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 부처의 검찰화, 윤 대통령의 ‘사정 만능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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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부처의 검찰화, 윤 대통령의 ‘사정 만능 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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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2일 “윤석열 정부는 교육개혁을 해도 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에 대한 감사와 학원 수사가 먼저이고, 노동개혁을 해도 노조에 대한 감사와 압박이 우선이다. 시민사회 개혁 또한 시민단체에 대한 감사나 수사를 앞세운다”며 “모든 종류의 개혁에서 감사와 수사라는 수단에 의존하고 있다. ‘합법적 억압’이 너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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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는 “전 부처의 검찰화”라고 했다. 이 교수는 “개혁이 필요하면 검사를 파견해 수사·감사를 해서 ‘나쁜 놈’을 찾아내 문제만 도려내면 된다고 보는 것이다. 검찰을 동원해 죄인 다루듯 처리하는 게 윤 대통령의 직업적 습관이다 보니 전 부처의 인사, 조직, 운영이 모두 검찰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윤석열 정권은 응보적 정의관에 따라서 악당을 잡아서 처벌하는 게 정의라는 식으로 자기를 정당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사정 만능 통치는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과제가 선명하지 않은데다, 여소야대에서 입법으로 성과를 낼 가능성의 희박한 상황이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다. ‘해야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 모두 모호하거나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야당, 노조, 민간의 부조리나 비리를 들춰내는 데 더욱 주력한다는 것이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2일 <에스비에스>(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지향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5년 동안 뭘 할지 세팅이 잘 안됐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말했다. 정병기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이) 정치적 해법을 못 찾아서 더욱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정 만능 통치’는 곧 윤 대통령이 정치에 실패했음을 뜻한다는 얘기다.

이러한 통치 방식은 국민과 정권 모두에 해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진욱 교수는 “장단기적으로 지지층을 확보하고, 노조나 시민단체를 낙인찍어 총선에서 승리하는 이득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런 태도는 결국 정치가 실종되면서 혐오와 무관심을 키우는 악순환의 고리로 빠지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이른바 ‘네거티브 국정운영’이 장기화하면 국민 피로도가 높아지고, 윤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당당한독거노인]

그냥 검찰을 지 좆대로 휘두르는 저질 깡패 수준이에요. 저런 게 대통령이라고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