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ᆢ2023년1월12일부터 적용한다.

[달~빛]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에서 ‘3년’으로 연장ᆢ2023년1월12일부터 적용한다.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

정부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2023년1월12일 행정안전부는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모두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서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양도세의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취득세는 다주택자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 8%) 배제(1~3% 기본세율 적용)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를 적용한다.

행안부는 이번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에 대해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2023년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또한,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의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 대상 조속한 혜택을 주기 위하여 이날부터 소급해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는 이날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취득세는 이날부터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종부세는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2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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