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를 오래 잡고있다며 욕설하는 주민의 어깨를 밀쳐 사망에 이르게 한 택배 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부산 연제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B(50대)씨의 어깨를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복도형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문에 택배 상자를 끼워두고 뛰어다니며 여러 세대에 물품을 배송했습니다. 여러 층을 이동하며 6분 뒤 배송을 마친 A씨는 아래층으로 이동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다시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1층으로 내려가던 중 중간층에서 탄 B씨가 택배 짐수레를 발로 차고 "XX놈아"라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화가 난 A씨는 B씨의 어깨를 밀쳤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어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를 세게 찧었습니다. B씨는 닷새 후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숨졌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상해치사가 아닌 폭행치사를 주장했습니다. A씨 측은 "피고인은 부당한 대우에 대항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이 사건처럼 상당한 정도의 귀책 사유가 범행의 원인이 될 경우 감경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재판에서 배심원 7명 모두는 상해치사가 인정된다며 유죄 평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깨를 강하게 밀쳐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을 유죄로 판단한다"며 "두 차례 모욕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 결과에 대해 모두 반성하고 있고 사망을 예상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를 평결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집행유예라니요.....말이안되긔 사람이 죽었긔..
https://v.daum.net/v/20230704085309493
아까 다른 기사 봤었는데 B씨가 평소에도 다른이들과 갈등이 많았고 아파트 입주민들과 B씨 아내 모두 A씨의 선처를 요청했다는거 보니 뭔가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었나보긔..?
22 동네주민들도 모자라 아내분까지 선처해달라고 할정도면..
휴... 죽은분 모르겠지만... 평소에 저렇게 욕하고 그럴정도고 주위사람들도 다 알고 선천바라는거면 죽은분 진짜 인생 잘못산거긔 ...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알긔.
보니까 입주민이랑 아내까지 다 선처해달라고 했나봐요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과 B씨의 아내는 A씨에 대해 선처를 호소했다. B씨 사망 후 A씨가 장례식장에 찾아와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입주민들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B씨는 평소 소음 등을 이유로 이웃주민, 택배기사, 배달원 등과 상당한 갈등을 빚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정에 출석한 아파트 관리소장은 공사를 하지 않았는데도 B씨가 공사 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민원을 제기한 적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29906?sid=102
아이고 어떻게 사셨길래… 다들 선처를 바란거냐긔
아…
@la tulipe 222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던 간에 밀쳐져서 사망했는데 범인이 집유인 건 너무 이상하긔
입주민까지ㅜㅜ
헐....
그놈의 다만.....
헐...
아이고 아내분까지 선처를 호소했으면 평소에 아내분도 얼마나 괴롭혔을지...
부당한 대우에 대항한 건 아니지 않나요 택배상자 끼우고 못 내려가게 하는 게 저는 좀 악질같은데요 6분만에 배송마친 거고 남들 입장에선 6분이나 한 층에 머무르면서 올라오지도 내려오지도 않은 거잖아요
아내분이 선처를 호소한거에서 이미.....
222222
@돈이짜친다짜쳐 아.......
살인이라고요 실수였든 의도였든 폭력을 행사하다 사람을 죽였는데 상대가 욕 한마디 했었다고 그게 정당방위가 되긔??? 합의로 살인이 집유가 돼요? 이건 진짜 인간 생명을 뭣같이 여기는 사회 만들기 작정한거라긔 어떻게 이런 선례를 만들수가 있긔
모욕죄로 두번 처벌받은게 피해자인줄 알았는데 가해자네요. 피해자 행실은 차치하고 사람이 죽었는데 집행유예가 말이되는건지 모르겠긔 시비붙어서 싸우다 죽은것도 아니고 서있는 사람 밀친게..
헐 ㅠ 요즘 왜 이렇게 폭력 폭행 사건 많은지 모르겠긔 ㅠ...
사람 죽었는데 집행유예… 학대 피해자들이 가해자 죽여도 저 정도 판결 안 나오던데요..
미국인 줄... 아무리 국민재판이라지만 한국에서 저런 판결이 나오다뇨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와요? 잘못된 선례를 너무 남기는 것 같긔
집행유예 미쳤긔 진짜
근데 택배기사님들 6분이나 엘레베이터 잡고 있는 것도 잘못이기는 하죠. 여간 불편한거 아니긔!!!! 그리고 욕설을 욕설로 갚은거도 아니고 살인인데 집유라니...
헉
사람이 죽었는데 집유… 욕설을 뱉은것도 잘못인데 그 댓가가 죽음인건 너무 허망하긔. 택배기사님들 1분 1초 급하신건 알지만 20층 넘는 고층에서 한층씩 누르고 배달하면 10 분 기본이긔. 중간 층에서 한번 내려보내주는 정도의 배려는 서로 있음 좋겠긔
전 하루에 그 잠깐 노는것도아니고 일하는데 6분이든 10분이든 괜찮을거같긔 택밴갑다 할거같긔
6분은 심한거 아니긔?? 2-3분도 아니고요.. 그 층에 짐 다 내리고 끝내기 전에 2-3게 물량 전에 눌른것도 아니고 6분간 위에 잇엇으면 저라도 열받앗을것 같긔 욕설은 안햇겟지만요
아니 피해자 인성을 법정에 가져와서 판결에 포함하는거가 정상이긔..? 피해자가 인생 존망으로 살아서 주변사람마저 선처를 바라는거 놀랍고 판결에 ‘일부’ 영향주는거 이해하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집유요…? 앞으로 이걸로 선례 남는거 아닌가 모르겠긔
집유는 좀...;;
합의가 감형이 엄청 되더라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죽었는데 집행유예라니..
사람죽여도 집유가 가능하다니;;…
사람이 죽었는데 집유요? 와...합의를 뭐 어떻게 했길래 저러는거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