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를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이 살인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생략)
반면, 2심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옮겼더라면 살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와의 내연관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폐해 미필적 살해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글이 맞았다는 예네요 애초에 배우자를 사랑했으면 바람도 안폈을거고 내연녀마저 사랑했음 모르겠는데 자기 명예가 더 중요해서 죽어가는 사람 냅두는 클라스.. 이런 한남들이 뭐가 좋다고 모든걸 바치고 쩔쩔매는지 모르겠긔 8년 너무 약한거 아니냐긔 으 극혐
첫댓글 이 사건 오래전에 그알에도 나온거 아니긔?
근데 둘사이가 부적절한 관계는 맞지 않긔? 그알봤었을때 남편분이 내 아내가 사생활적으로 어떤사람이든 저렇게 방치해서 사망했었어는 안된다하고 인터뷰했던걸 봤거든요 . 약간 가족도 인정하는 뉘앙스였던걸로 기억해서..
22 저도 이렇게 기억하긔
그러냐긔 예전에 와이 본 기억만 있어서 그 부분 지우고 기사만 남겼긔
33 저분 그알방송에서 남편분 인터뷰 기억에 가장 남았어요 사생활이 그렇다한들 그렇게 죽어야하는 사람이 아니다.. 분개하고 분노만 해도 납득가는 일인데
아.. 그알에 나왓던거 같은데 지금 판결났나보네요
내연 덮으려고 살인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마인드...
인간은 진짜 추악한면이 많은게 좋을땐 배우자 생각못하고바람피면서 즐길거 다 즐겨놓고..지 명예 실추될까봐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방치하고..환멸나긔
33 대가리가 없는지 그거 다 감수하고 드러운 짓 하는 거 아니긔? 차라리 ㅈ살하면 다행인 거네요......
방치하는 방법도 짐승만도 못했긔 부적절한 관계였다 한들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쌀푸대 옮기는거처럼 바닥에 질질 끌어서 옮기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는글이 맞았다는 예네요 애초에 배우자를 사랑했으면 바람도 안폈을거고 내연녀마저 사랑했음 모르겠는데 자기 명예가 더 중요해서 죽어가는 사람 냅두는 클라스.. 이런 한남들이 뭐가 좋다고 모든걸 바치고 쩔쩔매는지 모르겠긔 8년 너무 약한거 아니냐긔 으 극혐
222
3
44444
살인죄라면서 8년이요?.왜케 법적용과 형량이 따로노냐긔
금수만도 못하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