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방위군 사건(國民防衛軍 事件)

[사무국]

국민방위군 사건(國民防衛軍 事件)

지난 9월 5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경기 파주 을)은 ‘국민방위군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골자는 북한군과 맞서 싸우려고 나섰던 ‘국민방위군’도 마땅히 ‘참전용사’ 예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 시도는 처음 있는 일이며, 사건 발생 66년만이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특별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

6·25전쟁 당시 이승만 정부는 북한군에 맞서 싸울 군사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대규모 징집을 단행했다. 문헌에 따르면 수십만(68만 명 등)에 달하는 국민방위군을 편성했는데, 법적 근거는 1950년 12월 21일 법률 제172호로 공포된 ‘국민방위군 설치법’이었다. 따라서 국민방위군은 민간인이 아니라 국가가 징집한 정식 병력자원이었다.

국민방위군은 국가가 징집한 병력자원인 만큼 필요한 예산편성과 군에서 정식으로 관리해야 했다. 이듬해 1월 29일 국회에서 1~3월분 예산(209억 830만 원, 대원 50만 명 기준)이 통과됐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다. 한 예로 장정 1인당 하루 식량은 4홉이었는데 이는 당시 5홉 5작이었던 전쟁포로보다도 적었다. 이마저도 현금이 아닌 ‘양곡권’을 주어 경유지의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이고 급식을 해결하라고 했다.

게다가 이들을 지휘, 관리하는 자들도 문제였다. 국민방위군이 비록 예비군 조직이긴 하나 마땅히 현역장교가 지휘를 맡아야 했다. 그러나 국민방위군사령부의 수뇌부는 대부분 사설 우익청년단체인 대한청년단 간부 출신들이었다. 김윤근은 대한청년단 단장 출신으로 민간인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별을 달고 국민방위군사령부 사령관이 되었다. 윤익헌 등 청년단 간부들 역시 졸지에 대령, 중령으로 임명돼 부사령관 등에 취임했다. 사정이 이러니 병력관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었다.

1950년 11월 중공군의 참전으로 국군과 유엔군이 후퇴하면서 국민방위군에게도 후퇴명령이 내려졌다. 혹독한 추위에도 불구하고 식량과 장비는 전무하디시피 했다. 방한복은커녕 입대 당시 입고 온 평상복에 2명당 1장씩 지급된 가마니 한 장이 고작이었다. 따라서 추위에 서로 살을 맞대고 자다보니 이가 들끓어 빗자루로 쓸어내야 할 정도였다. 한겨울에도 발진티푸스가 창궐했으나 의약품은 구경조차 할 수 없었다.

▲남하하는 국민방위군 대원들

주먹밥 하나로 하루를 때우던 대원들은 너무나 배가 고파 소나무 껍질, 땅속의 메뿌리, 정미소 벽에 붙은 왕겨, 인분을 뿌린 밭작물도 마다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먹었다. 심지어 우물가 수채에 버려진 밥풀을 주워 먹기도 하였고, 바닷물을 먹고 사망에 이른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정식 군복도, 군번도, 무기도 없이 ‘죽음에 대열’에 나선 이들은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였다.

남하과정에서 굶어 죽거나 질병, 영양실조 등으로 죽은 대원은 5만~10만 명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부산일보가 펴낸 <임시수도 천일>에는 사망자가 5만여 명으로 나와 있다. 현재로선 사망자, 부상자, 행방불명자에 대한 정확한 숫자를 알 수도 없는 실정이다. 관계당국은 물론 그 누구도 실상을 제대로 기록해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참극의 발단은 국민방위군사령부 간부들의 예산유용 때문이었다. 당시 수사당국이 조사한 바로는 24억 원, 국회조사단의 주장으로는 50~60억 원에 달했다. 천벌을 받고도 남을 일이었다. 여론이 들끓자 국방부는 군사재판을 열어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 부사령관 윤익헌, 재무실장 강석한, 조달과장 박창원, 보급과장 박기한 등 관련자 5인에게 사형을 선고, 1951년 8월 13일 대구 근교 야산에서 총살형을 집행했다.

▲김윤근 사령관 등 5인에 대해 처형이 집행되고 있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민간인 학살이나 보도연맹사건과는 또 다르다. 이 사건은 이념갈등에서 빚어진 참사가 아니라 국방당국의 관리 소홀과 군 간부들의 비리에서 비롯된 일종의 ‘병무비리사건’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전적으로 정부당국에 책임이 있다. 그간 이 사건이 조명 받지 못한 것은 특정개인이나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어서 책임지고 나서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라고 했다. 박정 의원의 특별법 발의를 계기로 법 제정은 물론 진상규명위원회 설립과 그를 통한 피해실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국가배상, 위령사업 등이 적극 추진되길 기대해본다.

(소집된 국민 방위군)

"인간을, 포로도 아닌 동포를, 이렇게 처참하게 학대할 수 있을까 싶었다. 6.25전쟁의 죄악사에서 으뜸가는 인간 말살 행위였다. 이승만 정권과 그 지배적 인간들, 그 체제 그 이념의 적나라한 증거였다. 얼마나 많은 아버지가, 형제와 오빠가, 아들이 죽어갔는지... 단테의 연옥과 불교의 지옥도 그럴 수 없었다. 단테나 석가나 예수가 한국의 1951년 겨울의 참상을 보았더라면 그들의 지옥을 차라리 천국이라고 수정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대한민국의 수치스러운 흑역사.
군납비리[3]가 빨리 뿌리뽑아야 하는 악의 축이라는걸 보여준 단적인 사례.
보도연맹 학살사건과 더불어 한국전쟁 시기의 최대의 병크 중 하나이자 대형참사.
비리와 부정부패가 극단에 이른 나머지 전쟁범죄를 아군에게 저질렀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전쟁 중 민간인을 징집하여 일종의 예비역 육군 인재 풀(pool)인 '국민방위군'을 조직하였다. 그러나 병력 수송비용와 식비 등을 횡령하여, 신정동지회 김종회 등 20여명의 국회의원들에게 공작비와 여비 등의 명목으로 제공되었다. 덕분에 징집된 방위군이 혹한기 속에 굶주리면서 행군하여 기아와 동상으로 전투 한 번 없이 희생된 대한민국 육군 최악의 흑역사다.

즉, 적군도 아니고 조국인 대한민국의 부정부패와 인명경시로 100여일 사이에 전투에 참가는 커녕, 총 한 번 못 만져본 장병 수만 명이 후방에서 굶어죽고 얼어죽었으며 전체의 80% 가량이 폐인이 되다시피했다. 이승만 정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역사학자인 유영익 교수도 "9만명 가량의 장정들이 동사ㆍ아사ㆍ병사한 천인공노할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애초에 내로남불의 중증 정치병 환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저렇게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의 가장 심각한 점은 적군이나 민간인에 대한 학살이 아니라, 적을 맞아 싸울 전투병력이 전선에 투입 한 번 되지 못하고 사실상 아군 손에 대량학살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이다.

이 사건으로  신성모 국방장관이 물러났다. 그리고 국민방위군 사건이 진상규명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던 부통령 이시영(李始榮)은 이승만 정부에 대한 무지막지한 회의감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스스로 행정부 부통령직에서 물러났을 지경이었다.

부정부패와 비리가 어떻게 국가와 사회를 무너뜨리고 뒤흔들 수 있는가를 반면교사로 잘 보여준 사건이다. 그러나 역사는 반복된다.

첫 부대 소

1950년, 국군과 유엔군은 중공군의 무단 월경[4]과 전쟁개입으로, 다시 남쪽으로 후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승만 정권의 요인들은 한동안 북한 치하에 있었던 남한의 장정들, 즉 곧바로 군인으로 징병할 수 있는 인적자원들이 다시금 공산군에 의해 징병될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였다. 이미 북한 점령지역의 남한 청년들 다수가 허울좋은 의용군이라는 명목으로 강제징병되어, 조선인민군 육군에 징집되버린 전례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같은 해 12월 15일, 군경과 공무원이 아닌 만 17살 이상 40살 이하의 장정을 제2국민병에 편입한 뒤 제2국민병 중 학생이 아닌 자는 지원에 의해 국민방위군에 편입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방위군 설치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수십만의 장정을 동원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계획을 설명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통과시켰을 정도로 준비가 매우 허술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12월 21일에 첫 부대 1만여 명이 창덕궁에서 소집돼 행군에 나섰다. 사실 중공군의 진격이 너무 빨라 그로부터 겨우 2주 뒤에 서울이 함락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서두른 게 이해는 간다. 그러나 아직 행정체계고 뭐고 제대로 갖춰지기도 전에, 낙동강 이북 지역을 수복했다가 다시 상실하는 상황에서 이런 대규모 인원이송을 기획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재앙을 예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음모론을 펼치면, 정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바탕 쇼를 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 왜냐면 굳이 정치자금을 먹으려면 아예 아무 것도 안하고 문서로만 존재하는 유령부대를 편성하는 게 뒷 말도 없고, 목격자도 없어서 은폐하기 아주 편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대를 편성하는 것보다 수고도 적고, 빼먹은 것 들키기도 어려우며, 보는 눈도 적어 공금유용에 최적화된 방법이다. 앞서 링크된 것처럼 시대와 국가를 가리지 않고 애용되는 수법이다. 즉 국민방위방군의 예산유용은, 대규모 편성인원에게 산정된 예산을 탐욕스럽게 빼돌렸다고 보는 것이 옳다. 앞뒤가 바뀐 음모론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음모론 여부를 떠나서 당시에 유령부대를 만드는 것은 써먹기 어려웠다는 주장도 있다. 위 링크에서처럼 유령부대는 비전시에나 써먹을 수 있는 것으로, 국방예산을 전시에 유령부대에 집어넣고 있으면 몰락의 히틀러 재탕 찍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더구나 한국전쟁 시기에 전시작전통제권은 전쟁 발발 1달만에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군사령부에 이양하여 유엔군사령관이 행사했는데, 그 상황에서 유령부대 따위를 만들었다가는 금방 뽀록났을 것이라는 것.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으로, 작전권과 통수권은 엄연히 다르다. 노태우 정부 시절 평시작전권을 우리측에서 단독행사하기 전까지, 작전권은 전/평시를 막론하고 모두 유엔군사령부에서 행사하였다. 작전권이 군령권이라면, 인사/행정/교육은 모두 군정권에 속한다. 따라서 평시는 물론이고, 전시인 한국전쟁 당시에도 장교 및 사병의 배치 및 진급/전역, 신병의 훈련과 간부의 교육 등은 모두 우리측 관할에 속하는 권한이었다. 국민방위군 역시 징집하여 바로 전투에 투입할 목적이 아닌, 후술되는 것처럼 후방으로 이송한 뒤 각 교육대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예정이었다. 벌어지는 참극은 모두 후방 교육대로 이송하는 동안 벌어진 것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즉, 국민방위군 자체는 유엔군사령부가 아닌 우리측 육군본부에서 지휘 및 통솔 권한이 있었다. 앞선 주석의 막장 이라크군에서 보듯, 허위로 교육대를 만들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인원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었다. 실제 편성인원보다 적은 수로 징집하고 나머지는 유령인원으로 할당하면 뒷소문 없이 깔끔하게 해먹을 수 있었을 것이다. 국민방위군이란 이름으로 징집했을 뿐, 별도의 사단이나 여단으로 미리 편제를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대에서의 훈련 수료 후, 각 부대에 뿌려지기 마련이므로 인원 조작도 상대적으로 수월했을 것이다. 아무리 멍청하다 한들 수 만에 달하는 인원이 이동하여 소문이 안날 수가 없는데, 단지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술책을 부렸다기엔 어폐가 있다. 인원이 편성되며 배당된 예산에 군침을 흘린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예산을 빼먹으며 상황이 막장으로 치달았다고 보는 것이 선후관계에 타당하다 하겠다.

 죽음의 행렬

당시 작전처장의 증언에 따르면 1만명 가까운 병력을 후송하는데 쌀, 군복 하나 안 주고 언제까지 집결하라는 것도 없이 '착지(着地) 부산 구포'라는 작전명만을 육군본부로부터 하달받았다. 그리고 행군 중 대열 책임자가 경유지의 시장, 군수에게 육군본부로부터 하달받은 양곡권을 보이고 급식을 해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국방부와 내무부가 서로 양곡지급권을 갖겠다고 다투느라 양곡권 지급이 제대로 안 되었고, 내무부는 지방 행정기관에 양곡 지급을 중단하라고 지시하기까지 했다. 이는 국방부와 내무부의 알력에 따른 것이다. 왜냐면 당시 국군과 경찰은 앙금이 깊은 사이였는데, 경찰은 내무부 소속이었으므로 내무부가 국방부에게 곧이곧대로 협조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들 끼니는 제대로 해결될 리 없었으며, 심지어 인민군 치하에 의용군 대접만도 못할 정도였다. 북한에 의해 의용군으로 강제징집되었다가 탈출해, 국민방위군에 자원입대했던 서태원의 증언에 따르면 "의용군 시절에는 주먹밥이나마 하루 세 끼를 거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국민방위군으로 남하할 때는 병자나 아사자가 속출해도 돌봐주는 이 없는 거지 중의 상거지였다"라고 회고할 정도. 거지 중의 상거지란 표현은 다른 국민방위군 경험자 및 목격자 증언에 일관되게 등장하는 관용구다(...).

게다가 때가 12월이고, 그것도 당시 유례없는 혹한이었는데 소집된 장정들은 정부가 군인으로 소집했으니 알아서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홑바지와 저고리 차림에 길을 나섰다. 그러나 정작 정부는 이들을 위한 옷값도 배정하지 않았다. 그 이유가 현금을 주더라도 방한복 50만벌을 구할 길이 없는데 예산은 배정해서 무엇하냐는것이었다.

당연히 차량 같은건 있지도 않았다. 무조건 도보 행군. 이뭐병. 따라서 장정들은 2명당 1장씩 지급된 가마니(...)로 서로의 체온을 의지해 추위를 견뎌야 했으며, 교실 하나에 수백명이 수용돼 서로 몸을 맞대고 자야 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질병이 창궐하여 수도 없이 죽어나갔다. 말 그대로 죽음의 행군이었는데, 문제는 이 행군이 끝난 것으로 국민방위군의 고난이 다 끝난 게 아니었다는 것이다.

 예산 유용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방위대가 약 50만 병력임을 가정, 후방에 50여개의 육군 교육대를 설치해 1개 교육대 당 1만여명을 수용할 것을 명시했다고 한다.[10] 하지만 교육대의 육군 기간요원들은 병력이 오더라도 이들을 받아들일 능력도 의지도 없었다. 게다가 병력 운용을 실질적으로 담당하였던 육군 장병들의 월급마저 계산해두지 않고 군복조차도 지급하지 않은 채 알아서 해쳐먹으라는 식으로 던져주었다. 거기에 교육대 장병들은 대부분이 이승만 정부 산하의 백색테러 단체였던 서북청년회 소속이 합류한, 대한청년단 간부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즉, 이들은 정규군으로서 훈련이나 경험이 전무한 상태였다. 특히 사령관인 김윤근은 육군준장 계급을 달고 있었지만, 사실 중국군(국부군)이나 일본군, 만주군 출신의 군경력자가 아니었다. 대한청년단 제3대 단장이자 씨름꾼 출신으로 대한청년단 초대 단장인 신성모의 사위였다. 즉, 계급만 준장이지 정규군 장교가 가져야 할 군사적 자질은 아예 없었다. 참고로 대한청년단 간부들은 국민방위군의 전신에 해당하는 청년방위대에도 참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도 예산을 횡령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군인으로서의 자질도 없고, 군 행정에 대한 지식이나 책임감, 직업 윤리의식도 당연히 부족하며 당장 자기보전과 부의 축적부터가 우선일 수 밖에 없는 민간단체 인력을 군 간부로 충원한 것. 비전시라도 이러한 군인 양성 및 예비대 조직의 운영은 퇴역한 예비역 장교들이나 부상 등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전선에 나갈 수 없는 상이 현역장교들이 간부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창군 2년만에 벌어진 전쟁이니 만큼 국군 출신 예비역 장교는 없었다. 그러나 일본군, 만주군 혹은 중국군(국부군) 출신자로서 고령 등의 이유로 현역에서 물러난 이들은 존재했다. 이들을 활용할 생각조차 안했다. 무엇보다 상이군인도 존재했는데 그들 역시 활용할 생각을 안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말도 안되는 행정은 육군의 반감을 사게 되었다.

교육대의 장병들은 병력이 죽음의 행군에 필적하는 고생 끝에 도착하면, 자기들에겐 수용능력이 없으니 다른 교육대를 알아보라는 식으로 계속 뺑뺑이를 돌리면서 이들을 수용한 것처럼 서류를 날조해 예산을 빼돌리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빼돌린 예산이 수사당국의 발표로는 24억원, 국회조사단의 주장으로는 50억원 내지 60억원에 달했다. 국민방위군 재정을 실질적으로 총괄한 부사령관 육군대령 윤익헌은 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기생들에게 돈을 뿌리고 다녔다고 한다. 윤익헌 대령이 100여일 동안에 기밀비 명목으로 쓴 돈은 무려 3억원. 그 당시 국가기관이었던 감찰위원회(지금의 감사원)의 1년 예산이 3천만원가량 될 때였다. 그를 수사한 검찰관이었던 김태청은 훗날 "윤익헌 대령이 돈을 쓰듯이 물을 써봤으면 했다"라고 회고했다. "물쓰듯이 돈을 쓰는"게 아니라... 아닌게 아니라 당시 부산은 피난민들이 몰려들어 물이 무척 귀했다..

뒤늦게 국민방위군에 할당된 예산에 따라 식량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국민방위군 장정들은 하루에 4홉을 배급받게 돼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하루 5홉 5작을 지급받는 전쟁포로만도 못한 것이었고, 빠듯한 예산에서 사령관부터 병들까지 다 떼먹고 나면 남는 것이 없었다. 그런데 국민방위군사령부는 예산 횡령을 위한 한 방편으로 장부상으로 젤리(엿)공장을 짓는다고 써놓았다. 이런 어이 털리는 비리의 천태만상 속에, 굶주린 장정들은 훈련을 빌미로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탈취하고 잔치집과 굿판을 습격하는 등 말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 와중에 빈속에 급하게 먹어서 토사곽란으로 죽은 장정들까지 발생하였다. 젤리(엿)공장의 경우 일단 만들어는 두었으나, 생산능력에 비해 소비한 것으로 기록된 쌀의 양이 6배가 넘었고, 자동차 250대를 구입했다더니 20대밖에 안 산 거였고, 생선을 산다더니 장부상 기록의 1% 정도만 구입한 등 예산 횡령 목록이 쏟아져 나왔다.

국회 조사를 통해 밝혀진 횡령 액수는 국민방위군사령부에서부터 조직적으로 유용된 것으로, 전국 각지의 교육대[14]에서 얼마나 빼돌려졌을지는 불명이다. 또한 횡령된 금액 중 상당액이 당시 국회에서 여당 노릇을 하던 신정동지회에 유입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국민방위군 사건을 민간업자와 일부 군인들의 연계로 벌어진 거대한 군납비리 사건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간혹 있다. 그러나 군납(軍納 : 명사. 인가를 받은 민간 업자가 군에 필요한 물자를 납품함)이라는 말은 군에서 소요제기, 예산심사, 입찰 등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업자의 납품이 이뤄지고 대금을 받는 과정까지가 군납이다. 이 과정에서 비리가 벌어졌다면 그것을 군납비리라고 하는데, 국민방위군 사건 전반에서 군납비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상 없다시피 하다. 국민방위군 사건은 대부분 민간업자까지 갈 필요도 없이 자기들이 부대내의 장부조작과 횡령으로 예산과 물자 다 해쳐먹었으며, 정부에서는 아예 국민방위군이 살아남기 위해 최소 한도로 필요한 쌀과 동계피복을 보급 해줄 개념조차 상실한 상태였다(...).
군의 물품과 예산을 어떻게 분배하고 사용할 것인가 등은 군 내부의 군수(軍需 : 군사물자) 문제이며, 군 예산과 군수물자를 횡령하여 마음대로 유용한 국민방위군 사건은 민간이 개입한 군납비리가 아닌 내부 군수비리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책임소재가 파악되어 처벌받은 사람들도 전부 국민방위군 간부들이지, 민간 업자의 존재는 아예 없다.

사망자 수

이승만 정부의 공식기록에는 1,000~2,000명 사망으로 되어있지만 당시 소문으로는 5만~10만명이 죽었다고 하며. 중앙일보가 간행한 <민족의 증언>에는 50만 명의 대원 중 20%가 병사 혹은 아사했다고 되어있고, 부산일보가 간행한 <임시수도 천일>에는 사망자가 50.000여 명으로 되어있다.

노무현 정권에서 조직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5만~ 8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안타깝게도, 구체적인 사망자 수는 정확하게 계측하는게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시 국회조사에 의하면 상당수의 사망자가 행려병자로 처리되었다고 하며 약 100일 동안 각종 질병, 동상,아사, 도주등의 이유로 전체의 40%에 해당하는 약 27만여 명이 사라졌다고 한다. 과거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그 동안 다수의 매장지가 개발되면서 유해가 발굴되었는데 전부 무연고자로 처리되었다고 한다...

참고로 미국 통계에 따르면 6.25 전쟁 내내 한국군 사망자는 14만 명 정도이다.

 사건에 대한 책임처벌과 정치적 영향

국민방위군의 참상이 곳곳에서 목격되면서 사회문제가 되자 사건 수사가 진행되었고, 관련자들이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하지만 재판으로 선고된 형량이 너무 낮자 사회적으로 비판여론이 격앙되었다. 이에 이승만은 신성모를 국방장관에서 경질하고, 이기붕을 장관에 임명했으며 육군참모총장을 정일권에서 이종찬으로 교체하였다.

1951년 7월 15일 국민방위군 사건 재판정에서 증인으로 나왔을 때 한 답변이 걸작인데, 위에도 언급한 김태청이 전 육군총장 정일권 소장에게 "(국민방위군사령관)김윤근은 일등병의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하루 아침에 별을 달고 사령관이 될 수 있느냐?"하고 묻자 정일권은 "이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을 뿐이다."라고 답변하였다. 검열관으로 참석했던 김석원 장군은 이에 하도 어이가 없어서 소리를 버럭 지르며 "이봐! 오늘 답변 그게 뭐야! 당장에 계급장을 떼어버려!"라고 하였다. 당시 정일권의 계급은 육군 소장, 김석원 장군은 육군 준장이었다. 어찌보면 하극상이라 한때 징계설이 나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과거 정일권 장군은 겨우 만주군 육군대위, 김석원은 일본 육군 대좌 출신으로 사실 국군 이전의 군경력은 김석원이 한참 대선배였다(...). 사실 김석원 장군이 미 군사고문단과 불화를 겪지 않았다면 커리어가 가장 좋던 그가 육군참모총장이 되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따라서 그냥저냥 무마되었다.

신임 이종찬 총장은 고심 끝에 적용법이 바뀔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국방경비법이 아닌 비상사태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으로 적용법을 바꾸도록 지시하고 재심을 명하여 국민방위군의 주요 간부 5명에게 사형을 선고, 정부에 대한 민중들의 불신풍조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본래 비공개인 군사재판을 공개로 돌리고 방청객을 위한 스피커까지 설치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알리려 했다. 그리고 당시 사령관 김윤근을 장인인 신성모가 빼돌릴거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에, 이들은 대구 근교 야산에서 공개처형된다. 이렇게 이례적인 조치가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그 자유당 정권에서조차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하게 여겨졌는지 알 수 있다. 그 결과 이승만 다음 세력자였던 신성모가 세력을 잃고, 사건 관련자들을 엄벌하여 인기가 급상승한 이기
1951년 8월 12일 국민방위군 사령관 외 5명에게 총살형 집행 순간이다.

처형된 자는 사령관과 보급라인으로 사령관 육군준장 김윤근, 부사령관 육군대령 윤익헌, 재무실장 육군중령 강석한, 조달과장 박창환, 보급과장 박기환이다. 그리고, 대구 소재 제 10단장 송필수는 징역 5년을 받았지만, 무죄를 선고했다.

윤익헌 등이 횡령한 막대한 액수의 자금이,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더 높은 쪽'으로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이 당시에는 물론이고 현대에도 나오고 있다. 위에도 언급했듯이 횡령한 자금 중 적지 않은 액수가 신정동지회 등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 외에도 다른 '높으신 분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갔을 것이라는 심증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자들이 신속히 총살형을 당해 버리는 바람에 이 돈이 얼마나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흘러들어 갔는지에 대해선 더 이상의 추적은 거의 불가능한 편이다.

이야깃거리

한국전쟁 기간에 우리쪽 군인들이 후방에서 추위에 굶주리다 처참하게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거의 여기 끌려갔다고 보면된다. 당시 국군의 병참이 형편없긴 했어도 ,국민방위군 사건처럼 형편없지는 않았다.

1951년, 거창양민학살사건에 이어 국민방위군 사건이 터지자 이승만 정권에 크게 실망한 이시영은 이승만 정권을 비판하며 국민에게 전하는 글을 남기고 부통령직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 나는 정부 수립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관의 지위에 앉은 인재로서 그 적재가 적소에 배치된 것을 보지 못하였다. 그러한데다가 탐관오리는 가는 곳마다 날뛰어 국민의 신망을 상실케 하며, 나아가서는 국가의 존엄을 모독하여서 신생민국의 장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고 있으니 이 얼마나 눈물겨운 일이며 이 어찌 마음 아픈 일이 아닌가.

그러나 사람마다 이를 그르다하되 고칠줄을 모르며 나쁘다 하되 바로잡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의 시비를 논하는 그 사람조차 관위에 앉게 되면 또한 마찬가지로 탁수오류에 휩쓸려 들어가고 마니 누가 참으로 애국자인지 나로서는 흑백과 옥석을 가릴 도리가 없다. 더구나 그렇듯 관의 기율이 흐리고 민막(民瘼)이 어지러운 것을 목도하면서도 워낙 무위무능 아니하지 못하게 된 나인지라 속수무책에 수수방관할 따름이니 내 어찌 그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한 나인지라. 이번에 결연코 대한민국 부통령직을 사임함으로써 이 대통령에게 보좌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끄러움을 씻으려 하며 아울러 국민들 앞에 과거 3년 동안 아무 업적과 공헌이 없었음을 사과하는 동시에 일개 포의로 돌아가 국민과 함께 고락과 생사를 같이 하고자 한다.“

시인 신동엽과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또한 이 때 차출되었다. 신동엽은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민물게를 잡아 생으로 먹었다가 간디스토마에 감염되었고, 끝내 간암으로 악화되어 1969년에 요절하게 되었다. 정진석 추기경은 여기서 살아남아, 다니던 서울대학교 공대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하여 사제의 길을 걷게 된다.

당시 한 의원이 실상 파악을 하러 갈 때 가마니를 뒤집어쓴 어느 거지 방위군이 어딘가로 가는 모습을 보고 어디로 가냐고 묻자 이 병사는 악에 받쳐 "김일성한테 간다, 왜!"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학자에 따라서는 국민방위군 자체가 북한의 공격을 막는다는 1차 목표 이외에도 서북청년단과 이승만 친위세력이 군과 별도 조직으로서의 무장을 하는 단체를 가진다는 목적으로 보기도 하나, 친위대를 만들겠다는 목적에 이렇게 예산배정과 보급을 개판으로 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별 설득력은 없다. 기아에 굶주리는 친위대가 있을리가(...).

당시 육군 통역장교였던 리영희 소령은 이때 참상을 목전에서 봤다. 리영희의 주장에 따르면, 군사고문단인 미 육군 장교와 함께 무리하게 보급품을 빼서 그들을 도왔다고 한다. 이 사건을 두고 리영희는 ''6·25전쟁 죄악사에서 으뜸가는 인간 말살행위였다. 이승만 정권과 지배적 인간들, 그 체제 이념의 적나라한 증거였다"고 회고하였다.사건을 목격하고 겪은 리영희는 이후 그의 사상 체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최종 책임자는 당시 육군참모총장인 정일권 장군인데, 정일권 장군의 한국전 회고록이나 이후 최종판 회고록이 대단히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수록한 반면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다.

훗날 조선일보 논설고문이 된 홍사중의 회고에 의하면, 운이 좋아서 당시 진주의 국민방위군 교육대에서 군수처 경리담당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국민방위군 사령부에서 감사가 와도, 서류는 절대 들춰보지 않고 교육대장 및 군수처장의 접대만 받고 돌아갔다고 한다. 그러다가 어느날 군수처장이 수사가 시작되었으니 같이 도망가야 한다면서 직인까지 찍혀있는 귀향증을 들고 왔다고 한다. 더 기막힌 건 홍사중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경리담당에서 군수처장 보좌관으로 승진이 되어 있었다고 한다.

한 마디로 보도연맹 학살사건과 더불어 한국전쟁에서 있었던 병크 중의 병크 1, 2위를 다투는 수준이다. 한마디로 이건 일본군이나 독일군이 미군 또는 소련군 포로에게 했던 짓거리를 자국의 예비병력 대상으로 저지른 꼴이다. 예를 들자면 독일군이 독소전쟁에서 사로잡은 소련군 포로들을 식량도 지급하지 않고 혹한에 수백킬로미터를 걷게 하여 포로 사망율이 30%에 달하게 한 일이일본군의 유명한 죽음의 행진이 있다. 하지만 전자는 애초부터 소련군 포로를 절멸시키려는 의도로 실시된 것이고, 여기에 책임이 있는 독일군인들은 후에 전쟁이 끝난후 전범 재판에 넘겨져 사형과 같은 엄벌을 받았으며, 후자는 이걸 군대는 커녕 도저히 인간이라고 불러줄 수 없는 놈들이 정신나간 상태로 저지른 일인데 이 국민방위군 사건의 관련자들은 적군도 아니라 자국군에 이런 짓을 하고도 종전 후에 잘 먹고 잘 살았으니 이들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인간들인지 알 수 있다.

보도연맹 사건이 잠재적인 적으로 생각되는 특정 계층의 국민을 상대로 제노사이드를 실행한 사건이라면, 이건 자국의 예비병력에 대한 관리 의무를 방기한 끝에 제노사이드에 필적하는 참사가 벌어진 셈인 것이다

1955년에 정부가 한번 신문광고를 내서 국민방위군 사망자 신고를 받아 331명을 인정해준 적이 있었다.

2002년 경북 영천에 국민방위군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비가 세워졌다.

[사무국]

이승만을 이래도 국부라고 주장할수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