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임시회 2차본회의 ---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
일시 : 2019년 10월 14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스쿨미투 및 효천중 관련 내용 확인함—전체 회의기록은 아래 시의회 홈페이지 참고)
https://council.gwangju.go.kr:5142/assem/viewer.do?cdCode=B001H02831H00002#bill1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김동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황현택 의원, 장재성 의원, 신수정 의원의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장휘국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광주교육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의견과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 답변 중간생략)
의장 김동찬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 제출된 답변서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으니 가급적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정책국장부터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국장 이재남
정책국장 이재남입니다. 황현택 의원님께서 자살예방위기관리위원회와 관련하여 5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간생략)
다음은 장재성 의원님께서 <스쿨미투 이후 줄지 않는 학생 성폭력 피해 관련 교육청의 선제적 방안과 향후 학교 내 성폭력 방지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 간 성폭력 사안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첫째, 예전에는 사소한 일이라 여겼던 농담, 장난, 성적 표현 등이 학생의 성인지 감수성이 높아지며 성희롱·성폭력으로 신고되고 있으며, 둘째,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인한 왜곡된 성 가치관 형성과 이를 판단 없이 모방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급별 발생 사안을 잘 분석하여 이에 맞는 학생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경우 또래 간 놀이과정에서 발생한 성적표현, 농담, 언어적 장난 등이 주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의 경우 성관계 사실을 소문낸다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를 촬영하여 유포하는 등 이성교재로 인한 사안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경우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발생하는 사안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 및 여성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성인지 감수성 교육 강사단을 구성하여 초·중·고 교직원 및 학생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을 위한 책임·존중·배려의 성교육 수업자료를 개발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북 형태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을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성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학교로 찾아가는 성교육 뮤지컬, 토크콘서트를 통해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고 토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교육 연구동아리 교원 6팀, 학생 2팀, 학부모 2팀과 함께 초·중·고등학교용 성교육 Q&A,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자료,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자료를 개발·보급하여 학생맞춤형 성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스쿨미투 관련 아쉬운 성비위 책임 교육행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H중학교 사안의 경우 교육청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되었습니다. 해당 학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1대1 면담조사를 실시하여 다수 학생의 복수 진술을 통해 해당 사실을 확인하고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수사의뢰한 사안입니다.
관할 경찰서는 현재 내사과정을 통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수사개시를 통보하였고 이에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입니다.
작년 발생한 대규모 스쿨미투를 비롯한 교원, 학생 간 성 사안은 대부분 수업시간에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시교육청이 교육활동과 성범죄의 구분에 있어 그 판단을 사법기관에 맡긴 것은 법률에 의거한 필수적 행정이며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용기를 무위로 돌리지 않도록 일관성 있는 행정절차를 통해 스쿨미투 사안을 엄중하게 처리한다는 교육청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교육권은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말로 교사의 교육권은 정당한 수업활동을 할 때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권리이며 마땅히 보호되어야 될 권리입니다.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의 인권이 보호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지난 1년 스쿨미투를 되돌아보고 그 변화를 모색할 때임에 공감합니다.
현재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 교원단체, 여성활동가, 시민참여단, 스쿨미투 특별분과위원회 등과의 소통을 통해 바람직한 변화 모색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광주·전남 여성단체연합과 여성단체 활동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안 발생 시 조사단계부터 피해학생 상담, 교직원 교육, 관계 회복을 포함한 사후단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가칭 조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보다 객관적이고 엄정한 사안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는 학생과 교사의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불편함에 대해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는 문제제기가 가능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자치가 활성화되고 교사-학생 간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이 신뢰를 바탕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나갈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국장 나종훈
행정국장 나종훈입니다. (중간 생략)
ㆍ 교육감 및 국장 답변서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장 김동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여섯 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황현택 의원(서구 제4선거구,더불어민주당)(의석에서) 예.
김용집 의원(남구 제1선거구,더불어민주당)(의석에서) 예.
장연주 의원(비례대표,정의당)(의석에서) 예.
신수정 의원(북구 제3선거구,더불어민주당)(의석에서) 예.
박미정 의원(동구 제2선거구,더불어민주당)(의석에서) 예.
의장 김동찬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질문시간은 10분이 되겠습니다.
답변하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인지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현택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생략)
다음은 김용집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집 의원
김용집 의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장휘국 교육감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간생략)
다음 질문은 교권회복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 교육감 장휘국
그렇습니다.
김용집 의원
그런데 최근 들어서 학생인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교권이 무시되거나 추락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고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 교육감 장휘국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몇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학생과 교사의 관계를 보면 어느 쪽이 더 힘이 있느냐, 어느 쪽이 더 우위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본다면 아무래도 학생의 입장이 아직은 더 많이 반영이 되는 지도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집 의원
과거에는, 저희 학교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만, 학생인권이라는 것은 거의 없었어요. 사실상 무시되다시피 했는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들의 명예퇴직 이유가 학생생활지도 붕괴로 인한 교권추락이 89.4%, 중복 질문, 중복 답변입니다만, 또 학부모 등의 민원증가에 따른 고충이 73%, 이게 1위, 2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교원명예퇴직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교권추락이 심각한 것인가. 어떠십니까?
↘ 교육감 장휘국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복합적인 이유로 명예퇴임을 신청하시는 것으로 보고요. 물론…….
김용집 의원
아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더니 첫 번째, 두 번째 주요 이유가 교권추락하고 민원증가에 따른 고충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는 겁니다.
↘ 교육감 장휘국
저희도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참 고민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사회가 교사가 과거처럼 큰 권위를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아이들의 인권이 침해되거나 억압받는다 하는 분위기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의…….
김용집 의원
아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 교육감 장휘국
그런데 교사들은 아직도 수십 년간 교직에 있었던 분들은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지금 어려운 것을 그렇게 하소연 하지 않나 하는, 저희들로서는 교직원…….
김용집 의원
교육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데요, 저도 30년, 40년 전에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때의 사고나 인식에 딱 멈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지요.
↘ 교육감 장휘국
그래서 교사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상당히 과도적인 현상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쳐 가야 할 아픔 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집 의원
광주시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대한 조례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교권침해를 예방하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의 교권 관련 정책은 예방보다는 구제나 지원, 보호에 치중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교권은 예방이 정말, 교권침해는 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이 구조 쪽에 머물러 있는 같다는 느낌입니다.
↘ 교육감 장휘국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인권교육을 할 때는 자기의 권리가 중요한 것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도 매우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인정하고 또 존중하고 거기를 책임져줄 수 있는 마음까지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인권교육을 통해서 침해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꾸준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게 쉽게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참 아쉬움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용집 의원
교권존중이나 스승공경 문화풍토조성은 물론 교육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우리 사회의 종교기관이든 다른 단체든 이런 부분들과 같이 그런 캠페인이나 분위기 조성을 좀,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의향은 없으십니까?
↘ 교육감 장휘국
의원님 말씀처럼 예방이 매우 중요하지요.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으로는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지도 거부,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과도한 민원, 이런 것이 참 힘들게 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사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할 때 그런 것도 하고요, 또 저희가 교권침해 예방을 위한 학생용, 학부모용, 교사용 동영상도 만들어서…….
김용집 의원
예, 전국 최초로 만드신 것 확인했습니다.
↘ 교육감 장휘국
보급하고 특별히 지원, 아니, 지도하도록 그렇게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각종 교육행사, 학부모 행사 등등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하고, 해 가려고 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집 의원
올해 4월 16일 날 교원지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달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아시지요?
↘ 교육감 장휘국
예, 그렇습니다.
김용집 의원
거기에 보면 학부모 등의 폭언, 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관할청의 고발조치가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행사할 계획이신가요?
↘ 교육감 장휘국
아,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생과 교사 사이에 갈등문제가 생기면 저희는 학생 편이고요, 학부모와 교사 사이에 갈등문제가 생기면 교사의 입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이, 학생과 교사의 갈등상황 또는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상황에서 교육청이 마치 당사자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되고 또 왜곡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과 교사의 갈등상황일 때는 학생의 입장을 더 존중하려고 하고요,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상황일 때는 교사의 입장에서 더, 교사의 입장을 더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법까지 생겼는데 저희가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학부모의 민원에 대해서 그냥 대화로 해결해라, 계속 그렇게만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봅니다.
김용집 의원
알겠습니다.
교권이 침해돼서 우리 교직원들이 무력감에 빠지고 또 적극적인 학생지도를 포기하고 학교의 본질적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 교육감 장휘국
아이고, 예, 백번 저희도 의원님이 그렇게 관심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집 의원
교육감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간생략)
이어서, 오전에 질문을 하다가 못했는데요, 정책국장님 상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이재남 대상 추가질문 == 중간생략)
(장연주 의원 --- 보충질의 -- 전문상담사 관련 /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관련 등에 대한 정책국장 이재남 답변 중간생략 )
장연주 의원
예, 지속적인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들어가셔도 되고요.
교육감님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간생략)
장연주 의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앞서 질문 드린 전문상담사, 그리고 영양사, 이분들은 영양교사나 상담교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직종에 대한 처우개선에 좀 더 많은 노력들을 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 교육감 장휘국 알겠습니다.
장연주 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아까 오전 질문 속에서 교육감님께서 스쿨미투 처리과정에 대한, 제가 매뉴얼에 대한 문제제기를 드렸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하셨고.
저는 아까 교육감님의 답변이 자칫 그대로만 끝나면 여러 분들의 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앞서 질문 드린 것이 학생이 우선이냐 교사가 우선이냐 이렇게 답변을 해 버리면 안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스쿨미투 처리과정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개선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지 않거나 학생이 우선이라는 관점이 없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칫 그 이야기가 상처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뉴얼이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매뉴얼은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매뉴얼 이전에 어떤 사건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어떤 교사가 담임이었는데 학년 초에 학생에 대해서 상담하고 지적하고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업태도에 있어서나 생활에 있어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교육청에 신고가 들어갔다고 해요. 그 신고내용 중에 성희롱적 발언, 그리고 이상한 눈빛, 이런 것들을 담임이 줘서 내가 불편했다, 이런 신고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게 학교로 전달이 됐고 이 담임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이 담임은 고민을 했겠지요, 그냥 말을 않고 1년을 살아야 하나. 그런데 이 교사가 선택한 것은 학생을 만나서 “불편한 것이 있었다면 미안한데 네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까지 나는 기다려주겠다. 하지만 너에게 관심을 끊는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언제든지 나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결국에는 학년 말이 되자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상담을 할 정도의 관계회복이 됐다라는 사례였습니다.
저는 이게 매뉴얼대로 진행됐으면 어떻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매뉴얼대로 됐으면 그 즉시 이 교사는 수업에서 배제됐고 직위해제가 됐고 경찰에 신고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학교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을 것이고 그 학생은 그 이후로 이 교사를 만나지도 못했을 거고 이 교사와 학생은 그 이후에도 평생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에는 어렵게 되겠지요.
무엇이 더 교육적일까, 어떤 게 더 성평등 학교를 만드는 방법인가, 이에 대해서 굉장한 고민을 저는 하게 되거든요. 모든 분들이 그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진정성 있는 마음들이 모여서 문제제기도 하고 개선요구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님도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교육청에서도 적극적인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리 답변…….
↘ 교육감 장휘국 바라는 것으로만 받아들일까요, 제가 답을 해 드릴까요?
장연주 의원
별로 답변을 요하는 질문은 아닙니다만, 하실 이야기가 있다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장휘국 이 문제는 발단이 의원님이 예로든 것과는…….
장연주 의원
교육감님, 아까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소감 정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장휘국 그러면 제가…….
(의장을 향해) 의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에서 좀 빼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도 말씀을 드리지, 저도 참 답답합니다. 이 일을 가지고 한다면…….
의장 김동찬 간단하게 일단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장연주 의원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교육감 장휘국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에서 빼주기로 하고요. 이 문제는…….
장연주 의원
그리고 여기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후에 그 어떤 공식적인 토론이라든가 이에 대한 대책, 이야기, 공청회라든가 생겨지게 되면 그때 교육감님이 충분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감 장휘국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서…….
장연주 의원 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교육감 장휘국
제가 어떤 입장을 가지느냐 하는 게 매우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해의 소지도 클 수가 있어요.
장연주 의원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 교육감 장휘국
예. 이 문제는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학생이 이를 테면 문제제기를 한 그 수준과는 현저하게 다른 수준의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학생이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하면 또 반발할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그러나 학생은 내가 피해를 받았습니다 하고, 그런 피해를 받았다는 학생들이 여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안하고 방금 말씀하신 사안하고를 유사하게 보면 안 되는, 그 견해의…….
장연주 의원 예, 교육감님, 여기에서…….
↘ 교육감 장휘국
이런 거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연주 의원
저하고 토론이 되면 오늘밤을 새워도 끝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 교육감 장휘국
예. 제가, 우리가 처음부터 그냥 막무가내로 한 게 아니고요.
장연주 의원 교육감님!
↘ 교육감 장휘국
의원님 말씀처럼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학생과 가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학생이 됐거나 교직원이 됐거나 자주 마주치게 되는 것은, 또 대화를 하거나 뭐 하는 것은….
장연주 의원
제 질문이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하게 그에 대해서는 잘하신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거나 이것은 매뉴얼 사안 사안마다 사건 하나하나가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함이 있고 또 다양한 입장 속에서 고려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인 매뉴얼로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기계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제 말의 핵심이고요.
↘ 교육감 장휘국 아이고, 그렇습니다.
장연주 의원
또 하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성교육 수업시간에서 일어난 사건이므로 또 이에 맞는 별도의 교육청의 고민이 필요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감 장휘국
예. 의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도 아니고,
그런데 이 문제는 자칫하면 오해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장연주 의원 예,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 교육감 장휘국
이 문제는 아까 우리 정책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 단체나 전문가나 우리 교육청, 또 교원들 모두 모여서 의논해서 연구하고 개선하는, 필요가 있다 하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갈 거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장연주 의원 예.
↘ 교육감 장휘국 그런데…….
의장 김동찬 자, 교육감님…….
장연주 의원
예, 답변이 마무리 된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의회가 주최를 하든 교육청이 주최를 하든 토론회 자리를 꼭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서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 교육감 장휘국 이 문제가요, 내가 여기서 발언한 방금 이게…….
장연주 의원
교육감님! 나중에 토론회 자리에서 이야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감 장휘국
중요한 사법적 판단의 자료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의장 김동찬 아, 잠깐요.
↘ 교육감 장휘국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동찬 교육감님! 아니, 잠깐요, 잠깐…….
↘ 교육감 장휘국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의장 김동찬
아니, 아니요. 장연주 의원님이 이야기했던 것은, 매뉴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을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장연주 의원
예. 그리고 교육청 입장은 아까 오전에 정책국장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요, 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동찬
더 이상 여기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또 교육감님께서 추가로 할 이야기가 있으시면 장연주 의원님한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해서 정리도록 하겠습니다.
↘ 교육감 장휘국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자칫하면 사법부의, 사법기관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장연주 의원
예, 이야기 다 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동찬
장연주 의원과 교육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수정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