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 자영업자 10명 중 4명 월 150만원 미만

[chinahansh]

경기 자영업자 10명 중 4명 월 150만원 미만

자영업자 65.1% ‘가족생계형’…지원체계 일원화 등 시스템 구축해야

미국과 유럽의 재정 위기 등으로 경기침체의 수렁이 깊어지면서 청년실업자, 비정규직 노동자, 저소득층의 고통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 와중에 그럭저럭 생계수단을 지켜오던 자영업자들도 경기불황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경기지역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4명의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된 것.

경기개발연구원 경제사회연구부 김군수 부장이 발표한 ‘경기도 자영업의 실상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지난 8월 안산과 수원 등 5인 미만 고용 자영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2%가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0년 기준으로 도내 자영업자는 약 142만 명으로 전국 자영업자의 20.7%로 이들의 평균 월 소득은 192만원이며, 이 중 고용인원의 65.1%가 가족으로 ‘생계형’ 성격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월 소득 192만원은 전국 임금근로자 평균 284만원의 2/3에 불과했다.

이들 자영업자 중 37%는 5년 안에 현재 사업을 정리할 것이라고 응답해 일자리 만족도가 정규직 임금노동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률 역시 각각 6.3%, 6.7%에 불과해 안전장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성별 자영업 고용인원 현황

종사자 / 특성		가족종사자	채용종사자	합(명)	채용종사자 비율(％)
전체		0.56	0.3	0.86	34.9
연령별	30대 이하	0.52	0.45	0.97	46.4
	40대	0.64	0.27	0.91	29.7
	50대	0.51	0.27	0.78	34.6
	60대이상	0.54	0.19	0.73	26
업종별	소매업	0.47	0.22	0.69	31.9
	음식점업	0.79	0.47	1.26	37.3
	이미용/세탁업	0.34	0.21	0.55	38.2
	부동산업	0.25	0.08	0.33	24.2
	기타	0.33	0.17	0.5	34

* 자료 : 경기개발연구원(2011), 「경기도 자영업 실태조사」

또 다른 문제는 규모가 작은 소매·음식·숙박업 들간의 과당경쟁이다. 2009년 개업일을 시작으로 3년 이내 폐업한 경기도 자영업자는 전체의 10.4%인 18만 6천여 명으로 전국평균 9.7%보다 높았다.

이와 관련 김군수 부장은 “돈 빌려주기 식의 손쉬운 창업지원보다 체계적으로 준비된 창업을 유도해야 한다”며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원하는 자영업자들에게는 교육훈련과 취업알선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장은 “경기도와 중소기업청으로 이원화된 소상공인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창업교육 및 훈련, 경영컨설팅, 사후관리 등을 망라하는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고용성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고, 간이과세제도 폐지와 매입세액 추가공제제도를 통해 무자료거래를 근절해야 한다”며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 확대로 자영업자에게 사회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호열 기자

출처 : 그래스루티 ( http://www.grassrooti.net/main/main.ph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