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18년째 3058명···의대 정원 확대할 때 병든 시스템에도 ‘처방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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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째 3058명···의대 정원 확대할 때 병든 시스템에도 ‘처방전’을

18년째 의대 정원 3058명. 의사들은 인구 감소로 인한 공급 과잉을 우려하지만, 통계 수치로도 의사는 모자란다. 정원만 늘린다고 해결될 것은 없다. 지역의료 공백에는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도입 등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 필수진료 기피는 왜곡된 건강보험 진료비와 대학병원이 전문의를 덜 뽑고 전공의를 굴리는 꼼수부터 뜯어고쳐야 실마리가 풀린다.

의사 수 부족한가?

의협은 지난 1월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추가 배출되는 의사는 매년 늘어나고 있어 우리나라는 의사 부족이 아닌 의사의 공급 과잉을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건강통계에 따르면 ‘국민 1인당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의료접근성이 높은 만큼 의사 정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중략)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의료접근성이 높다는 의협의 주장과 배치된다. 지난해 8월,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개두술을 할 수 있는 신경외과 의사가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지난 3월 대구에서는 건물에서 추락한 중학생이 2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아다니다가 심정지로 사망했다.

(중략)

통계로 나타나는 절대적인 수치도 의사 수 부족을 가리킨다. 지난 7월 보건복지부가 OECD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OECD 보건 통계 2022’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2.5명(한의사 포함)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2.1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이다. (…) 지난 1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에 따르면 2025년에는 5516명, 2035년에는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진단됐다. 특히 의협의 주장과는 반대로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고령화 등의 이유로 의사 수요는 더 늘어나리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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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이 확대되면 필수과 의사 부족, 지역 의료진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 및 지역 기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전문가들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만이 아니라 산적한 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패키지를 내놔야 한다고 말한다.

붕괴된 지역의료 시스템

행위에 기반을 둔 수가를 가산하는 정책은 인구가 많은 수도권·대도시에 유리할 수밖에 없어 정작 필수의료가 부족한 지역의 작은 중소도시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쏠림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다.

수가 인상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등 정부가 직접 의료취약지에 의료인력을 양성해 공급하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필수진료 기피

2022년 전공의 충원율은 소아청소년과 28.1%, 흉부외과 47.9%, 외과 76.1%, 산부인과 80.0%로 정원 미달됐다. 반면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개원 시 수입이 높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소위 인기과에 대한 쏠림 현상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

필수진료 기피의 원인을 3가지를 꼽았다. 첫째, 개원을 유도하는 왜곡된 건강보험의 진료비 보상방식과 만연한 비급여 항목 진료다. 김윤 교수는 “큰 병원에서 일하는 전문의에 비해 동네 개원의 수입이 1.7배나 더 많다. 흉부외과 전문의의 30~40%가 개원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보고 있고, 정작 큰 병원에는 전문의가 부족해 응급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둘째는 병원이 전문의를 너무 적게 고용하기 때문이다.
(…) 김윤 교수는 “외국에는 환자를 보는 인력 기준이 있다.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중증 외상 등의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은 24시간 365일 환자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인력을 최소한 5명 이상 뽑는다”라며 “국내에선 이에 대한 규제가 없다 보니 모든 병원이 인력을 적게 뽑는다”라고 말했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도 대학병원이 전문의를 뽑지 않고 전공의라는 값싼 인력으로 병원을 운영하려는 행태를 지적했다.

셋째, 큰 병원, 작은 병원의 역할이 나뉘어 있지 않아 병원들이 무한경쟁하는 의료체계다. 김윤 교수는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1시간 이내 골든타임에 진료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 숫자를 산정했더니 전국에 70개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런데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진료하는 ‘스텐트 시술’ 가능 병원이 현재 전국에 180개나 있지만, 의사 수가 분산돼 있어 응급 대처는 한계가 있다”라며 “그러다 보니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체계를 갖추지 못해 응급환자가 와도 의사가 없다고 돌려보내게 된다. 응급실 뺑뺑이가 생기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김윤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에 공급과 관련된 정책이 없다. 민간에 맡겨놓으니 병원은 병원의 이익을 추구하고, 의사들은 의사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무질서한 공급 체계가 만들어졌다”며 “정부가 의사와 병원에 끌려다니는 정책을 해왔다”고 말했다.



병원에서 일하던 중인 간호사가 쓰러졌는데도 의사가 없어 사망했다는게 충격이긔 18년째 의사수는 동결이네요.. 의사 정원 늘리는게 현 의료체계 답은 아니더라도 의협이 언제까지 사람 목숨 담보로 본인들 밥그릇만 지키려 할지 몰겠긔 의협은 무조건 수가부터 올리라는
입장이네요..

[메론빵]

공공의대 무조건 만들어야 한다고 보긔....

[동틀녁공기]

222222 공공의대, 공공의료원 절실하긔

[외면은수수하게내면은화려하게]

수가만 올리려면 건강보험료 왕창 올리거나 민영화하는 수 밖에 없죠. 의사들 주장만 들어선 절대 해결 안되요. 수가 조정 안되는 것도 결국 의사 내 자기들 밥그릇 싸움땜에 원가 공개도 안하는거고요. 정부가 나서서 해결을 해야하는데 쟤네 말만 들어주고 있으니.. 해결할 생각 1도 없고요. 문재인 정부때 공공의대 한다고 하니 코로나 시국에도 파업하고 환자 버리고 나간 집단 아니냐긔... 이기주의에 치를 떨긔.. 의사수 부족하지 않다고요? ㅋㅋ 자기들은 다 원할 때 아무때나 지인찬스 알음알음 해서 하이패스로 진료보니 모르겠죠. 뭘 알겠나요.. 인구수가 줄어도 초고령화로 의료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수는 늘게 되어 있어요. 쟤들은 그런거 생각 하나도 안하긔. 그저 편하게 돈벌 궁리만 하죠 뭐

[Asdfq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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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마주친그대]

4444 저도 공감하긔 의협이 간호법 제정도 그렇게 반대했는데 진료를 위한 행위가 아닌 본인들 파이 지키기가 우선이고 의사수 증원하는데 본인들이 피해볼일이 뭐있다고 대체 반대하냐긔 환자에 비해 의사가 넘쳐나면 환자들한텐 좋죠 그게 왜 안되냐긔

[맹렬하게집요하게]

5555 문재인 정부때 공공의대 반대했던거 잊지 못합니다. 법으로 막아서라도 의사 쟤들 말 들어주면 안돼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의지도 없어보이긔.

[뭐라굽쇼?by모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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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력을 높이자]

777 솔직히 무슨 이유를 대든 와닿지 않긔. 저건 국민건강 직결이라 나라에서 대책 세울 수밖에 없는데 공공의대 만들겠달때 어떻게 했냐긔? 무슨 소릴해도 멍소리로 들리긔

[내 쪼대로 다 한다]

888

[밍호우!]

999

[우라노스]

의사들 만날 통계 들이미는데 인구가 감소해도 수술할 의사가 없다고요.
노령화 사회에서 수요 증가수보다 공급수가 현저히 낮다고요. 지방엔 의사가 없다고요. 기피과 소수 의사들이 피로 누적으로 힘들어 한다고요. 뭔 인구대비 의사수긔? 우린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럼 인구 연령별 필요 과목 의사수, 현재 전문과목별 의사 분포수 이런 통계로 얘기해보자긔. 자기들 이로운 수치만으로 박박 우기지만 말고.

[뭐라굽쇼?by모리스]

공공의대 확충하고 의대정원 늘리라긔!!!

[drizzle]

지금도 넘사로 벌면서 무슨 수가를 올려요. 공공의대 설립해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해야죠. 저 집단들 진짜 이기주의 끝판왕이긔

[민트리라]

공공의대
의대정원 늘리라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