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정부안 확정, 수급대상 및 지원금액

[김문식]

기초연금 정부안 확정, 수급대상 및 지원금액

이슈 2013/10/04 09:30

공적 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초 연금 도입 계획이 9월 25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기초연금 방안은 현재의 재정상황과 세대 간 형평,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방안인데요. 재정여건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어르신들게 20만원을 지급할 경우 2040년에는 157조원의 재정 소요가 발생하게 돼서 미래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연금이 지급되는지, 이전과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기초연금

2014년 7월부터 소득 하위 70% 어르신 중 대부분에게 20만원씩의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나은 이들은 제외되며, 대상이 되는 70% 어르신의 9%인 353만명이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 대상은 수급자 88만명 중 70%인 61만명에게 20만원의 연금이 더 지급되며, 국민연금 등 일부 소득이 있는 어르신 10%인 38만명에게는 기초연금이 감액되어 기본 10만원이 보장 지급됩니다.

이렇게 바뀌게 되면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준인 최대 9만6,800원, 부부 합산 최대 15만4,900원보다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셈이에요. 게다가 기초연금을 도입하면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본인이 낸 것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됩니다. 순 공적 연금액을 따져보면 무연금자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출산∙군복무 등 사회적 기여를 한 가입자는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사업장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도 지원됩니다.

  상위 30%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안 

비교적 형편이 나은 30퍼센트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있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시니어 사회 공헌 활동’을 만들어 어르신들의 사회적 경륜과 지혜를 활용해 사회공헌과 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자에게 활동비(월 10만원, 3개월)를 지원하며 현재 경로당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어르신 자원봉사클럽을 확대하고 운영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높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게다가 자원봉사클럽의 숫자도 확대하고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공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경로우대 카드를 발급하여 혜택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미래를 생각한 연금 방안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은 국민연금을 오랫동안 가입한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졌어요. 가입기간이 길수록 실제 지원받는 금액, 즉 순 공적연금액은 더 커진답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 대비 연금 수급액 비중을 나타내는 평균소득 대체율이 40%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기초연금액이 월 6,700원 줄어드는 대신 국민연금에서 월 1만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청∙장년층에게 향후 더 유리하게 적용되는데요. 2007년 연금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은 2028년 40%를 목표로 매년 0.5퍼센트포인트씩 점전적으로 낮아집니다. 이에 반해 기초연금액은 증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번 기초 연금 개혁안은 미래와 지속을 보고 결정한 것이며 이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더 큰 행복과 복지혜택을 누리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출 처 : weekly 공감 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