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제 정 2006.12.29 국가보훈처 훈령 제 801호
개 정 2008. 6.24 국가보훈처 훈령 제 854호
개 정 2009. 9. 2 국가보훈처 훈령 제 902호
재발령 2012.12.26 국가보훈처 훈령 제1013호
개 정 2015. 3.23 국가보훈처 훈령 제1083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국가보훈기본법」제19조제2항에 따라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보훈재가복지서비스 및 장기요양급여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하고,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의 안락하고 영예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노후복지서비스"란 보훈섬김이 등이 방문하여 가사ㆍ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지원서비스’ 및 고령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여가활동지원서비스’를 말한다.
2. "보훈섬김이"란 독거 상태에 있거나 치매ㆍ중풍 기타 노인성 질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가사ㆍ간병 등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를 말한다.
3. "보훈복지사"란 보훈재가복지대상자별 서비스계획을 작성하고, 동 계획에 따른 보훈섬김이의 배치ㆍ관리 및 지원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근로자를 말한다.
4. "보훈복지인력"이란 보훈복지사, 보훈섬김이 등 노후복지서비스 업무 수행을 위해 채용된 복지인력을 말한다.
5. "노후복지자금"이란 노후복지서비스의 수행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이하 "보훈(지)청"이라 한다.) 및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국가보훈처로부터 수탁 받아 시행하는 기관(이하 "서비스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의 자금을 말한다.
6. 삭제
제2장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3조(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주체 등) ①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국가보훈처가 시행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보훈섬김이의 교육 및 건강검진, 노인용품 및 의료용품(이하 "노인ㆍ의료용품"이라 한다.)의 구매ㆍ공급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의 범위, 기준 및 방법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처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내용) ① 보훈재가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5조에 따른 서비스지원 대상자가 주로 생활하는 주거공간의 청소 등 환경정리, 세탁 등 가사지원
2.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한 목욕, 간병 및 수발
3. 민원대행, 동행보조 및 대화의 상대가 되어 주는 것 등 우애서비스의 제공
4. 고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노인ㆍ의료용품의 제공
5. 보훈재가복지대상자를 위하여 봉사단체, 독지가 또는 자원봉사자와의 결연 주선
6.「의료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전문간호사의 가정간호서비스 제공
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국가유공자 등 주거복지서비스 규정」에 따른 주거복지지원 대상자의 추천
8. 기타 지역사회 연계 복지 지원
② 처장은 보훈재가복지대상자의 복지수요, 보훈섬김이 인력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훈재가복지대상자 범위와 선정기준) ① 보훈재가복지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제10호 나목 제외),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제10호 나목 제외)와 5ㆍ18민주화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이하 "국가유공자 등"으로 한다)으로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이 곤란한 사람 중에서 연령이 65세 이상으로 생활정도가 처장이 정한 소득수준에 해당하는 사람
② 65세 미만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처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거나 보훈(지)청장이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처장은 노후복지예산, 정책의 우선순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훈재가복지대상자 세부 선정기준을 따로 정한다.
제6조(보훈재가복지대상자의 신청 등) ① 보훈재가복지대상자 또는 그의 가족이나 친족은 보훈(지)청장에게 보훈재가복지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복지담당공무원과 보훈복지사는 보훈재가복지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훈재가복지대상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재가복지대상자가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보훈(지)청장은 재가복지대상자로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받은 때에는 처장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지의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훈재가복지대상자가 다른 법률에 따른 유사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하지 아니 한다.
제7조(노인ㆍ의료용품의 지급) ① 노인ㆍ의료용품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제3항에 따라 보훈재가복지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2. 그 밖에 장애정도가 심하거나 저소득 등으로 노인ㆍ의료용품의 지급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보훈(지)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3.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할 노인ㆍ의료용품의 종류, 시기 및 방법 그 밖의 사항에 관해서는 처장이 따로 정한다.
③ 노인ㆍ의료용품지급 대상자가 다른 법률에 의거 복지용품 또는 보장구 등을 지원 받아 중복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3장 장기요양급여지원서비스
제8조(장기요양급여지원서비스의 주체 등) 장기요양급여지원은 국가보훈처장이 시행한다.
제9조(장기요양급여지원서비스의 내용)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실시하며, 처장이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지원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문요양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4. 주ㆍ야간보호
5. 단기보호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시설급여에서 규정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실시하며, 처장이 건립하여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보훈요양원에 대한 지원 대상, 지원기준 등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장기요양급여지원대상자 범위와 선정기준) ① 장기요양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5조에 따른 보훈재가복지대상자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처장이 정한 지원 대상 범위와 기준에 적합하여 관할 보훈(지)청장이 장기요양급여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의 가족이나 친족은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할 보훈(지)청장은 처장이 정하는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노후복지예산, 정책의 우선순위 및 생활정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급여지원대상자 세부 선정기준을 따로 정한다.
제11조(장기요양기관 이용 및 지원 등) ① 장기요양급여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0조제1호에 따른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10조제2호에 따른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② 장기요양급여지원 대상자가 제1항에서 정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 입소 전에 이용할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시설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지원 대상자는 제2항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관할 보훈(지)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서비스이용 자료를 전자적으로 연계 확인한 후 대상자가 이미 납부한 본인일부부담금 중 지원해야 할 금액을 대상자 본인에게 계좌지급 등의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장기요양급여지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하며 대상별ㆍ생활정도별로 별표의 지원기준에 따른다.
⑤ 삭제
제12조(준용 규정) 장기요양급여지원서비스의 수행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보훈재가복지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보훈섬김이 및 보훈복지사의 복무
제13조(보훈섬김이의 임무) ① 보훈섬김이가 수행하여야 할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제1항제6호를 제외한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제공
2. 노화, 질병 및 장애상태와 복지환경 등에 관한 상황기록 및 보고
3. 노인ㆍ의료용품의 수요파악 및 전달
4. 보훈(지)청장 등의 지시사항이나 보훈복지사의 보훈재가복지대상자별 서비스 계획의 이행
② 보훈섬김이가 수행할 그 밖의 구체적인 직무범위는 처장이 정한다.
제14조(보훈섬김이의 채용 및 근로계약) ① 보훈(지)청장은 보훈복지인력의 채용 및 해지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보훈(지)청에 보훈복지인력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보훈(지)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복지담당부서의 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훈섬김이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보훈(지)청장은 보훈섬김이 채용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자 중 해당되는 사람이 없는 등 채용 기관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람도 선발할 수 있다.
1.「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2. 사회복지시설에서 가사․간병도우미로 120시간이상 활동하였거나 봉사한 경험이 120시간 이상 있는 사람
3. 삭제
④ 보훈(지)청장은「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훈복지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구체적인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제15조(보훈섬김이의 근무) ① 보훈섬김이는 보훈복지사의 보훈재가복지대상자별 서비스계획에 따라 1일 8시간, 주 5일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훈재가복지대상자의 원거리 거주 등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경우에는 보훈(지)청장은 그 사유와 필요성, 현지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훈섬김이의 근무시간을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보훈복지사는 처장이 정한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보훈섬김이의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보훈섬김이의 월간 근무상황을 종합하여 다음달 2일까지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훈섬김이는 출ㆍ퇴근 등 일일 근무상황을 보훈복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주간활동보고서」를 매주 마지막 근무일까지 보훈복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훈섬김이의 근무상황에 따른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장이 따로 정한다.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제16조(보훈섬김이의 급여) ① 보훈섬김이에 대한 급여지급 등 회계사무는 보훈(지)청의 복지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
② 보훈섬김이의 1 근무일에 대하여 처장이 정한 일급액과 교통보조비를 일당으로 지급하되,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때에는 실근무 일수에 따라 산정한 급여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유급휴일 수당을 합산하여 그 다음달 5일까지 개인별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훈섬김이가 근무하는 지역여건상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장이 정한 일정금액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④ 보훈섬김이가 지각 및 조퇴 시에는 시간당 유급휴일 수당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급할 유급휴일 수당액은 처장이 정한다.
제17조(보훈복지사의 임무) ① 보훈복지사가 수행하여야 할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재가복지대상자별 서비스계획의 작성 및 관련기록의 유지ㆍ관리
2. 보훈재가복지대상자 발굴 및 복지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3. 보훈섬김이의 배치 운영 및 직무관리
4. 보훈섬김이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근무가 곤란한 경우에 대체근무 지원
5. 사회복지시설 등 복지관련 유관기관 협조업무 수행 및 노후복지서비스의 보조
6. 직무상 부여되는 각종 지시사항의 처리 및 이행
② 보훈복지사가 수행할 그 밖의 구체적인 직무범위는 처장이 정한다.
제18조(보훈복지사의 채용 및 근로계약) ① 보훈복지사의 채용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보훈(지)청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의료법」제7조에 따른 간호사
3. 국가보훈처 또는「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보훈복지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보훈복지사의 근로계약에 관하여는 제14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9조(보훈복지사의 근무) ① 보훈복지사는 1일 8시간, 주 5일간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지담당부서의 장은 처장이 정한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보훈복지사의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보훈복지사의 월간 근무상황을 다음달 2일까지 보훈(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보훈복지사의 유급휴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0조(보훈복지사 급여) ① 보훈복지사에 대하여는 처장이 정한 월정액의 급여와 급식비 및 교통보조비를 합산하여 그 다음달 5일까지 개인별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보훈복지사가 결근시에는 유급휴일 수당액 만큼 공제하여야 한다.
② 보훈복지사가 유관기관 업무협조 및 기타 자료조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을 가는 때에는「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③ 보훈복지사의 급여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및 제4항,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삭제
제21조(근로계약의 해지 등) ① 보훈재가복지서비스에 참여하는 보훈복지사 또는 보훈섬김이가 임무수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보훈재가복지대상자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대상자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2. 다른 보훈섬김이 등을 선동하여 물의를 일으키거나 풍기를 문란케 한 경우
3. 보훈(지)청장 등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하거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4. 제21조의2의 제2항의 평가결과가 ‘하’로 평가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해지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1항의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를 함에 있어서 심사대상자가 해당 심사에 출석하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보훈(지)청장은 심사결과를 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2(복지인력의 근무평가) ① 보훈(지)청장은 복지인력의 직무수행 능력ㆍ태도 등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근무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평가시기 및 방법에 대해서는 처장이 따로 정한다.
②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국가보훈처「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특별 유급휴가) ① 특별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의 특별 유급휴가 외에 유급휴가의 종류ㆍ기간 및 그 요건 등에 관하여는 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의2(산전 및 산후 유급휴가 등) ① 임신 중의 보훈섬김이나 보훈복지사의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제7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 이후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유급휴가의 계산 및 통상임금의 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처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업무상 재해) ① 보훈섬김이 및 보훈복지사로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보훈(지)청장의 지휘 및 감독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2. 제1호에 따른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
3. 그 밖에 관할 보훈(지)청장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업무상 재해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 보훈(지)청장은 제출된 입증서류와 재해발생 당시의 정황 등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할 보훈(지)청장은 보훈섬김이 및 보훈복지사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때에「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신청 및 휴업급여의 청구가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출근하지 못하는 해당기간 동안 일일 급여 또는 월정 통상임금(휴일수당 및 연차수당, 급식비 및 교통보조비를 제외한다)을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재해휴업급여"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여부와 관계없이「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게 된 때에는 재해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4조(보험가입 등) ① 보훈(지)청장은 보훈섬김이 및 보훈복지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보훈(지)청장은 보훈섬김이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전문직업인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입보험료는 노후복지예산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에서 부담한다.
제25조(건강검진의 실시) ① 보훈(지)청장은 보훈섬김이 및 보훈복지사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훈병원장은 보훈(지)청장으로부터 보훈섬김이 및 보훈복지사에 대한 건강검진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경비는 노후복지예산 범위에서 국가보훈처에서 부담한다.
제26조(퇴직급여금의 지급) 보훈(지)청장은 보훈섬김이 및 보훈복지사가 퇴직하는 때에는「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이 정한 퇴직급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7조(보훈섬김이에 대한 교육 실시 등) ① 보훈(지)청장은 보훈섬김이에게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수행과 관련한 자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신규교육 및 연 1회 이상 양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훈복지사는 보훈섬김이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는 동안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보훈재가복지대상자별 서비스계획을 적정하게 조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28조(보훈섬김이 활동지원 등) ① 보훈(지)청장은 보훈섬김이의 현장적응 및 업무수행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보훈섬김이 간담행사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보훈재가복지서비스의 발전을 위하여 보훈섬김이의 자율학습모임을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보훈섬김이 등에 대한 복지지원) ① 보훈(지)청장은 보훈복지사 및 보훈섬김이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설날, 추석절 등을 계기로 위문ㆍ격려할 수 있다.
② 보훈(지)청장은 보훈복지사 및 보훈섬김이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체육의 날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문ㆍ격려행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후복지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29조의2(복지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등) ① 처장은 보훈복지사 및 보훈섬김이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예산범위 안에서 명절휴가수당 및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1. 명절휴가수당은 설과 추석을 계기로 연 2회 이내에서 지급
2. 복지포인트는 연간근무를 전제로 1년 단위로 지급
② 지급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하여는 처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재무 및 회계
제30조(노후복지서비스의 재원) ① 노후복지서비스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보훈기금 등으로 한다.
② 처장은 노후복지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제31조(노후복지예산의 운용) ① 처장은 매년도 1월말까지 노후복지 예산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
② 보훈(지)청장은 노후복지 예산운용계획과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배정된 예산을 적정하게 운용하여야한다.
③ 보훈(지)청장은 예산운용과정에서 서비스여건의 변동 등으로 예산이 부족하게 되거나 예산의 변경이 불가피한 때에는 예산조정을 위하여 처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④ 처장이 보훈병원 등에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위탁하는 때에는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업무비 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보훈(지)청장은 분기별 서비스추진실적 및 예산 집행상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처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⑥ 처장은 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보훈(지)청 및 보훈병원 등에 대하여 예산의 운용실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지시할 수 있다.
제32조(노후복지자금의 집행, 정산 및 회계) ① 노후복지자금은 보훈(지)청과 보훈병원에서 각각 집행한다.
② 보훈병원장은 노후복지자금을 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보훈(지)청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집행하고,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한다.
③보훈(지)청장 및 보훈병원장은 소관 서비스에 관한 자금의 집행ㆍ계약 및 결산 등 제반 회계사무를 수행한다.
④ 보훈(지)청장은 분기별 예산 및 자금의 집행상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삭제
제6장 기타사항
제34조(서비스 성과의 평가 및 관리) ① 처장은 노후복지서비스의 추진상황 전반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서비스 평가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지표를 설정ㆍ제시하여야한다.
② 처장은 연 1회 이상 서비스 추진에 따른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훈(지)청에서는 국가보훈처 성과관리시스템(BSC)에 따라 기관별 서비스 성과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처장은 보훈(지)청 및 보훈병원에 대하여 서비스 성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① 보훈(지)청장은 보훈재가복지대상자가 질병 악화 등으로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훈복지사 및 보훈섬김이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를 희망하는 보훈재가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업무개선 관련 학습활동) ① 노후복지서비스의 추진과정에서 파생된 문제점의 해소와 개선방안 마련 및 관련정보의 공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훈(지)청에 보훈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학습모임을 둘 수 있다.
② 보훈(지)청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자율적인 학습활동을 보장ㆍ지원하여야 한다.
제37조(포상 등) ① 처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노후복지서비스의 발전과 보훈재가복지대상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사람,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기관장 명의의 표창이나 감사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등은 포상 규정과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제38조(재검토기한)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섬김이 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에 지침에 따라 이루어진 보훈섬김이 채용에 관한 행위는 제1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별표]
<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기준 >
대 상 구 분 | 생 활 정 도 | 지 원 기 준 |
o 애국지사 o 전‧공상군경 o 4‧19혁명부상자 o 공상공무원 o 5‧18민주화운동부상자 o 특수임무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수급자 | 본인일부부담금의 80% |
생활수준정도 이하 | 본인일부부담금의 80% | |
생활수준정도 초과 | 미지원 | |
o 무공‧보국수훈자 o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o 4‧19혁명공로자 o 5‧18민주화유공자(부상자를 제외한 유공자 본인) o 특수임무공로자 o「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수급자 | 본인일부부담금의 60% |
생활수준정도 이하 | 본인일부부담금의 40% | |
생활수준정도 초과 | 미지원 | |
o 참전유공자 o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수급자 | 본인일부부담금의 6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 재가급여 : 요양급여의 15%
- 시설급여 : 요양급여의 20%
※ 생활수준 정도 이하 : 「생활수준에 따른 지원에 관한 고시」의 요양지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