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st effectiveness 효과성에 대한 질적 분석 cost-benefit 효과성에 대한 양적 분석 social cost 어떤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사회적으로 부담되는 비용 계산 |
이에 따라서, 그간 외면되어 온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필요성이 더 이상 외면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그 결과 행정의 외면은 사회복지 전문직의 위기를 초래하는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었다.(특히, 자원의 감소, 경쟁적 자원동원 체계, 감축경영, 효과 및 효율의 극대화 추구 등과 관련하여)
그 결과 1975년 전체 84개 대학 중 19개 학교가 사회사업 행정과 관련한 교과를 가지게 되고, 1977년 35개로 급속 확대된다. 이와 함께 최초의 행정관련 교과서인 Administration in Social Work이 출판된다.
1980 년대 들어, 레이건 행정부는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역할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며, 그로 인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에 사적 체계의 확대가 급속화된다. 이러한 일련의 목적은 공무원수를 늘리지 않으면서, 사회복지 서비스의 다양성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정부의 직접운영 대신 기금(grant), 서비스 계약에 의한 구입(purchase of service) 등의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조금 정책 및 서비스 구매 제도는 사회복지 기관으로 하여금, 보다 양질의 서비스와 그리고 그 서비스의 효과성 증명을 통해 다른 기관과의 보조금 획득 경쟁에서 승리하여야 하는 부담을 지우게 되었고, 결국 프로그램 기획, 기금 모금의 전문적 지식과 전문가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아울러, 기금의 효과적 관리, 사적 기관으로서의 발전을 위한 효율적 인사관리 및 대상자 모집 체계 등과 관련한 다양한 행정적 개입이 보다 확대되게 되었다.(행정 관리자의 영역 확대)
직접실천가는 조직 내에서 일정 기간의 능력인정과 함께 승진하여 조직의 관리자로 활동하게 되며, 따라서 사회사업 교육도 단순한 실천, 행정의 구분이 아닌 실천과 행정의 포괄적 접근으로 전환되게 된다.
4) 현재(1990년대- )
사회복지 서비스를 기획하고 그것을 직접 서비스하는 거대 공공조직들이 퇴조하였고, 계약이나 구매 등에 의한 민간 부문을 활용한 직접 서비스 전달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이와 함께 기업 등의 주요 재원들이 다양한 요구와 변화를 추구하게 되어, 이에 대한 사회복지 조직의 대응이 요구된다.
한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호 관리 조직들이 출현하여, 사회복지사들이 일반, 혹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건강보호 관련 부문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공공과 민간간의 서비스 경계 붕괴가 보다 확대되고 있다. 아울러 상호 독립적이고 느슨한 연결을 가진 서비스 조직들이 비용 절감, 서비스 효용성 극대화 등을 위해 상호 연계된 통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서비스 네트워크 구성을 확대하고 있다.
2. 한국에서의 사회복지 행정
한국의 사회복지 역사만큼이나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도 짧다. 더구나, 사회복지 서비스가 절대 부족했던 시대에는 행정적 개입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았기에 더욱 더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는 짧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비로소 사회복지 행정의 발달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사회복지 행정의 역사를 1980년대 이전시기와 그 이후로 양분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1980년대 이전시기
1950 년대를 전후해서는 한국전 난민,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외원에 의존한 수용, 구호 목적의 서비스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러한 서비스의 주요 초점은, 수용시설의 운영, 외원 물자의 배분이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행정보다는 서비스 확대에 관심이 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자원의 부족은 행정보다는 정치적 개입을 보다 강력히 요청하였다.
게다가 사회복지 전문 교육이 시작된 것은 1947년의 일로, 이후 1970년대 말까지 전국적으로 13개 대학만이 사회복지(사업)학과를 개설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정 전문가의 양성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한 시기이기도 하다. 게다가 단순 구호 위주의 서비스는 굳이 사회복지 전문가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미국은 사회복지 전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현장에서 제시되었지만, 한국은 대학의 인력 공급에 의해 점차 전문직이 사회사업 필드에 투입되는 반대의 양상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복지계는 1980년대 초까지도 열악한 재정적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고, 정책적으로도 국방의 후 순위로 밀려 서비스 생산과 전달을 위한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굳이 미국이 70년대 경험한 행정적 필요의 증대 상황은 아직 한국에 적용되기에는 요원한 상황이었다.
2) 1980년대 이후시기
-80년대
①1980 년대에 들어서면서, 그간 억제되어온 다양한 사회복지 요구들이 분출되기 시작한다. 경제 우선 정책을 통해 경제가 안정권에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노동자들의 근로복지, 저소득층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 등에 대한 요구 확대와 그간 외원에 의하던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 정책적 개입 및 공적 자원의 투입 확대 등이 이루어진다. 공적 자원의 투입은 미국의 예에서처럼 관리의 투명성, 효율성을 요구하며 이는 곧 체계적 행정의 필요성으로 나타난다.
②새로운 서비스 형태의 등장-수용시설 위주에서 이용시설로 전환(사회복지관, 상담 및 치료 전문 사회복지기관)은 자원의 관리와 그리고 서비스 전달을 위한 행정관리의 필요성을 증대시킴
③공공부문의 변화-사회보장과 관련한 공적부조 서비스의 전달인력을 사회복지 전문인력으로 대체하여 공공부분에 사회복지 행정의 필요성이 인식되고 도입됨.
-90년대
①지방자치제의 실시로, 민간과 공공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이 보다 다양해지고, 다양한 기금이 통합되어 제공되는 운영형태가 등장하였으며, 정부와의 서비스 계약 및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행정적 개입 요구가 증대됨.
② 이와 아울러, 공공 복지기금의 억제는 다양한 민간 자원 개발을 촉진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효과성 증명, 그리고 평가와 함께 조직의 운영 관리 효율성이 요구되었고 이는 행정의 확대 도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3. 사회복지 행정의 전망과 과제
1) 복지 서비스의 위기-정당성와 확대
국민의 정부인 김대중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론을 통해,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러한 축소의 일차 대상이 바로 사회복지 부문이다.
특히 복지국가가 위기를 맞이하고, 시장경제와 신자유주의의 팽배는 복지서비스의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복지 서비스의 생산과 제공은 결국 국민의 인간다운 삶, 그럼으로써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의 가치인 인간 존엄 및 존중을 구현에 있으므로, 서비스의 위협요인에도 불구하고 확대와 개발을 위한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이러한 위기에 대한 대처는, 다양한 기금원의 확대와 기금 제공자의 욕구 충족,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충족과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등과 관련된다.
2) 사회복지 서비스 운영체계의 변화
①보호에서 보장으로, 자선에서 권리로의 전환
생활보호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②평가제도의 실행
1997년 8월 사회복지법 개정-43조 1항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이를 시설의 감독 또는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2000년 사회복지관 평가 2001 장애인 복지관 평가
문제는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개관화된 평가도구 및 기준의 제시이다.
③민간 자원의 활성화와 공동 모금법
1997년 3월 법률 5317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민간 기관에서의 직접 모금, 세금 형태(간접세)로 조달되던 자금모금 방식을 지양하고 민간에서 직접 모금 및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
미국 united way와 같은 조직
④새로운 개념의 서비스 조직
1980년대 초반까지도 수용시설 위주의 서비스였던 것이, 1980년대 말부터는 이용시설인 사회복지관이 등장하고, 이어 그룹홈, 사회복귀시설, 낮병원, 재가복지봉사센터 등의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가 도입됨.
공급자 중심-이용자 중심
수용시설 중심-이용시설 중심
보호-자활
⑤휴먼 서비스 시장의 개방
1997년 8월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서비스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법인에 제한된 운영기준이 개인까지로 확대
⑥시민단체의 영향력 증대
인권에서 출발한 시민단체들이 이제 사회복지 조직으로의 전환 혹은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
3)사회복지 행정의 과제
1990년 이후 신자유주의의 대두
시장경제-국가개입의 최소화, 이윤의 극대화, 영리추구
다양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적정관리-효과성, 효율성
책임성의 요구 확대-다양한 사회자원이 투입되므로 이에 대한 운용의 책임성 증대
이는 증명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것이 행정의 필요성
Ⅱ.사회복지행정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이론
1. 고전모형
고전모형(Classical Model)의 기본 가정은 조직 구성원들은 경제적 유인이 주어질 경우에 조직의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직이 개인에게 경제적으로 보상할 수 있다면 개인의 목표와 조직의 목표가 일치할 수 있다고 본다. 고전모형은 과학적 관리학파, 공공행정학파, 관료제 모형으로부터 제반 가정을 빌려오고 있는데 그 핵심적 가정은 조직은 합리적 체계이며 기계와 꼭 같이 계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모형은 기계이론(machine theory)이라고도 명명되어 왔다.
2. 인간관계 모형
인간관계 모형(Human Relation Model)은 Mayo를 중심으로 행하여진 Hawthorne 공장의 실험을 계기로 전개되었다. 이 모형은 조직에서의 인간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관계 모형과 고전모형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 모형은 만약 개인의 욕구가 충족된다면 조직에서의 개인은 조직의 목표를 위해 일할 것이라는 기본적인 가정에서는 고전 모형과 같다. 인간관계 모형은 사회복지 조직의 관리자들에게 크게 각광을 받고 있는 모형으로 볼 수 있다.
3. 구조주의 모형
구조주의 모형(Structuralist Model)은 고전 모형과 인간관계 모형의 총합(synthesis)이다. 구조주의 모형은 관리자들을 유리하게 하고 근로자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구조주의는 조직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구조주의 모형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많은 것들이 사회복지 조직에서 이루어졌다.
4. 체계 모형
체계 모형(Systems Model)은 앞서 논의한 고전 모형, 인간관계 모형, 구조주의 모형이라는 세 가지 기본 모형들이 하나의 모형으로 통합될 수 있다는 가정에 기초를 두고 있다. 체계 모형은 관리자에게 조직의 문제를 분석하고 진단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해 준다. 이 모형은 조직의 어느 부분이 잘못 기능하고 있는가를 찾아내어 고치도록 사용될 수 있다. 즉 조직의 각각의 하위체계들이 어떠한 기능, 역동성 및 기제를 수행하는가의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특정한 조직의 성과를 그 표준과 비교 평가해 볼 수 있다.
5. 상황모형
1) Lewin의 장(場)의 이론
인간의 행위는 그 사람의 특성과 그가 속해 있는 환경의 함수이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서의 사람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점에서의 그 개인에 관한 것 뿐 아니라 그의 환경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즉 이 이론은 동기부여와 관련하여 경영자의 개인, 집단 시간 및 조직적 환경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동기 부여해야 함을 의미한다.
Lewin 의 장의 이론(field theory)은 물리학의 자기장의 개념에서 유출한 것으로 인간의 행동을 '여러 가지 힘의 장' 즉, 사람들을 억제하는 힘과 촉진하는 힘의 장 속에서 나타나는 힘의 산물로 보았다. 그러므로 생산적 노력은 이를 억제하는 힘을 감소시키거나 촉진하는 힘을 강화함으로써 증진될 수 있다.
2) Lawrence와 Lorsch를 비롯한 상황이론가들의 견해
조직체는 개방체계로서 환경내의 다양한 구성단위들과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환경으로부터 오는 요청과 우연성(불확실한 상황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은 조직체의 구조를 변화시킨다. 흔히 환경이 필요로 하는 것을 산출하기 위하여 조직체가 사용하는 기술의 속성여하에 따라 이 기술을 사용하는 부서의 구조가 달라진다. 따라서 효율적인 조직체는 환경의 우연성을 감안하여 자체의 구조를 알맞게 갖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적 부조금 지급 같은 단순하고 판에 박힌 듯한 사회복지기술을 사용하는 기관에서는 이미 정해놓은 규칙과 표준절차를 통해서 부조금 지급을 규제하는 고전적 관료제적 구조만을 갖추면 된다. 이와는 달리, 정신치료와 같은 복잡하고 특정한 치료방안이 없는 기술의 경우에는 일선 요원들이 상당한 재량권과 권위를 가치며, 환자에 대한 정보를 나누어 갖기 위해 요원들간에 협동적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나 상황이론은 조직체 구조에 대한 환경의 영향에 치중한 나머지, 조직체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을 포함한 역동적 상황을 다루지 못했다.
6. 참여관리모형
Fallon은 인간봉사조직에서의 참여적 지도력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 참여적 관리란 요원들이 자신들의 일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대해 발언하고 투표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형태의 관리에 참여하고 있는 요원들은 전제적 조직체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다 사기가 높고 잘 협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런데 참여적 관리방식은 기관 세팅에서는 실천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 최고관리자가 권위주의적이거나 온정주의적·가부장적 관리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따라서 참여적 관리방식은 하위관리자와 일반요원들 간의 합의는 물론 최고위관리자의 지원과 지지가 있어야만 원활히 실시되어질 수가 있다.
참여적 지도력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 요원들의 참여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극히 의례적으로 처리되는 문제도 있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참여적 과정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들을 고려할 때, 관리자의 지도력유형은 결정해야할 문제의 성질, 요원들의 능력, 외부로부터의 제약 등에 따라 연속선상에서 변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 참여적 관리경영에 대한 평가
업무자들의 모든 업무수행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만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 참여적 관리경영이 서비스의 질 향상과 같은 업무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믿어지나, 참여적 관리경영이 생산성과 효율성에 미치는 관계는 오히려 역상관관계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어떤 연구결과들은 보여주고 있다. 즉 생산성만을 고려한다면 보다 중앙 집중화되어 있는 의사결정 스타일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2) 한국의 현실
정부의 사회복지행정은 각종 정책 결정 시 각종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성원으로서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부작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