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환중부]

• 상담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각 유역(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에 제출
• 일반전화 : 국번없이 128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환경관련 부서)
• 휴대전화 : 지역번호 누르고 128
• 기 타 : 인터넷, 엽서, 편지, 직접방문  
• 환경오염행위 신고요령은?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으로 폐기물을 무단투기하거나 불법으로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은?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관련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신고자에게 신고내용에 따라 3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합니다. 신고인의 신원은 절대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환경오염 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징역형, 벌금형의 포상기준 : 10만원(기소유예)~300만원(징역형),

  • 벌금형의 경우 벌금액의 100분의10
    (단, 200만원 범위내)

  • 순수 고발의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1심선고)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 고발 대상(징역형, 벌금형)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금은 법원의 판결(1심 선고)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 이나, 동일 사안이 고발과 병행하여 행정처분 및 부과처분을 동시에 실시 할 경우 법원의 판결 이전에도 포상금 지급기준에 준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우선 지급할 수 있음.
  • 이 경우 동일사안이 행정처분 및 부과처분에 해당되어 동시에 처분할 경우 그중 포상금이 많은 것을 기준으로 우선 지급하되, 기 지급한 포상금이 법원의 1심 선고내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음.

  • 행정처분의 포상기준 : 최저 3만원(경고, 개선명령)~최고 30만원(고발병행시 50만원)

  • 배출부과금(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의 포상기준

  • 지급율 :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하나의 환경오염행위 또는 환경훼손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
    ※아래의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도의 신고포상금 지급
    •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 쓰레기(담배꽁초, 휴지 등) 투기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
    •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관한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