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대책(신도시 추가확대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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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08.08.21	소속	고객만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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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1219292681_0821수도권내 공공택지 2개 지구 확대추진.hwp (188416 Byte)
제 목	수도권내 공공택지 2개 지구 확대 추진
내 용
수도권내 공공택지 2개 지구 확대 추진   - 오산 세교2지구, 검단 신도시 확대(총 12.1㎢)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 확보기반 마련 - 국토해양부는 금일, 旣 지구지정된 공공택지 중 오산 세교2지구 및 검단 신도시를 확대하여 개발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공공택지 확대개발은 중·장기 수도권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장상황에 따른 민간공급 위축에 대비하여, 기존 택지중 통합개발이 필요하거나 주변 난개발 우려가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확대를 추진한 것이다.   인천 검단지구             오산 세교지구        * 오산 세교2 ( 2.8㎢) + 확대 (세교3, 5.2㎢) ⇒  총 8.0㎢    * 인천 검단  (11.2㎢) + 확대 (검단2, 6.9㎢) ⇒  총18.1㎢    * 금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오산 세교 및 인천 검단의 경우 기존 지구와 통합구상을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체계적인 기반시설 설치여건이 조성되어 기존 지구의 자족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지구 추진현황 : 오산세교2(보상완료), 인천검단(개발계획 수립중) 금번 확대되는 택지지구의 개발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개발 개요 >  ① 인천 검단 2    - 위치 : 인천시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일원    · 면적 : (당초) 11.2㎢ → (통합시)  18.1㎢ (증 6.9㎢)    · 인구 :       177천 →          230천명(증 53천명)      · 주택 :        66천 →           92천호(증 26천호)  ② 오산 세교 3     - 위치 : 오산시 금암동, 서동 일원      · 면적 : (당초)  2.8㎢ → (통합시)  8㎢ (증 5.2㎢)    · 인구 :        40천 →        104천명(증 64천명)      · 주택 :        14천 →         37천호(증 23천호)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공택지 확대개발 발표와 동시에 부동산 투기 및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기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엄정히 운용하고, 추가대책으로 사업대상지 주변지역(2㎞범주내)을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또한 금일부터 면밀히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 투기단속반을 구성·가동하여 주택·토지 가격 상승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금일 발표한 2곳의 공공택지 확대지구는 즉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개시하여 올 연말까지 지구지정(개발계획 포함)할 계획이다.    * 기존지구와 통합한 효율적·체계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예정  붙임   1. 위치도          2. 문답자료 게시일 2008-08-21 11:24:00.0

수도권내 공공택지 2개 지구 확대 추진

 

- 오산 세교2지구, 검단 신도시 확대(총 12.1㎢)로

수도권 공공택지의 안정적 확보기반 마련 -

□ 국토해양부는 금일, 旣 지구지정된 공공택지 중 오산 세교2지구 및 검단 신도시를 확대하여 개발한다고 발표하였다.

   * 오산 세교2 ( 2.8㎢) + 확대 (세교3, 5.2㎢) ⇒  총 8.0㎢

   * 인천 검단  (11.2㎢) + 확대 (검단2, 6.9㎢) ⇒  총18.1㎢

 ㅇ 이번 공공택지 확대개발은 중․장기 수도권 주택공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시장상황에 따른 민간공급 위축에 대비하여, 기존 택지중 통합개발이 필요하거나 주변 난개발 우려가 있는 지구를 대상으로 확대를 추진한 것이다.

  * 금일 발표한 「주택공급 기반강화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 오산 세교 및 인천 검단의 경우 기존 지구와 통합구상을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체계적인 기반시설 설치여건이 조성되어 기존 지구의 자족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지구 추진현황 : 오산세교2(보상완료), 인천검단(개발계획 수립중)

 ㅇ 금번 확대되는 택지지구의 개발 개요는 다음과 같다.

< 개발 개요 >

① 인천 검단 2

  - 위치 : 인천시 서구 대곡동, 불노동, 마전동 일원

  ․ 면적 : (당초) 11.2㎢ → (통합시)  18.1㎢ (증 6.9㎢)

   ․ 인구 :       177천 →          230천명(증 53천명) 

   ․ 주택 :        66천 →           92천호(증 26천호)

 ② 오산 세교 3

  - 위치 : 오산시 금암동, 서동 일원

  ․ 면적 : (당초) 2.8㎢ → (통합시) 8㎢ (증 5.2㎢)

   ․ 인구 :        40천 →        104천명(증 64천명) 

   ․ 주택 :        14천 →         37천호(증 23천호)

□ 국토해양부는 이번 공공택지 확대개발 발표와 동시에 부동산 투기 및 주변 난개발 방지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기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를 엄정히 운용하고, 추가대책으로 사업대상지 주변지역(2㎞범주내)을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주택거래신고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게 된다. 

 ㅇ 또한 금일부터 면밀히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 투기단속반을 구성․가동하여 주택․토지 가격 상승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 금일 발표한 2곳의 공공택지 확대지구는 즉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개시하여 올 연말까지 지구지정(개발계획 포함)할 계획이다.

   * 기존지구와 통합한 효율적․체계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예정 

〔 참고 1 : 위치도 ]

������ 인천 검단지구

������ 오산 세교지구

〔 문답자료 ]

 1. 연도별 주택공급 계획은?

  

 ① 인천 검단 : 주택 26천호 추가공급

구 분	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합 (확대)	92,000 (26,000)	12,000 -	12,000 -	17,500 (5,500)	20,000 (6,500)	19,500 (3,000)	11,000 (11,000)

 ② 오산 세교 : 주택 23천호 추가공급

구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합 (확대)	37,000 (22,900)	800 -	4,000 -	6,400 (1,900)	7,800 (3,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2. 주택 분양일정 등 향후 추진일정은?

  

□ 발표와 동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등을 거쳐 연말까지 지구 지정을 완료할 계획(개발계획 포함)

 ㅇ ‘09.12월 실시계획 수립 등을 거쳐 (확대지역의 경우) 오산은 ’12년, 검단은 13년부터 주택을 분양할 계획

  * 기존 지구와 통합개발을 하되, 주택공급은 단계적으로 추진

 3.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계획은?

  

□ 오산 세교 및 인천 검단의 기 지정된 지구와 통합 연계된 체계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금년말까지 수립할 계획

 ㅇ ‘先 교통대책, 後 입주’ 원칙에 따라 대중교통중심의 편리한 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신도시 입주민의 편의 제고

 4. 지구내 및 주변지역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은?

 

□ 기 시행중인 투기대책

 ① 인천 검단

구  분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과열 지구	주택․토지 투기지역	주택거래 신고지역
인천시	‘08. 5.20 ~‘09. 5.30	‘03. 6. 7	주택 : ‘06.5.26 토지 : ‘05.6.30	‘06.12.29 (마전,당하, 불로,원당,왕길,검암 )
김포시	‘08. 5.31 ~‘09. 5.30	‘03. 6. 7	주택 : ‘03.6.14 토지 : ‘03.8.18	‘06.12.29 (장기,풍무동)

 ② 오산 세교

구  분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과열 지구	주택․토지 투기지역	주택거래 신고지역
오산시	‘08.5.31 (재지정)	‘03.6.7	주택 : ‘03.8.18  토지 : ‘04.5.29	은계·오산·부산·원· 수청동(’07.6.5)
화성시	‘08.5.31 (재지정)	‘03.6.7	주택 : ‘03.5.29  토지 : ‘04.2.26	동탄면·진안·능· 기산·병점·반월· 반송·석우동(’07.6.5)
평택시	‘08.5.31 (재지정)	‘03.6.7	주택 : ‘03.10.20  토지 : ‘04.2.26	미지정(시 전체)

□ (추가) 주택거래신고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 구성․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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