

  교육부는 지난해 발표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 9.26｣과 관련 법령 개정을 토대로 올해부터 이주배경학생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받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아울러, 올해 지역 공교육의 질 제고 및 지역인재 양성․정주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시범지역이 보다 더 수월하게 우수한 중․고교 해외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연내에 특례를 마련한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보다 강화된 다문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 2023년 10월에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한국어능력이 교과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거점 「한국어 예비과정」을 운영(’24.6, 10개 교육청) 중이며, 이중언어 등 강점을 가진 이주배경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꿈사다리 장학금 다문화교육 부문’을 신설, 총 200명의 이주배경학생을 선발(’24년)하여 대학 졸업 시까지 장학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25년부터는 다문화교육 정책이 체계적‧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문화교육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2월 1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경북(안동, 예천)은 청소년 국제교류, 학교시민교육 등 지역 맞춤형 글로벌 교육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발전특구 시범 지정에 따라 경북 등에서 추진하려는 글로벌 교육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과 소통하며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기대 효과

  이주배경학생들을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바라보고 인재로 양성하는 교육환경이 조성되고, 지역에서 유치한 우수한 해외인재가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３ 「스타트업 코리아」의 주역, 경북

❶ 경산 스타트업 파크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 추진 방향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자가 대기업, 대학‧연구기관, 투자자 등과 자유롭게 소통‧교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의 혁신 창업 공간인 스타트업 파크를 전국 지방에 조성하고 있다.

  특히 도전정신을 갖춘 청년 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스타트업 파크를 중심으로 문화‧소통‧주거가 결합된 청년창업 복합공간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지난 2022년 경상북도와 경산시를 스타트업 파크 조성사업에 선정하여, 건축 설계를 거쳐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작년 12월 공사를 개시하였다.

  경산시는 ‘대학도시’라 불릴 만큼 영남대 등 10개 대학이 밀집되어 있어 대학생 등 청년 이동이 활발하며, 대학 창업문화를 기반으로 혁신이 나올 수 있는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다. 경산 스타트업 파크는 대구지하철 2호선 임당역 인근에 조성하여 접근성이 우수하며, 청년과 혁신 스타트업 유치에 필요한 상업‧주거‧공원 시설 등도 ‘대임 지구계획’에 따라 주변에 들어설 예정으로 향후 경북지역 청년 스타트업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경상북도와 경산시는 경산 스타트업 파크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VC‧AC 등 지원기관을 입주시키고,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23년 250억원) 등 지역 내 다양한 창업 지원 역량을 집적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주력산업인 자율주행‧모빌리티, ICT 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산학연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스타트업 기술개발 및 실증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경산 스타트업 파크는 임당역 역세권이자 대학과 대단지 행복주택 등이 위치한 지역 핵심권역에 스타트업이 중심이 되는 창업 혁신공간을 조성 하여 경상북도, 경산시의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

❷ 포항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 조성 (중소벤처기업부)   

□ 추진 방향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제조 창업자의 첨단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 공정개발 및 제품 실증 등 벤처․스타트업 제품의 초도 생산을 지원하는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를 포항에 전국 최초로 구축하고 있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2023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어 경상북도와 포항시, 포스코가 제조 인큐베이팅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이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 마무리가 진행되고 있다.

  포항시는 포스코를 중심으로 포스텍, 포항산업과학연구원, 포항체인지업그라운드 등 우수 대학 및 연구시설, 창업 지원기관이 집적되어 지역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지역 혁신창업 생태계의 모범 사례이다. 포항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는 유망한 첨단제조 스타트업이 포항에 정착하도록 지원하여, 지역과 제조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완공 이후에는 첨단기술을 개발한 벤처․스타트업 약 10개사를 선정하여 제조 인큐베이팅 센터에 입주시키고, 2~3년간 첨단제품 생산을 위한 공정개발 지원,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검증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지역 제조 창업자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도울 계획이다.

➌ 지역 벤처투자 활력 제고 (중소벤처기업부)   

□ 추진 방향

  중소벤처기업부는 ‘23년 8월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통해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 · 벤처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벤처펀드를 ’26년까지 누적 1조원 이상 조성하고,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27년까지 전국 5개 광역권에 개소할 계획이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올해 중기부는 모태펀드를 통해 지역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00억원을 출자하여 4,500억원 규모의 지역 벤처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3월 경북에서 나고 자란 스타트업이 경북에서 직접 투자를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300억원 규모의 경북·전남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새롭게 선정하였다. 경북·전남과 함께 부산, 경남 지역혁신 벤처펀드도 선정하여, ’23년까지 5개 조성된 ‘지역혁신 벤처펀드’를 올해 추가 3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26년까지 3,000억원 이상 규모의 지역 벤처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으로 ▲ 경북, 부산, 충남, 전북 등 9개 지역의 초기 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 창업초기 펀드’ 8개를 조성하고, ▲ 비수도권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중점 투자하는 ‘라이콘 펀드’, ▲ 비수도권 창업기획자의 구주를 인수하는 ‘지역AC세컨더리 펀드’ 등 새로운 지역 벤처펀드를 기획하여 조성하고 있다.

  6월 말에는 대구 · 경북지역을 관할하는 대경권 지역 엔젤투자허브를 개소할 예정이다.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는 대구 · 경북지역의 특색에 맞는 창업 · 투자 생태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잠재적 투자자 발굴 · 양성, 창업기업 IR 코칭 및 투자상담, 창업기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정기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❹ 지역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체계 구축 (중소벤처기업부)   

□ 추진 방향

  AI·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기술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부각되며, 이제는 지역에서도 전통 제조업을 넘어 신기술에 도전하는 우수한 딥테크 스타트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지역에서 출발하는 딥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도록, 전국 17개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유망 딥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유치와 대기업 협업을 통해 성장을 돕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올해 5월부터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지역 딥테크 스타트업의 시드 투자부터 후속투자 연계까지 빠르게 일관 지원하는 ‘창업-BuS(Build up Strategy for Startups) 프로그램(이하 창업-BuS)’을 추진하고 있다.

  매주 센터별로 미니 피칭데이 등을 운영하여 창업 BuS 프로그램에 참여할 지역의 유망 스타트업을 상시 발굴한다. 그 과정에서 가능성을 인정받은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창경센터 등에서 3개월 이내에 직접 초기 투자를 진행하고, 향후 6개월 이내에 TIPS, 12개월 이내에 후속 투자까지 유치받도록 신속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내년부터는 경북 등 전국 지역으로 단계별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나아가 선도적인 인프라와 노하우를 갖춘 대·중견기업과의 개방형 혁신도 병행 지원하여 지역 딥테크 스타트업의 밸류-업까지 지원하도록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 창업-BuS 신속 투자 지원 체계 >
· 3개월 내 Seed 투자, 6개월 내 TIPS, 12개월 내 후속 투자로 연계하여 스타트업의 투자를 통한 맞춤형 성장을 지원

❺ 스타트업 기술보호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추진 방향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술보호 전문가를 찾기 어려운 지역의 스타트업들이 기술유출 피해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전국 13개 지역 거점에 전담조직 ‘중소기업 기술보호지원반’을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신기술에 도전하는 스타트업들은 기술보호 등 법적인 문제에 대해 직면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 부담을 덜고 경영과 성장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온라인으로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받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특히 투자나 공동연구 등 협업 과정에서 스타트업 기술탈취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침해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전용 기술보호 자문 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기술 등을 폭넓게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추진 현황 및 계획

  기술보호지원반은 각 지역별 기술보호책임관 13명과 분야별 전문가(변호사 및 변리사, 보안전문가 등) 87명으로 구성되며, 사건 발생시 직접 현장으로 출동하여 초동 상담을 실시하고 기술보호 전략 수립과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등 현재까지 786개의 피해기업을 밀착 지원해 왔다.

  나아가 기술보호 등 스타트업이 다양한 법적 문제들에 대해 신속하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4월 스타트업 분야 전문 변호사를 자문단으로 구성하고, 스타트업-변호사 간 매칭시스템을 구성하였다.

  향후 이러한 법률상담 중 공통된 사례들을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FAQ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대형 로펌과 협력하여 해외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애로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스타트업의 핵심기술 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납품·거래 관계에 국한되었던 기존의 보호범위를 스타트업이 기술을 교섭·협상하는 계약 이전 단계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위법 시 합리적 수준의 제재를 가하는 등 스타트업 기술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