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지상중계> -농업기술센터

[준희]

<실과소별 행정사무감사 지상중계>

(발언순 -괄호 안 내용은 답변)

농업기술센터

▲서제일

농업기술센터를 보면, 프랑스 다음으로 고산면의 포도주공장이 생각난다. 해피엔딩이라고 봐야 하나.(=시작할 때 전문가 그룹의 조언도 받고 했는데 진행과정에서 포도주 시장이 급변해 지금은 농산물가공공장으로 진행했는데 잘 됐다고 본다. 하지만, 지난해 농산물공장 위탁 운영에 문제가 있어 다시 재공모를 했다)

▲박웅배

녹색농촌체험마을 관련, 이 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해 중단됐다가 2007년에 다시 재개했는데 개발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도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환경미화사업과 비슷한 기분이 든다.(=원래는 도농교류차원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조성하는 걸로 돼 있다. 녹색농촌체험마을은 관광을 테마로 한 주민소득 증대가 목적이다. 다른 실과는 환경 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다)

물론 관광 테마사업도 중요하지만, 마을 단위별로 하는데 사업내용이나 현지여건을 보면, 아쉬운 점이 있다. 사업비는 얼마인가.(=자부담 포함해서 2억2천5백만원이다)

보조금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오복마을은 어떻게 하나.(=올해까지 사무장을 채용해서 프로그램 운영비를 사무장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안다)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이 돼야 한다고 본다. 마을 주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사업위주로 진행돼야 한다.(=보강하겠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득했다가 취소된 농가가 있다. 위반내용이 농약 검출 등인가.(=네)

재취득이나 양성화는 안 되나.(=본인들이 친환경농업이 어려워 포기한 것으로 안다. 일부는 비양심적으로 한 경우가 있다)

본인의 실수가 아닌 이웃농가로부터 농약이 날아와서 농산물에 묻었다든지 타인에 의해 취소된 농가는 없나.(=타의는 없고 본인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이 원한다면 양성화시키는 것을 고려해봐라. 취소농가는 지원이 제외되나.(=제외된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자료를 보고 지원을 해주고 있다)

친환경퇴비 지원사업 농가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군비 1억5천만원, 자부담 1억5천만원 등 3억원의 예산 들여서 했는데 거의 다 지급된 걸로 안다)

그 사업 말고.(=용진면 사업 말씀인지) 용진면이나 다른 마을의 사업. 그럼 용진면은 어떤가.(=마무리가 거의 다된 걸로 안다) 언제 완료 됐나.(=자원개발과 보다가 기술보급과로 넘어갔다. 용진농협 협력사업으로) 용진농협 협력사업 말고.(=우리는 3억짜리 다 끝났다.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다)

지원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 농산물은 바로바로 지원해줘야 효과를 보지 늦어지면 효과를 보기 힘들다.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안가도록 해 달라.

▲서제일

확실한 근거자료를 가지고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증인들의 답변이 불확실하다. 증인들이 선서까지 했고, 자신 있게 답변을 하고 있지만, 위증하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 소장은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체크해서 확인하라.

▲김상식

농촌총각장가보내기사업 관련, 자료와 실제가 안 맞다. 년도별 숫자 보면 지금까지 21명이다. 취지는 뭔가.(=농촌총각들이 늘어나고 영농에 종사하고 싶어 하고 해서 농촌정착 유도를 위해 우리군에서도 이런 사업을 해 보면 좋지 않겠나 싶어 2005년부터 시행했다)

2006년도에 시행을 안한 이유는 뭔가.(=2005년에 도비지원사업으로 했는데 2006년도에 끊겼다. 그래서 한해 쉬고 2007년 군비로 하고 있다) 전에는 도비로 했나(=네)

현재 결혼을 시킨 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나.(=다문화가정에 대한 농업기술교육, 음식교육 등을 시키고 있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하고 있죠.(=아니다. 우리과 뿐만 아니라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는 거기 취지에 맞게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의 목적은 농업인들에 대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별도의 지원을 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관리시스템은 있나. 영농활동을 지도한다든지, 도움을 준다든지.(=하고 있다. 영농기술교육, 식생활, 생활기술교육 등...)

이주여성에게 교육을 한다는 건가.(=다문화가정 교육비로 1천만원 예산이 있어 교육을 시키고 있다) 1천만원이면 교육을 몇 명시키나.(=한번에 20~30명 나온다) 결혼은 21명 밖에 안했는데 말이 안 맞지 않나.(=군비 지원으로 21명이고, 전체적으로 외국여성과 결혼은 80여명이다) 교육을 하는데 이주여성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냐는 말이다. 이주여성은 별도로 교육을 하나.(=네) 실적을 보면, 계획했던 대로 예산을 지원하지 못했다. 소장 보기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나.(=사회민간단체 이의제기 하고 있다. 내년에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사업을 전환하겠다)

사람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까지도 체계적으로 계획이 세워지지 않으면 어렵다. 지원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받고 싶다. 계속 해야 된다면 하는데 여러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별도의 부서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니고 체계적 관리창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다문화가정은 지원 사업을 했기 때문에 관리가 되는데 관련주체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가족지원센터로 이관되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다)

예산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분들을 위해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영농정착을 제대로 한 분이 몇 프로나 되나. 생활이 안정적으로 안 되는 분들이 있다. 이주해왔던 분들 포괄적으로 관리해 달라.

농업인안전공제 지원사업관련, 가입은 전 농업인인가.(=대상은 2만명인데 1만4천여명) 비율은 어떻게 되나.(=70프로 정도다) 안정공제를 들어서 보험 혜택을 보는데 사고율이 많다. 연중 300명 이상이 사고가 발생하는데, 지원하는 안전공제 사업효과 있나.(=부담하는 금액보다도 수혜가 많다. 하지만, 2만명인데 1만4천여명밖에 안되는 것은 자필 서명을 해야 하고, 거동 불편자들은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도 작년보다는 두 배 이상 가입했다)

사업 시행 때 실효성 보고 시행 여부 따져야 한다. 농민들이 사고를 안 당해야 하겠지만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통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지속적으로 해라. 많은 사람 가입할 수 있도록 해라.

농기계 임대현황관련, 실적만 있지 성과나 분석이 나온 게 있나.(=성과 분석 시 정량정성 있지만 농가의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농가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많이 빌려간다. 삼례 구이 등 권역별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다)

농민들이 구체적으로 효과가 발생했는지 궁금하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

친환경농산물판매 관련, 자료를 보면 각 읍면이 작목별로 나오는데, 이것 말고 작목 있나.(=있다. 용진의 상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법이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농가가 생긴다고 하고 현재 농업현실을 보더라도 어렵다고 한다. 이중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임자를 만나서 팔면 소득이 되고 못 팔면 재고가 남게 된다) 열심히 했는데도 판로에서 어려움이 있다. 전체적으로 판매가 어렵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을 볼 때 여러 가지 지원보다도 생산 판매과정이 중요한데 그런 대책이 행정에서는 있나. 판로 개척을 하고 있나.(=판로 부분은 로컬푸드라고 본다. 이걸 통해 학교 급식이라든지, 공단급식 등에 넓혀가면서 해야 한다고 본다) 로컬푸드는 이제 나온 말이다. 그동안 뭐했나.(=유통이란 부분은 행정에서 기반이나 여건을 마련해주는 부분이다. 내년에는 전처리시설로 3개를 갖추는 등 기반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그동안 친환경단지가 지정되고 그랬는데, 지정 후 지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것은 아쉬운 점이다. 로컬푸드의 성과를 지켜보겠다. 마냥 재배하는데 권장만 하고 후속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바로잡아야 한다.

▲홍의환

약속프로젝트 관련, 계획은 왜 내놨나.(=현재 농업은 역사 이후 가장 어렵다. 비료값이 올랐고 농약값도 올랐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건지 말건지 고민 중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대책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대안을 제시해야겠다는 측면에서 마련한 것이다. 지역별로 설명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간담회를 했다. 농가에 희망을 심어주는 시의적절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한다)

완주군 정책 관련, 희망제작소라는 재단법인이 있는데 이곳에서 올해 완주군에 제출한 계획서다. 인구 현황을 보면 면적이 1차 산업이 1%, 2차 산업이 50%프로, 3차는 나머지다. 완주군이 5대 핵심사업 및 10대 전략사업을 한다. 사업은 알겠는데 그중에서 하나 정도는 농업 관련 정책이 들어가야 하는데 없다. 5대 핵심사업을 보면 군청사 이전, 테크노밸리 조성, 복합소재기술원 유치, 에코밸리조성, 혁신도시조성이다.

어떤 근거에서 1차 산업, 즉 농업을 1%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상황이 이렇다. 10대 전략사업에 농업이 들어가나.(=1개다)

15개 사업 중 딱 하나다. 과연 FTA로 농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이 하나인데 성공할지는 모르는 것이다. 왠지 완주군의 행정이 전시행정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전북은 농도인데, 아직도 전략 수립이 안됐다는 것은 유감이고, 아쉽다.(=신성장 동력사업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큰 사업을 나열하다보니 농업이 뒤쳐진 것 같다)

대규모 사업에 치중을 해서 농업이 빠진 것 같으니 별도로 우리가 해보자는 취지에서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제가 완주군의 농업정책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한다.

우선 유통혁신 관련, 지금 농식품부에서 시군단위 자치단체에서 유통회사를 설립하고 있는 것 알고 있나.(=네) 5대 핵심사업은 정부와 별개 관계냐. 정부의 정책과 같은 것인지 군 자체로 하는 것인지.(=자체다) 농협전북본부에서 유통사업을 했다가 실패한 것을 아는가.(=알고 있다) 그러면 농협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할 것인지 제척하는 사업을 할 것인지.(=농협이 산지유통을 주도해왔고, 농협이 신용사업으로 이윤을 남기는 사업을 해 왔는데 이번에는 지자체와 농협, 농가가 같이 어울려서 출자방식으로 같이 참여하는 것이다. 어차피 산지유통을 농협에서 주도를 해 왔기 때문에)

농협도 참여한다는 얘긴데 의사는 타진해봤나.(=조합장에게 설명할 때는 좋다고 했는데 출자동의하라고 하니 주춤했다.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내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하겠다)

농협을 참여시키기 위해 의사를 타진해 봤으나 재정적인 의사로 부정적이라고 봐야 되나.(=네)

출자금 문제가 걸린 것인가(=네) 10개 농협 중 일부는 참여하겠다고 하고, 일부는 안한다고 하면 참여한 농협만으로도 하겠나.(=지역 농업을 이끌어가는 농협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타당성이 인증된 상황에서 참여안하는 것은 농협의 본분을 잃는 것이라 생각한다. 같이 가야된다고 본다) 최대한 참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건가.(=네)

유통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물량의 유통이 아니겠나. 군내에서 생산된 계절별 농산물은 어느 정도 되는 지 알고 있나. 조사 결과는 있나.(=금액기준으로 쌀은 550억원 정도다. 주로 생산하는 농산물은 1천1백억원 정도이고, 전체적으로는 2천억원이다)

작목별로 정리된 생산량 등 데이터는 없죠.(=기본 자료는 있다)

농식품부의 시군 유통회사 설립에 대한 안을 보면, 농민이 3년간 출자해서 100억원의 자본금으로 해당지역 농산물의 3분의1을 처리하자는 계획이다. 이것은 농협중앙회와 국회 상임위의 간담회를 거친 내용인데 날짜는 2008년 9월 23일이다. 여기에 강기갑, 류근찬, 유성엽 등이 참여했는데 공통된 의견은 농협을 배척한 유통회사 설립은 안 된다는 것이다.

농협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은 자본금 때문이다. 아니면 농민이 해야 되는데 그걸 농협이 해달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농협이 참여해야할 정책이 필요하다.

농기계 지원 관련, 총체보리를 수확하는 기계가 있는데 영농법인에 하나 사줬다. 군에서 지원을 해준 것인데 농민들에게서 돈을 받을 수 있나.(=작업비로 톤당 6만원씩 받는다) 군이 지원을 해주나.(=네) 농민한데 돈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 군에서 기계를 사줬는데.(=그런 사업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조해준 것이다) 그래서 받아도 된다는 말인가.(=자부담을 했기 때문에 법인의 소유다)

농가 경영회생기금 관련, 조례심의 전인데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다. 과거 노태우 정부, 김대중 정부때 이자탕감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농민들이 하는 말이 벼빠지게 산 놈은 별볼 일이 없고, 형편없이 산 사람은 이자를 탕감해주면 국가가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었다. 전라남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농협에서 3억원을 대출해서 갚지 않고 5년 이후 일부만 갚도록 한 것이 있다.

모든 재산을 빼돌린 후다. 자산관리 주식회사에서 선고를 해준다. 일부만 갚으라고. 이렇게 해서 2007년 5월말부터 2008년 5월말 현재 농협중앙회 발표에 따르면, 도서지역 7개(전남 4개 경남 2개 등), 2004년 이후 결과 3천77명, 968억이 신청했고, 867억원이 확정선고 받은 다음 이중 78.20프로의 돈인 672억원의 돈을 면제 받았다. 위장 이혼사례까지 나왔다.

그러면 완주군에도 기금이 있는데, 미수액이 4억3천500만원으로 나왔다. 회생자금회수는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아무리 금융권을 통해 대출한다하더라도 결국 완주군은 돈을 떼인다. 이건 불 보듯 뻔하다. 통계적으로 볼 때 많은 돈이 미수에 그칠 수 있다. 특히, 행방불명되면 90%는 못 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회생자금 지원은 현 단계에서 신중히 해야 한다. 조례를 만들었는데 누가 만들었나.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은 했나.(=장수에서 하고 있다)

조례를 보면 빠져나갈 수 있는 조항 있고 심지어 군수 판단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어쨌든 상당히 부실하고 이런 상황으로 통과되면 안 된다. 또 조례와 예산을 같이 내는데, 제발 그러지 말라. 조례를 확정하고 공포한 후 그다음에 예산이 나와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다. 방망이만 치는 곳이 의회인가. 이런 부분은 보완차원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말하는 것이다.

또 회생기금 자격 요건이 1년 이상 거주자다.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텐데, 문제 있다. 잠깐 있으면 1년이다. 영농회장이나 이장의 보증이라도 해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가. 자금 회수가 어렵다. 이렇게 되면, 농촌에 이중고를 줄 수 있다.

도농거류 거점마을 계획 관련, 성급하게 추진한 것 같다. 의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자. 간담회 때 나온 자료를 보고 감사를 하는 것이다. 소위 5백억원 프로젝트 사업인데 30쪽 짜리로 사업 설명을 한다면 대단히 유감이다. 이런 부분은 의회와 더 접촉해 이해를 구하고 해야 하는데 이게 뭔가.

조례내용 중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 군에서 20명, 외부에서 10명으로 돼 있다. 의회에 보고하기를 군 읍면심의위와 전문가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전문가는 뭔가.(=전문가 교수, 군청은 실무자...)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소장 거기에 과장과 단체가 들어가는데, 이것은 군의 심사위원회다. 이 위원회가 아니라 전문가 심사라는 게 있다. 이게 뭔가. 특별한 것인가.(=20인의 위촉 위원 중 전문가가 들어간다는 의미다) 그럼 이렇게 보고하면 안 된다.

업무보고에서 희망제작소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농업인들이 개발한 상품을 제품화하는 것이 있다. 희망제작소에서 무료로 디자인이라든지를 보급해주겠다는 것이다. 왜 무료서비스를 하나.(=희망제작소가 많은 도움을 준다. 의욕을 갖고 하는 것은 컨설팅도 해주고. 디자인 부분에서도 협조를 받고 있다)

▲서제일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관련, 병폐가 있는 걸로 안다. 34명은 농사를 안지어서 탈락되고, 그러다 보니 미리 장가를 가고 행정에다 혼인신고를 안해 놓고 돈을 타가는 경우가 있다.

농기센터에서는 농민을 주관으로 하는 업무를 보고 있는데, 경제 어렵다. 테마파크도 좋지만 어려운 시점에 농민들 위한다면 직불금이랄지 보조금이랄지 이 부분도 바닥에 있는 곳을 찾아가서 도와줘라. 농기센터를 들락거리는 사람은 여기서 타먹고 저기서 타먹고 이런 짓들을 한다. 그전에는 군청에서 가져가고 센터에서 가져가고 했다. 요행히도 지금은 통합이 되서 시정된 걸로 알고 있다. 그리고 보고자료가 너무 부족하다.

회생자금은 어려우니 행정에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유통회사는 농협에서 어려울 것으로 본다. 군금고가 전북은행인데 농협도 자존심 있는데 하려고 하겠나.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아는데 좀 어렵다고 본다.

▲이재만

농가보조금은 작년에 비해 두 배가 늘었다. 작년에 소사움대회는 개회식부터 짜증이 났는데 올해는 성대하게 잘됐고 홍보도 많이 됐다. 전주나 익산권 사람들도 오고 했는데 한우시식회는 어느 단체에서 했나. 판매를.(=화산농협이다) 화산농협에서 다른 단체에게 줬나.(=한우협회다)

육질도 안 좋고 비싸다고 했다. 수익을 많이 남겼다고 소문이 났다. 한우 브랜드 홍보사업인데 외부고객들에게 육질이 좋고 싸게 공급을 해야 하는데 음식도 너무 비싸고 맛이 없다는 평가다. 이를 개선해서 좋은 고기를 먹고 좋은 구경거리도 보고 자주 찾아올 수 있도록 하라.

작년에 수세미농가를 방문했었는데 판매는 잘 되나(=네. 일부는 농생생명조합으로 가고, 모악골 전과에도 수매해서 전량 소매됐다)

엑기스는 그렇고 나머지는 어떻게 했나.(=봉동 생강조합으로 보냈는데 포장을 해서 서울 롯데백화점 등에 보낸다)

수세미농가가 재고율이 없어 판매를 못했다고 하는데.(=작목반을 구성해서 처음에 판로가 없었는데 규격품은 생강조합에서 제품화해서 나가고 비규격품은 모악골전과로 나갔다. 내년도에는 물량이 늘어난다)

이서관상어수출사업단지 관련, 해마다 본인이 투자를 안 하나. 가보니 장소도 조잡하고 주위 경관이나 그냥 관상어만 갖추고 키우고 하는 거지 방문객이 와서 먹고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와서 먹이만 주고 간다. 요금화를 하려면 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인은 자금이 없나.(=없다)

얼마 전 제주도를 갔었는데 여러 시설을 봤다. 유리박물관이라고 가봤나, 잘해놨더라. 한번 가봐라. 관상어단지도 이런 식으로 투자해 전국에서 올 수 있도록 해야지 1억원, 2억원 정도로 해봤자 관광객이 오겠나. 유리박물관처럼 한다면 엄청난 관광객이 올 것이다. 조잡하게 2억원~5억원이 아니라 많이 투자해서 전국에서 올 수 있도록 하는 바램이다.

내수면종묘방류사업 관련, 불법어업 단속은 잘하고 있나. 방류했는데도 고기가 없는 이유는 오리떼나 까마귀떼가 있는데 철새가 아니라 사계절 머물고 있다 보니 잡아 먹어서 없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방류사업의 예산은 잘못 집행되지 않았나 본다.

축산사료지원금 관련, 대출할 때 보증서류는 뭔가.(=사육증명서와 가축등록원부를 복사해  읍면에 가면 된다) 소를 다 팔고 재산이 없으면 어떡하나. 회수는 군에서 하나.(=축협에서 한다) 그럼 다행이다.

▲송지용

이서물고기축제와 관련, 완주군이 손 놓고 있을 수 없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한사람만 하는 것도 아닌데 투자해서 육성을 하려한다면 획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관광테마 등 여건이 아직 안 갖춰져 있다. 우선 10억짜리 파워빌리지는 되어 있다)

그런 것들도 지자체에서 조율하고 협력해서 끌어가야 한다. 이서 관상어는 소득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관광효과가 크다. 우리가 잘 담아내질 못하는 것 같다. 충분히 대표브랜드화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열악한 환경에서도 찾아오는 내방객은 많다. 좀 더 세심하게 하고 투자에 있어서도 다른 품목 못지 않게 투자해야 하겠다. 별도로 계획 있으면 제출하라.

삼례 딸기축제 관련, 규모로 보나 이서물고기 축제는 똑같이 하고 있다고 본다. 아직은 미흡하다. 부족하다. 동의하나(=네)

딸기축제지원금은 올해 얼마였나.(=4천만원이다) 이돈 갖고 마무리는 잘 한 것 같다. 자원개발과 고석수씬가. 공무원이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다. 향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야겠다는 나름대로 연구 분석한 흔적이 뚜렷하다. 다른 공무원이 모범 삼아야 한다. 두 축제를 이대로 둘 것이 아니라 이서나 삼례의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는 획기적인 계획을 부탁한다.

농업분야보다 어업 분야 관리하고 있지만 투자 비중은 적죠. 금액은 얼마인가.(=올해는 5억7천만원이다)

국비, 도비, 군비, 자부담 있다. 군비는 얼마인가.(=국비 절반, 군비가...)

전체 예산에 비해 미미한 수치다. 이 범주 내에 이서물고기가 들어간다. 이 부분은 균형 있는 투자가 있어야 한다. 전혀 밸런스(균형)가 안 맞는다.

내수면 종묘방류사업 관련, 불법 어획이 상당히 만연되고 있다. 자료를 보면, 어선 등록수 3대, 내수면 지금 현재 어업권 허가라고 해서 어촌계 형식인가. 어업권이 4개 정도 된다.(=봉동 내수면 허가 2건, 삼례는 한건인데 2건으로 나왔다. 어업계 조직은 2개 조직이다)

종묘방류사업은 5천만원을 투자했는데, 관리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고 불법어획은 난무하고 있다. 밧데리 사용 등. 생태계 사이클이 안 좋은 것은 균형을 맞춰야 하는데, 씨가 마르는 경우가 있다. 작은 것과 큰 것을 가리지 않고 막무가내로 어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관리를 잘해야 한다.

농업기술센터의 일년 예산은 얼마인가.(=올해는 281억원이다. 작년은 277억원이었다)

내년도 예산은. 대략 올린 것은 얼마인가(=363억이다) 올해와 작년의 예산은 완만하고 내년예산은 급하게 올라간 사이클이다.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자본보조금, 민간위탁보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2007년부터 연도별 통계 있나.(=10억6천만원이 경상보조금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인가.(=네)

성과 분석이라든지 서류는 있나(=각 사업별로 해서...)

아니 데이터베이스가 있냐는 것이다. 가지고 있지 않죠.(=네) 이래서 잘 못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결과를 갖고 분석해보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제척해야 할 것인가, 중장기적 계획이 있어야 하고 데이터베이스 작업은 항상 해야 한다고 본다. 액수가 많고 적고 이전에 적절한 행위에 대한 결과물을 도출하는 등 관심을 더 가져라.(=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의 용역발주가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관리가 가능하다)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인데 농정은 과학적이고 수리적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보조금은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맙게 생각을 안 한다. 인식자체부터가 잘못됐다. 지금은 농민들도 인식이 깨우쳐가고 있다. 예전에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농가보조금은 눈먼 돈이다. 또 자부담은 형식만 취하고 보조금으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적 수치라든지 통계 등을 방만하게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9년부터 용역발주해서 데이터베이스 갖춘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겠다.

작목별 1년 단위로 해서 일억원 이상 순소득을 올리는 농가는 몇 명인가.(=1백30명이다)
오억원 이상은 몇 명되나.(=일억 이상만 파악하고 있다) 이것도 수치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작물에 관한 것들도 사이클을 맞춰야 한다. 예를 들어 딸기도 사양사업이 될 수 있다. 직수입할 수도 있고 경영상 밀릴 수도 있다. 완주군이 작물 선택방법 등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것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아직은 총체적으로만 돼 있고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부실하다.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좋은 지적이다. 이 부분에서 발전시키겠다. 생산을 통제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다)

딸기 관련, 우리지역만 딸기 하는 것 아니다. 육묘에 대해 고민 많이 했었고 육묘를 안정적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몇 개 종류인가.(=셜향과 매향 두 개다) 농업기술센터에서 22퍼센트 자급률을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거점거래를 육성해서 보급해야 한다. 다할 수 없지만, 높여야 한다. 외지반입에 농민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정식을 했는데 잘못돼서 다시 심을 때는 외지까지 가서 비싼 돈 주고 사가지고 온다. 차제에 육묘를 보급할 수 있는 거점 집단화시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시스템화 하기 위해 거점을 정하는 부분이 사업에 들어 있다)

농사하고 일기하고는 밀접하다. 풍수해피해에 대한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신경써야 한다. 그래서 일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규격화된 시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원이 되도록 규격화된 부분에 이뤄져야 한다. 물론 이쪽으로 가겠지만, 규격화는 농민들이 싫어한다.

농민들이 꺼려하는 이유는 자부담이 50%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보니 그런 것 같은데 기본적인 틀에서는 좋다고 보지만, 사안별로 균형을 가졌으면 좋겠다. 6대 4정도로 지원을 늘렸으면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게 제도가 필요하다. 좋은 제도 있으면 뭐하나. 올해도 50대 50으로 하는 사업 중 농가들이 못하겠다고 하는 사업이 있나.(=저온저장고나 하우스도 자재값이 올랐기 때문에 포기한 사업이 있다. 50대 50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하지만, 사안에 따라서 70% 지원까지 확대는 생각을 해보겠다)

저온저장고 얘기가 나왔는데 액수뿐만 아니라 평수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있다고 들었다. 왜냐면 저온저장고 3평만을 지으려고 해도 3백평을 짓는 설계도와 똑같다.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실질적으로 3평에 대한 지원은 과거에 비해 선호도가 없다.

따라서 지원에 있어서 두 가지만 말하겠다. 우선 50대 50의 지원 틀로 하되 그로 인해 못하는 사업이 있는데 융통성 있게 다수가 참여할 수 있게 해라. 6대 4내지 7대 3으로 하는 방안 등.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필요한 규모와 크기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소득사업으로 연결이 된다. 여론수렴을 좀더 해라.(=고려하겠다)

▲정성모

경영회생기금 관련, 5천만원을 주면 그돈이 어디로 가겠나. 농협 빚을 갚으면 없다.

직거래장터 관련, 사업비 1천오백만원 갖고 했다. 사업비가 좀 적지 않나.(=적다. 내년엔 대폭 올렸다)
직거래 장터 부스 설치만 해주고 있나. 이러다보니 진열한다든지 할 때 애로사항이 있다. 농특산물 싣고 농협에 가서 탁자 빌려 와서 진열하다보니 아무리 상품이 좋아도 값어치가 없어 보인다. 부스 설치하고 진열대까지 예쁘게 설치하면 상품이 값어치 있게 보이지 않겠나.

구이면 모악산의 경우 판매가 잘된다. 그래서 부스설치를 천막으로 하지 말고 산림공원과와 협의해서 관리사무소 옆에 자투리 땅이 30평 있는데 거기다 판매장을 만들면 좋겠다. 이곳을 꼭 구이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서 배나 삼례 딸기, 고산 곶감 등 농산물이 출하될 때 공수해서 판매를 하면 1년 365일동안 이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민해봐야 한다. 관리사무소 사거리 집 한채 임대해서 한 번 해보려고 했는데 임대료가 비싸고 해서...) 임대료를 들일 바에는 그 돈으로 부스를 짓고도 남든다.(=가능성 있으면 검토하겠다)

미생물배양시설 관련, 이 부분도 작년에 얘기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다. 농기센터에서 올해 양을 예상외로 많이 해서 보급했는데 이서나 구이, 상관 농가들은 불만이 높다. 미생물을 받으려면 새벽밥을 먹고 아침 일찍 가야 되는데 쓰고 싶어도 하루 품을 버려 못가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미생물배양이라는 게 큰 기술은 필요가 없다고 본다. 작년에 농가들에게 볍씨발아기를 신청해 하나 사서 온도를 맞춰 미생물 원균을 갖다 배양해 작목반에서 나눠 쓰는 방법을 연구하라고 했고, 농업기술센터에 얘기도 했는데 안됐다.

대안을 제시해보면, 삼례와 구이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만들어진다. 거기에다가 배양시설도 함께 설치하면 좋겠다. 농가들이 고산까지 갈 것 없이 거기서 갖다 쓰고 구이에다 만들었을 때 12월이면 도로가 개통되니 시간에 구애 안 받게 갖다 쓸 수 있는 시설이 되지 않겠나.

농산물 가공공장 관련, 업자를 선정 할 때 자금능력과 시행능력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작년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농산물가공공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심사숙고해라.

농기계수리반 교육과 관련, 교육시킬때 이론적으로만 했나.(=아니다. 현재 농기계수리반 근무 직원은 기술력을 보면 어디다 내놔도 최고다. 가서 실질적으로 교육하고, 이론교육도 시키고 있다) 아니 우리 농민들을 교육시킬 때는 이론학적으로만 시킨다. 어느 지차체에서 보니 2월말에서 3월 초에 시키더라. 그래서 기계를 내놓고 이론이 끝나면 한 사람씩 직접 시행하는 교육을 시키더라. 같은 값이면 이론도 좋지만 실습위주의 교육을 시켜야 논밭에 나가서 사용할 때 효과를 볼 것이다.

▲서제일

소싸움대회의 취지는 뭔가.(=군 이미지 제고와 홍보효과다) 그러면 봉동에서 두 번을 했는데, 군 홍보하려면 읍면 순회는 어떤가.(=좋은 말인데 군 단위로 하려면 체류장 등 면적이 나오지 않아 교통문제도 있고...)

지금 봉동에서 대회를 치르는 것을 관계자들은 잘 치뤘다고 한다. 교통이 좋고 쉴 곳도 가깝고 해서 좋다고 하는데 관람객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더라.

그리고 취지가 홍보를 위해서라면 삼례, 이서, 구이, 소양 등 천변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지 않나. 돌아가면서 하면 다 홍보 된다. 봉동은 이미 홍보가 다됐다. 봉동에서 안 해도 된다.

또 의문점이 있다. 느닷없이 오천만원을 지원해줬다. 그 예산은 뭐냐. 어디에서 줬나.(=도 시책추진비와 군비다) 그러면 추경 때 급작스럽게 예산을 세웠다는 건데 행정이 이래서 나쁘다. 완주군의 행정이 병신부터 나쁜 것은 다 지적을 하는 거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부터 우롱하고 있다. ‘농촌총각장가보내기’사업은 타이틀이 이것인데 막상 농사를 안 지으면 안 된다. 그러면 차라리 ‘농사만 짓는 총각 장가보내기’라고 해서 예산을 세우든지, 알아 듣기 쉽게 해야 한다.

또 소싸움 대회도 추경 때 오천만원을 해주라고 해서 했는데, 소싸움 대회의 예산 아무리 봐도 없다. 그런데 한우특성화 사업에 들어있더라. 그 돈이냐.(=네)

군 행정이 자존심을 가져라 이거다. 단체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군수가 수많은 사람 있는 데서 모욕을 당했는데, 오천만원 슬그머니 지원해주나. 자존심 갖고 행정을 해라. 군민들 무지 식상해하고 있고, 군민들 앞서가고 있다. 눈동냥 귀동냥으로 머리 틔었다.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슬그머니 예산을 세워서, 목을 세워 해주고, 말은 안하지만 완주군에 큰 치명타다. 군수에게 큰 모욕을 줬는데 거기다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뭐냐.

소싸움 끝난 지 얼마나 됐나.(=두 달이다) 오가면서 보면 소가 서너 마리가 있다. 연중 대회가 계속 있는가 생각한다. 관심 갖고 거둬들여라. 군민의 혈세가 잠들어 있는 부지다. 어느 특정단체한테 거기에다 그게 뭐냐.

직불금 관련, 세분화되어 있나.(=여러 가지 있다. 논농사 직불금, 친환경농사 직불금 등 여러 가지다)
경관농업직불금은 뭔가.(=논에다 경관작물, 돈이 되는 작물을 심었을 때 보조금을 준다)

여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나. 예를 들어 국가나 지방비 프로테이지가.(=친환경농업 직불금은 모두 국비지원이다)

경관농작자가 직불금을 신청했는데 이게 돈이 안 들어오고 어느 개인 통장에 약 3억원 들어가 있다. 이것은 왜 그런가.(=그건 아니다. 3억원은 과장됐다)

내가 들은 것이 있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겠나. 5억도 있고 30억도 있다.(=경관농업 직불금은 두 번을 지급한다. 50%는 씨를 뿌리고 난 뒤에 확인을 해서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다음해에 내년에 꽃이 잘 피었는지 확인을 해서 지급한다. 원래 지침 상에는 개인별로 통장에 주게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 삼례읍은 6개 마을이 있는데, 추진위원단에서 작업을 한다. 이러한 작업도 한꺼번에 하는데 종자나, 인건비 등을 따로 걷는 불편함이 있어서 이러한 비용을 개인농가에서 제하고 추진위원에게 지급했다. 추진위원단이 일일이 종자비를 걷어야 하는데 안주는 경우도 있고 추진과정에서 애로가 많아 추진위에서 합의를 봐서 종자비와 인건비를 제외하고 개인농가에게 주는 걸로 5개 마을은 합의했다. 1개 마을에서는 개인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 마을에서 불만이 나와 어제까지 전체 개인농가에게 지급했다)

그런데 주민들의 말이 어느 개인의 통장에 입금시켰다는 것이다. 행정에서 주라면 주고 아니면 못 준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뭔가.(=모르는 일이다) 군에 와서 몇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항의한 사태가 있었다. 과장은 알고 있나(=네) 어떻게 대처했나.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6개 마을에 추진위가 있는데 불만이 있었던 마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보충질의

▲이재만

한우테마파크 조성관계로 악성 루머(소문)가 돌아다니고 있다. 진행상황을 두고 하네, 못하네 하는 악성루머가 난무하고 있다. 어디서 말이 나온 건가.(=현재 기본용역 중이고 다음주 월요일 보고가 있다. 시중에 그 얘기는 특정지역에서 가져오고 싶은 욕심에 그런 것 같다)

기타 사업비가 100억원인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인가.(=현재 확보한 것은 50억원이고 정책적으로 확정한 것은 100억원으로 늘린다고 한다. 올해까지 소급해서 적용시켜주겠다고 한다. 그 외에 관련 사업들을 감안하고 있고, 민자는 민자대로 유치할 것이다)

하루 빨리 추진해서 정읍 보다도 좋은 테마파크가 되길 바란다.

▲홍의환

한우테마파크관련, 화산이나 기타지역에서 150억원 사업비의 지속 여부에 대한 여론 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종합해서 정리해보겠다. 4개년 계획이고, 농촌전주완주지사에 용역 의뢰, 국비 25억원, 지방비 25억원해서 50억원이다. 나머지 100억원은 뭔가.(=민자유치와 농림부의 공모사업을 가져올 계획이다. 농림관련 지원부서 관계자를 초청, 현장설명도 해서 나머지 사업비를 달라고 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화산에서 이준미 박사의 용역 토론회가 있었다. 내용을 보니 주민들의 이해부족이 있었다. 주민들은 150억원이 확정돼서 50억원뿐만 아니라 나머지 100억원도 정부 지원을 받는 것처럼 오해하더라. 그런데 이날 이준미 박사 말이 그게 아니고 50억원은 정부 돈으로 하고 100억원은 기타 민자 및 농림식품부 주관 공모사업을 추가해 100억원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동요했었다. 그래서 사업이 되겠느냐 얘기 나왔다.

농촌공사 실시 용역이 50억원 사업인가, 150억원 사업을 두고 하는 것인가.(=150억원 사업을 염두에두고 용역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한다. 사업의 성격상 화산면 주민들은 우리지역에 테마파크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전국 한우에서 앞서 나갈 것으로 자부심과 기대가 대단하다. 어쨌든 국가 자본이 아니라 민간자본을 유치하면, 즉 수익 사업 등에서 주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돼야 하는데 틀림없이 투자자가 관여할 것이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되나.(=카페, 판매장, 음식점, 시설들은 지역을 정해서 들어가고 생산자단체 등도 들어갈 수 있는 코너가 있어야 된다고 본다) 그래야 한다. 농심을 알아야 한다. 행정의 벽은 엄청나다. 동전 한 닢의 혜택이라도 볼 수 있는 참여의 폭을 넓혀 달라.

정책부문 관련, 군청 역점 사업이 제대로 된 것이 없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한우테마파크는 돈 확보 문제, 민간자본 투자 및 주민 자신들의 참여문제 등에서 실의감이 있다. 이런 부분을 설명해줘야 하는데, 안 되다 보니 완주군 행정추진이 혼란스럽다. 도대체 뭐 하나 검증을 거치고 추진한 사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구 10만 미만의 군 기본계획조차도 중단시켜놓고 어떻게 모든 분야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추진을 못한다. 완주군 15개 정책 말했는데, 단 한가지 밖에 없는 농정분야만이라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 군민이 혼란스럽지 않게 기술센터만이라도 잘 해라.

아픈 곳을 거론하려 한다. 약속프로젝트의 추진 이유 물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2008년 7월에 정책수요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그리고 한달 후 농정기획단에서 군의회에 약속프로젝트를 제출했다.

2008년 9월 정책수요조사용역을 중지한다. 그 이유는 약속 프로젝트를 8월 26일 발표했다. 이것은 충분히 주민들에게 홍보한 후 설문하고 용역 하겠다고 해서 중지한 것이다. 평상시에 여론조사를 해야 진실성이 보인다. 그런데 여론이 안 좋았는가는 몰라도 기획실에서 갑자기 약속프로젝트를 발표하자, 용역을 중단하고 홍보한 후 하자고 했다.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다.

전국 쌀 최고 생산지와 양은.(=충남 당진으로 12만7천톤이다) 완주군 생산량은.(=3만톤 정도다) 농가부채로 인해 의회에 보고한 것을 보면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는데, 부채 규모가 5천만원 이상인 농가가 390여농가로 나와 있다. 경영회생지원을 한다면 필요한 예산은 총계가 1조 1천억원이 나온다.(=농가를 조사하다보니 부채부분에 대해서는 말을 제대로 안한다. 농협, 축협, 조합, 금융업체에서 취합한 것이다) 정확한 것은 아닌가.(=네)

/정리=우창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