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공동번영 비전 2030" 발표 및 시사점 - 새 국가발전 비전은 격차 해소와 공평 분배 확대를 통한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에 방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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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공동번영 비전 2030" 발표 및 시사점

2019-12-17 이주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무역관

- 새 국가발전 비전은 격차 해소와 공평 분배 확대를 통한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에 방점 -

- 진출 전략 및 방향 수립 시 향후 10년간의 말레이시아 국가발전 청사진에 해당하는 새 국가발전 비전 참조 필요 - 

※ 하기 내용 중 개요, 주요 내용 부분은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게시 자료(제목: 공동번영 비전 2030(Shared Prosperity Vision 2030)의 주요 내용, 기준일: 2019.10.21.)를 발췌 및 요약해 작성했으며, 현지반응의 경우 현지 언론과 바이어, 투자가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 작성했음.(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게시글: 링크 클릭).

□ 개요

  ㅇ 2019년 10월 5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기존의 Vision 2020을 대체하여 향후 10년 간 국가발전 전략의 토대가 될 '공동번영 비전 2030(Shared Prosperity Vision 2030)'을 발표

  ㅇ 이 비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의 장기 국가발전 로드맵이며, 주된 목표는 2030년까지 말레이시아 전체 국민들이 적절한 생활수준(Decent Standard of Living)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ㅇ 특히 각 소득계층･인종･지역･공급부문별 공정･공평한 분배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는 국가 건설을 추구하며, 정치적 안정 강화와 국가번영 향상을 추구하고 인종･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국민의 통합을 지향

□ 주요 내용

  ㅇ 문제점 진단 내용: 말레이시아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말레이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주된 문제점을 ▲ 석유, 가스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산업 다양성 부족 ▲ 제조업 등에 첨단기술 도입 미비 ▲ GDP 대비 낮은 근로자 보수 비율 ▲ 계층,인종,지역별 소득격차 확대 ▲ 토속 말레이계가 전체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낮은 비중 ▲ 부패와 권력남용 지속 등으로 꼽음.

  ㅇ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3가지 목표와 15가지 이행 원칙을 하기 표와 같이 설정함.

추진 목표별 이행원칙 

목표(Objective)	이행원칙(Guiding Principles)
모두를 위한 발전 실현 (Development for All)	1. 지속적인 번영(Continuous Prosperity)  2. 공평한 성과(Equitable Outcome)  3. 공평한 성장(Equitable Growth)  4. 다양화된 경제(Distributed Economy)  5. 포용성(Inclusivity)
부･소득격차 해소 (Addressing Wealth & Income Disparities)	6. 학습하는 사회(Learning Society)  7. 미래 경제(Future Economy)  8. 수요기반 접근 경제(Need-Based Approach Economy)  9. 제도기반 정치경제(Institutional Political-Economy)  10. 통합된 사회모델(Integrated Social Model)
 단결되고 번영하며 존엄 있는 국가 건설  (United, Prosperous & Dignified Nation)	11. 아시아의 경제중심(Economic Centre of Asia)  12. 민주주의와 안정성(Democracy and Stability)  13. 청렴하고 올바른 지배구조(Integrity and Good Governance)  14. 다양성 속의 통합(Unity in Diversity)  15. 자주권과 지속가능성(Sovereignty and Sustainability)

자료: 주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말레이시아 정부 발표 내용

  ㅇ 아울러 위의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7개의 전략적 추진 분야를 설정하고 분야별 세부 추진 목표를 아래의 표와 같이 설정함.

전략 추진 분야별 세부 추진 목표

전략적 추진분야	세부 추진 목표(예시)
① 기업․산업 생태계 (Business & Industry Ecosystem)	- 중소･영세기업의 GDP 기여도 50%까지 확대  - 제조업･서비스업 영위 첨단 중소기업 30% 신규 창출  - 각 산업부문별 부미푸트라 첨단 중소기업 비중 최소 20% 이상  - 부미푸트라 중소기업의 GDP 기여도 20%까지 확대
② 핵심 경제성장 활동 (Key Economic Growth Activities)	- 총 투자액의 40%를 기계·장비 부문에 투자  - 첨단산업 비중 확대: 제조업 중 50%, 서비스업 중 30%  - 회복력을 갖는 신규 경제성장활동* 구축  - 이슬람금융 허브 2.0, 신재생에너지, 녹색경제, Commodity 2.0, CoE(전문가 센터), 아세안 허브 등
③ 인적자본 (Human Capital)	- 노동시장의 고숙련노동자 비중 35% 이상  - 고숙련 일자리와 미래경제 분야에 대한 부미푸트라 노동력 비중 확대  - 인적자원개발기금(HRDF)의 40%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훈련에 투자  - 대입시험(SPM) 수료자의 60% 이상 직업기술교육(TVET) 이수  - 산업계 필요･요구에 기반한 대학･기술교육기관 프로그램 구성  - 다국적기업 내 경영･전문 분야 담당 현지･부미푸트라 직원 비중 확대
④ 노동시장･피고용자 보수 (Labour Market & Compensation of Employees)	- 연령･성별･인종･종교별 차별이 없는 노동시장 환경 조성  - 평균 임금인상률을 연간 생산성 증가율의 75%까지 인상  - 경제적 방해 및 차별 행태 해소  - 각 산업부문별 기술향상을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  - 각 산업별 한도 설정을 통한 전체 외국인 노동자 수 축소  - 부미푸트라 피고용자 보수의 GDP 기여도 확대
⑤ 사회복지 (Social Wellbeing)	- 능력기반 평균 임금비율  - 상대적 빈곤지수에 기반한 빈곤수준 평가  - 모든 지역 내 보육시설 설치  - 주택비용부담(HCB) 접근방식을 활용한 저렴주택(Affordable Housing) 가격 책정
⑥ 지역 포용성 (Regional Inclusion)	- 통합 도-농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 개발단계에 있는 각 주에 최소 10개 이상의 상장기업(그 중 절반은 부미푸트라 기업) 유치   - 지역 간 소득격차를 절반으로 축소  - 말레이시아 보호지정토지(Malay Reserve Land)의 규모·질 재평가  - 클랑밸리 이외 지역에 새로운 경제거점(Economic Hotspot) 구축  - 국가 중요 인프라 개발계획(병원, 학교, 다리 등) 실현
⑦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	- 사회적자본과 관련된 평가지수* 개선  - 통합지수*, 청렴･반부패지수, 종교화합지수, 환경･기후변화지수, 마약퇴치지수, 범죄예방지수, 지역사회화합지수, 국민건강지수 등

자료 : 주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 홈페이지, 말레이시아 정부 발표 내용

  ㅇ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해 정부 등 사회적으로 지원을 해야할 8가지의 지원요소도 함께 제시함.(재정안정성, 교육·훈련, 청렴 및 계몽 사회 등)

□ 현지 주요 반응(자료: 현지 언론 및 인터뷰 내용 종합)

  ㅇ (경제학자 Ramon Navaratnam / the Asian Strategy and Leadership Institute) “이번 공동번영 비전 2030 청사진은 이전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정책과 대비했을 때 사회, 경제 현상 일부만을 다룬 것이 아닌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계획으로서의 의미가 있음. 다만 인종별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소득목표 설정 등은 인종 간의 갈등을 더욱 조장할 수도 있음을 상기할 필요 있음."

  ㅇ (강연자 Abu Sofian Yaacob / the Putra School of Business) “문제는 이러한 비전이나 계획이 아니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책을 실행(implementation)하고 얼마나 빨리 성과를 내는 지임. 특히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말레이시아 인력의 활용도가 높아지도록 전반적인 근로조건이 개선이 돼야 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이 중요함.”

  ㅇ (애널리스트 Nizam Mahshar / Institut Masa Depan Malaysia) “이번 비전에 4차 산업혁명에 적극 대응할 필요성과 정책적인 뒷받침 의지가 충분히 드러났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함. 아울러 제조업 혁신과 관련한 기술 도입을 보다 확대해 나가야 하며, 경제 전반에 온라인·디지털 혁신이 이뤄져서(Digital Economy) 기존의 단순 생산·판매의 틀에서 벗어나야 함."

  ㅇ (Kenaga Investment Bank) “비전에서 밝히고 있는 2030년까지 국민총생산 3조4000만 링깃 달성을 위해서는 비전에 적시된 연 4.7% 성장보다 웃도는 성장이 시현돼야만 비전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비전의 핵심은 기존의 경제 틀이 아닌 새로운 경제의 도메인으로 진출하자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계획보다는 실행에 많은 집중을 해야 할 것으로 봄.” (전체 분석 및 평가내용은 첨부 자료 참조)

  ㅇ (Malays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비전에서 밝히고 있는 4%대의 성장이 아닌 6~8%대의 성장을 해야만 비전 달성도 가능하고 이웃의 동남아 국가들 성장 속도를 따라갈 수 있게 되는 셈임. 태국 등 주변국의 부상으로 말레이시아는 팜오일, 고무 생산량에 있어서도 리더의 자리를 위협받고 있으며 원유·가스산업에 대한 의존도도 낮추지 못하고 있음. 결국 이번 비전 발표를 계기로 산업 전반에 있어 새로운 산업 개발, 인프라 확충, 농업혁신, 인력계발 등 종합적인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임.

□ 시사점

  ㅇ 상술한 공동번영 비전 2030(2019.10.21. 발표)과 2020년 말레이시아 정부 예산안(2019.10.11. 발표)은 공히 지역·인종·계층 간 격차 해소와 공평 분배 확대를 통한 공동번영 도모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이를 뒷받침할 경제성장은 현재 성장세인 4% 후반대를 전제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장이 시현돼야 목표 달성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많음.

    - 아울러 정부의 과도한 부채문제는 여전히 이슈 사항으로 과감한 정부지출 확대에는 많은 부담이 따르는 현실이기도 함.

    - Digital Economy는 제조업 4.0 분야 적극 도입 등 혁신성장이 산업·경제 분야의 대안으로 주로 언급이 되고 있으며, 확실한 실행이 뒤따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음.

  ㅇ 한국 등 외국기업의 경우 내국인 우선의 기회 확대 등 정책에 주목해 외국인력 채용 및 관리 분야의 리스크 확대 요인이 없는지 점검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임.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별 인프라 프로젝트, 첨단산업과 혁신제조업, 서비스업 분야 확대 의지에 따른 해당 분야 진출 필요성 타진, 온라인·전자상거래·Fintech 등 Digital Economy 지원 확대 의지를 감안한 현지기업과의 제휴 확대 필요성 타진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자료: 말레이시아 정부 발표 내용, 주 말레이시아 한국 대사관 정리 자료, 언론 보도 내용, 현지 관계자 인터뷰 내용 등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첨부파일 :

EV_Shared-Prosperity-Vision-2030_191007.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