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차 2일차
오늘은 아침 일찍부터 왔는데 이상하게 계획 세우기가 싫더라구요 ㅠㅠ 참 별 게 다 하기 싫은 .. ㅋㅋㅋㅋㅋ 그래서 어제 공부에 이어서 행정법과 영어 그대로 한 날입니다 ㅎ하하핫 뭐든 열씨미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겟서요 ?!?! 마짜나요 ?!!?!!! 내일부터는 계획 세워서 할게요 ….
1. 박준철 T - [압축] 2023 써니 행정법 핵심집약
오늘의 행법은 특별권력관계
권력관계는 크게 일반권력관계와 특별권력관계로 구분되는데 특별권력관계에는 교도소 수형자, 공무원, 국공립대학교 재학생 등이 있습니다.
1.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수형자의 교도소 입소, 전염병환자의 국립병원 입원, 현역입영 대상자의 입대 등이 해당한다.
2. 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성립
공무원임용, 국공립대학 입학 등이 해당한다.
3. (울레 C. H. Ule)의 특별권력관계 수정설
1. 의의
울레는 특별권력관계를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구분한다. 기본관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만, 경영수행관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한다.
2. 내용
(1) 기본관계
교도소 입소 및 퇴소, 공무원의 임명 및 파면, 국공립 대학교 입학 및 퇴학, 군인의 입대 및 제대 등이 해당된다.
: 사법심사 가능
(2) 경영수행관계
수형자의 수형생활, 공무원의 직무명령, 국공립대학의 수업 내용, 군인의 훈련 등이 해당된다 : 사법심사 불가능
판례는 개별적 판단이며 특별권력관계 파트의 주요판례 몇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 모두 다 중요하지만 ⭐️판례는 특히나 더욱 중요한 판례입니당
1.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사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경계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 : 소극 //민사소송의 대상 (대판1989.9.12. 89누2103)
⭐️2. 농지개량조합 직원의 근무관계의 성질 : 공법상 특별권력관계 (대판 1995.6.9. 94누10870)
•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특별권력계이고, 그 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행정소송사항에 속한다.
3.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소극
⭐️ 4. <서울교육대학 학장의 학생 퇴학처분 사건> 국립 교육대학 학생에 대한 퇴학처분이 징계처분이 교육적 재량행위라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5. 〈구청장이 동장에게 행한 직권면직처분사건 : 공법관계> 구청장과 동장의 관계 : 공법상 특별권 력관계 (대판1982.7.27.80누86)
⭐️ 6. 서신검열행위 성질 : 권력적 사실행위 사건 (현재 2009헌마507)
• 피청구인의 이 사건 서신검열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그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 기 때문에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행위도 종료되었다.
⭐️7. 피고인(천안교도소장)이 수형자 갑을 ”접견내용 녹음 • 녹화 및 접견 시 교도관 참여대상자“로 지정한 사안에서, 위 지정행위는수형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핵심집약 강의 듣고 해당 파트 기출 📖 좀 풀고 있으니 저녁시간이 다가오는 매직 .. 을 저는 오늘 경험했습니다.. 뭐해따꼬 벌씨로 저녁일깝숑 ???? 어이업서 ;;;
2. 이동기T - [테마] 2023 이동기 영어 기적의 특강[어휘&문법 요약]
오늘도 주어진 단어의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 빈칸, 최빈출 어휘 100선 (I-O) 챕터를 학습했씁니당
어제 너무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네 이렇게 다 나열하지 않기로 다짐했건만 .. 그래도 복습한다는 느낌으로 중요한 단어들만 또 가져와봤습니다 !!
<유사한 단어들>
1. tansient : 일시적인
= momentary = temporary = transitory = fleeting = evanescent = echemeral
2. inert : 활기 없는
= inactive = dormant = static = stagnant = sedentary = sluggish = lethargic
= indolent = torpid = listless
3. fragile : 깨지기 쉬운
= frail = feeble = breakable = brittle
4. pompous : 거만한
= haughty = arpogant = supercilious = stuck-up = presumptuous = patronizing
= condescending
5. genuine : 진정한
= real
6. surreptitious : 은밀한
= hidden = secret = covert = furtive = clandestine = latent
7-. prodigal : 사치스러운
= lavish
8. pernicious
① 해로운
= harmful = noxious = nocuous = damaging = deleterious = detrimental = injurious
② 치명적인
= fatal = lethal = deadly
9. rebellious : 반항적인
= defiant = resisting = opposing = disobedient
10. sporadic : 산발적인
= intermittent = irregular
11. resolute : 단호한
= determined
12. irresolute : 주저하는
= hesitating
13. exemplary : 전형적인
= quintessential = typical
14. emulate : 모방하다
= imitate = mimic = сору
15. unerring : 틀림없는
= faultless = infollible = unmistakable
16. latent : 은밀한
= surreptitjous = hidden = covert = furtive = secret = clandestine
17. superficial : 피상적인
= shallow
<빈칸 채워넣기>
1. unless가 나오면 조건이니까 빈칸에는 결과 !
2. can never ~ 은 부정적인 의미이므로 빈칸에도 부정적인 단어 !
3. so ~ that ~ hard to adapt는 결과니까 빈칸에는 원인 !
4. however은 역접을 나타내므로 빈칸에는 반대 내용 !
<최빈출 어휘 100선 (1-O)>
1. impartial : 치우치지 않은, 공평한
2. impeccable : 무결점의, 완벽한, 흠 잡을 데 없는
3. impregnable : 난공불락의, 독보적인, 무적의,
가공할만한
4. impromptu : 즉흥적인, 임시변통의
5. improvise : 즉석에서 하다, 임기응변으로 처리하다
6. inadvertent
① 고의가 아닌, 우연의
② 부주의한
7. indigenous : 고유한, 토착의, 지역 고유의
8. innocuous : 해가 없는, 독이 없는
9. inquisitive : 탐구적인, 알고 싶어하는, 호기심이 강한
10. integral : 필수적인, 중요한
11. lucrative : 이득이 되는, 수지맞는
12. mallevolent : 악의적인, 사악한, 유해한
13. mandatory : 의무의, 강제의
14. meticulous : 세심한, 꼼꼼한, 신중한
15. menace : 위협하다
16. mundane
① 평범한, 재미없는
② 세속적인
17. nimble
① 빠른, 날렵한
② 영리한
18. notorious : 악명 높은
19. obesity : 비만
20. oblivious
① 알아채지 못하는, 모르는
② 잘 잊는
21. obsolete : 쓸모없는, 시대[유행]에 뒤떨어진, 구식의
22. obstinate : 완강한, 고집 센
헥헥 여전히 힘들군요 ㅋㅋㅋㅋㅋ 이제는 정말 촤최최최최처치초차처치ㅣㅣㅣ최빈출 단어와 제일 중요한 단어 몇 개만 들고 올 거예요 …. 😖😖
2개 과목만 편식한 저를 위한 오늘의 합격핏 !!
확실히 행법이 이제 눈에 잘 들어오네요 ㅎㅎ 한국사가 또 말썽인데요 …. 내일은 한국사를 해야 할 것 같네요 😭😭
오늘 저의 하루는 행정법과 영어였습니다 ㅎㅎ
행정법 이 친구 매일 보니 꽤나 제법 친해진 것 같고 그러네요 ㅋㅋㅋㅋ 더 친해지자 우리 …
그럼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
끝까지 파이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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