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080831 전국회의 운영위원회 08-03 회의 결과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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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전국회의 08-03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 일시: 2008년 8월 31일 일요일 오후2시

- 장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충북민생연대 지부사무실

- 참석: 상임의장 곽석용, 부의장 김도훈, 정책국장 이인선, 사무국장 이의환

사고: 이기철(장기간 연락두절)

불참: 허진순(신변상 불가능),김상균(직장 근무), 김한중(원지 휴가중), 조영임(지역내 중요행사)

참관: 이선근(자문위원)

1. 성원보고 (사무국장)

정원 9명중 5명이 불참 및 사고처리되어 현재 4명이 참석중입니다.성원과반수 미달

(* 대책을 찾기위해 논의한 후 총회준비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해야 하므로 논의를 한 후 추후 정기총회 전에 운영위를 개최하여 추인받는 것으로 결정함)

2. 개회선언 (의장) - - 08-03 운영위원회를 개회합니다. [2시 30분]

3. 참석자 소개 및 인사 -생략

4. 보고사항

(1) 활동보고

06/14 평택 반지마을 주공간담회 참석 - 임대료 인하요구

07/05 평택 반지마을 국민임대아파트 대표자 간담회

07/12 분양전환학교(대전 청소년 자연수련원)- 약100여명 참석

07/14 주공 임대료 동결에 대한 논평(근본해결은 차등임대료 도입해야)

07/24 서울시교육감관련 논평 보도자료(공정택후보 기본소양 부터 받아라)

07/27 국민임대아파트팀 08-02 회의(의왕청계/)

07/27 이천 효양임대아파트 주민설명회 참석(정책국장, 이선근자문위원)

08/10 의정부 금오주공2단지 주민설명회(사무국장)

08/14 토, 주공 통합관련 논평(통합보다 임차인 주거보호대책 부터 세워라)

08/14 국토연구원 토공주공 통합토론회 앞 약식집회

08/22 충남 홍성부영 주민설명회(김한중 부의장)

08/23 관리비부과내역서 검토 분석회의(평택 반지마을)

08/24 부영연대 08-04 회의 개최(대구칠곡6차)

08/29 국민임대팀 주택공사 사장간담회 요구 항의 방문투쟁

08/31 총회준비팀 회의 개최

(2) 운영위원회 08-02 회의 결과 - 별첨1 참조

(3) 각급단위 회의 결과 보고 - 별지참조

① 부영연대 08-04 회의결과 - 별첨 2 참조

② 국민임대아파트팀 08-02 회의결과 - 별첨 3 참조

5. 안건심의

(1) 신규 회원단지 및 회원가입 승인의 건

▶ 안건 설명- 사무국장

주문사항

신규회원단지 및 회원의 가입신청을 승인처리하여 주십시오

신규회원 신청현황

① 동두천 부영1차 3단지 (회장 이재덕) - 세대수 : 380세대 - 지역 : 경기 동두천 - 임대형태 : 공공5년 - 임대사업자 : (주)부영 ② 나주 호반 리젠시빌(회장 최규성) - 세대수 : 263세대 - 지역 : 나주시 - 임대형태 : 공공5년 - 임대사업자 : 호반건설 ③ 광주 풍암부영(회장 : 최경주) - 세대수 : 984/57세대 - 지역 : 광주시 서구 - 임대형태 : 공공5년 - 임대사업자 : (주)부영 ④ 대전 용방마을(위원장 천대흥) - 세대수 : 1,350세대 - 지역 : 대전시 동구 - 임대형태: 공공5년 - 임대사업자 : 주공 ⑤ 용인 쌍용2차(회장 박영환) - 세대수 : 371세대 - 지역 : 경기 용인 수지구 - 임대형태 : 공공5년 - 임대사업자 ; 광영토건(관리회사 부영) ⑥ 청주부영11차 3단지(회장 김종근) - 세대수 : 378세대 - 지역 : 충북 청주시 - 임대형태: 공공5년 - 임대사업자 : (주)부영 ⑦ 강중호 - 세대수 : 182세대 - 지역 : 경북 경주시 - 임대형태: 공공5년 - 임대사업자 : (주)부영 ⑧ 경기 의왕 내손주공(회장 김만준) - 세대수 : 822세대 - 지역 : 경기 의왕시 내손동 - 임대형태: 30년 국민임대 - 임대사업자 : 주공

< 논의결과>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원안대로 의결함

(2) 08년 정기총회 준비(안건 및 보고사항) 심의 의결의 건

<주문사항> 08년 9월 27일 정기총회 준비(안건 및 보고사항)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십시오

  1) 연간사업보고 및 평가안 및 회계보고 및 회계감사안

  2) 하반기사업기획안 및 예산안

<논의결과>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사무국, 정책국에서 초안으로 올린 자료를 검토 후 수정 처리 한 내용을 총회에 완성된 자료로 제출한다. 단, 연간 사업보고 및 평가안은 온라인상에서 회람을 한다.

- 회비 인상안에 대하여는 총회에서 2008 사업계획 통과된 후 집행한다.

(3) 운영위원회 사무실 설치의건

<주문사항> 운영위원회 상주 사무소 설치의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십시요

▶ 안건설명- 사무국장

① 전국회의 규약 제3조(소재)① 임대아파트 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의 주된 사무소는 수도권에 둔다

② 비영리 고유번호증에 명시된 주소 사업장의 주소지는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761-1 센타프라자707호’ 로 되어있음

③ 현재 정책국장이 청주시에서 ‘충북민생연대‘ 사무실 공간에서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주요 업무를 같이 처리하고 있음 , 사무실 공간이 넓고 지역적으로 전국의 중간에 있어 위아래 지역에서 모여 회의하기에도 적당한 위치이며 실무적으로 사무실을 이용하여 사용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사무실을 현재의 사무소로 지정하는 것이 무방할 것으로 보임

④ 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집기 및 경비

- 전화, 우편물 발송을 위한 소봉투 및 인쇄물

- 사무소 운영경비 약간의 비용 우선 당장 월 약 10만원으로 예상됨 (회계증빙은 전화비만 처리하며, 나머지 비용은 사무소 운영비로 처리함)

<논의결과>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현재 충북민생연대 사무실을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사무소로 변경하며, 규약의 내용은 충북 청주시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올린다. 또한,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안의 내용으로 처리한다.

(4) 웹소식지 발송 및 선정의 건

<주문사항> 전국회의 회원관리 방안중 웹소식지 발송 및 선정의 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십시요

▶ 안건설명 - 정책국장

< 논의결과>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008 사업계획 검토 내용중 회원관리 방안으로 제출된 웹 소식지는 오즈테일러 회원으로 가입한 후 정기적으로 회원소식지를 발송하도록 한다.

(5) 하반기 사업- ‘아파트 관리학교‘ (가칭) 행사기획의 건

<주문사항> 하반기 사업 중 아파트관리학교(가칭)행사 기획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십시요

▶ 안건설명 - 정책국장

<논의결과>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사업계획속에서 검토한 바 대로 10월 18일 아파트 관리학교를 개최하기로 하고 세부 내용은 보완하여 집행단위에서 최종 행사추진 및 기획을 전담한다.

(6) 분양전환학교 결산 및 평가

<주문사항> 분양전환학교 결산 및 평가내용을 심의 의결하여 주십시요

▶ 안건설명(정책국장) - 별첨자료

<논의결과>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평가를 한후 수정내용대로 의결한다.

(1) 사전준비과정

- 장소가 찾기에 어려웠다

- 접근성이 떨어졌다. 보다 쉽게 찾고 쉽게 참석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못했다

- 행사장소는 비교적 쾌적하고 비용도 저렴하였다.

- 약도 및 주소안내가 철저하지 못하고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지 못했다.

- 큰 행사를 앞두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시간에 쫒겨 충분히 논의 하기가 어려운 방식이다.(당일 부영연대 회의가 있었으나 행사준비에 바빠 충분히 논의 하지 못했다) 향후 행사 전에 회의를 하는 것으 지양할 필요가 있다

(2) 행사진행

- 원활하게 진행되었다.그러나 행사진행을 위해 안내해주고 준비할 인원이 부족하였다

- 자료집을 참석자가 막 집어가서 분실이 되었다. 접수 및 안내과정을 보다 철저하게 준배했어야 했다.

- 전체 내용중 강의 내용이 너무 많았고, 특히 사례발표가 많아 시간이 부족하고 늦어 졌다. 참석자가 관심많은 내용을 충분히 시간 배치를 하지 못했다.

- 1박 2일 행사로는 부담스런 방식이었다. 실제 숙박자는 10여명 정도 여서 숙박비와 아침 식사가 많이 남았다. 추후 행사 진행시에는 숙박까지 책임지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 행사 익일 오전 프로그램이 없었던 점을 보완해야 한다.

(3) 재정 및 조직강화 측면

- 회비는 2만원이 적당했다.

- 자료집 발간이 잘되었으나 행사 비용에서 적자가 났다. 자료집을 충분히 판매하여 재정을 보완해야 한다.

- 회비 외에 기부금 및 후원금도 기탁받을 필요가 있다.

- 조직강화에 일정하게 기여하였다.(회원가입자가 늘었다)

(4) 전체 평가

- 날씨가 더웠다. 행사 집중도는 있었으나 향후 행사는 봄 또는 가을 정도가 적당하다. 연 2회이상 개최할 필요가 있다. 임대주택법 개정에 맞춰 행사를 준비하는 불가피한 점이 있었다.

- 행사내용은 전체적으로 무난했으나 내용을 좀더 보완하여, 보다 짜임새를 갖출 필요가 있다. 자료집의내용도 학습자료로 충분했다.

(7) 부영연대 소송비 처리의 건

<주문사항> 부영연대 소송 및 서명운동에 대한 결과를 심의하여 처리하여 주십시오

▶ 안건설명 - 사무국장

참조자료 : 부영연대 08-04 대구회의 결과

<논의결과>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현재까지 지출한 지출증빙을 받아서 부영연대 통장으로 송금처리한다. 잔액에 대하여는 계속 특별계정으로 보관한 후 향후 추가비용 발생시 추가비용에 대한 것은 새롭게 논의하도록 한다.

서명운동은 향후 소송을 보아가면서 추가로 진행한다.

(8) 공로상 및 격려상 표창상신( 대원, 지큐빌, 부영연대, 임화수, 허진순)

<주문사항> 아래 수상후보들에 대한 표창상신에 대한 내용을 심의, 의결하여 주십시오

▶ 안건설명 - 사무국장

격려상 및 공로상 수상후보 이력 및 관련정보

● 신세대지큐빌 아파트

① 소재 : 부산시 사하구 장림2동

② 회장 : 양덕운

③ 임대형태 : 공공5년 , 임대사업자 : 신세대건설

④ 회원가입일 : 2008. 1. 9

⑤ 상신이유: 공공5년 임대아파트로서 부산지역에서 건설한 임대사업자 신세대 건설이 불법적으로 우선 분양전환을 추진하자 이에 대한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모범적으로 권리투쟁을 벌이고 있는 단지로 현재 주변시세가 높지 않음에도 감정평가를 무리하게 높게 하여 분양하려하는 단지임

장기투쟁단지로서 주민간 화합을 잘 이루면서, 임대사업자의 갖은 횡포와 손배소송등 법적 소송에도 굴하지 않고 맞대응 하고 있는 단지임. 현재 오랜 기간동안의 투쟁과정에서도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대우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공정한 분양전환위해 애쓰는 단지임.이에 격려상을 상신함

● 평택 대원아파트

① 소재 : 경기 평택시 팽성읍

② 회장 : 김정욱 . 분양추진위원장 박만복

③ 임대형태 : 공공5년 , 임대사업자 : 대원산업개발

④ 회원가입일 : 2007. 10. 24

⑤ 상신이유: 공공5년 임대아파트로서 평택시가 개발한 송화택지개발지구 내 대원산업개발이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의무임대기간 5년 경과하고 분양전환을 추진하던중 택지비 과다산정 및 부풀린 감정평가 에 맞서 투쟁하는 단지임 현재 분양중기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공개 분양전환을 강행하는 임대사업자의 행태에 맞서 1년여간 투쟁하고 있는 단지임

공공기관의 잘못된 직무유기 행태와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대우에 맞서 공공성을 회복하고 주거권리찾기를 위해 당당히 투쟁하는 단지로 분양전환이 끝내 승리로 이어지도길 바라며, 단지 대표자들과 주민들의 권리가 보호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격려상을 상신함

● 민간분양전환팀 부영연대

① 회원단지 : 14개 단지 (전국회의 정회원기준) , 연대 참가단지 8개단지(전국회의정회원 미가입회원)

② 연대결성일 : 2008년 2월 17일

③ 임대사업자 : (주) 부영

④ 상신이유 : (주)부영의 분양전환과정에서의 부당한 분양행태에 맞서 임차인권리 찾기를 위해 연대를 결성하고 법적 다툼에도 불구하고 회원단지들간 끈끈한 연대의 틀을 잘 조직하여 부영 임대사업자와의 투쟁을 잘 이끌고 있고, 향후 부영단지들의 분양전환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향후 부영의 공공임대사업자로서의 본래 정신을 살리는데 큰 공로가 인정됨...이에 격려상을 상신함

● 민간분양전환팀 부팀장 임화수( 전 서산한성 분양대책위 사무국장)

① 회원가입일 :07년 9월 27일

② 상신이유 : 서산지역 임대아파트 주민 권리찾기에 많은 도움을 주면서 임차인들과 굳게 연대하고, 특히 서산한성 분양전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는데 노력해왔으며, 분양전환과정에서 전략 및 각종 투쟁기획, 대언론 대응, 분양전환 협상, 주민 화합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함, 특히 서산한성아파트 분양전환이 임차인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임차인들의 주거권리를 찾는데 많은 공로가 인정되어 공로상을 상신함. 이후에도 민간분양전환팀에서 임차인들의 권리구제 투쟁을 지원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전국회의 부의장 겸 영구임대아파트 팀장 허진순(부산 덕천주공2단지 회장)

① 소재 : 부산시 북구 덕천도

② 세대수 : 1,507

③ 임대사업자 : 주택공사

④ 상신이유 : 부산지역 영구임대아파트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회원단지들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열악한 단지환경을 전국최고의 모범단지로 바꾸고, 임차인들의 주거권리를 찾는데 지도적으로 활동함.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내 임대형태가 다른 단지들의 투쟁에도 적극 결합하고 모범적으로 투쟁하였으며,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영구임대아파트를 비롯한 장기임대아파트의 좋은 사례를 남기고 있음 이에 공로상을 상신함

논의할 사항- 수상의 적정성 및 수상이유 심의 ,표창 및 수상에 대한 패의 가격 및 부상품의 규모 등

<논의결과>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부상품을 제외하고 격려(공로)패만 수상하도록 한다.

6. 기타사항

(1) 자율화 단지에 대하여 논의한 사항

- 주체들의 노력과 투쟁의지가 중요한 점, 부영연대에서도 요구한 대로 조속히 민간분양전환팀을 통해 자율화 단지들고 충분히 토론하고 투쟁방식, 투쟁방법을 다양하게 고려하여 진행하기 위해 팀 회의를 공고한다.

(2) 전국회의 각종 행사일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아파트 관리학교 10월 18일 개최한다.

- 분양가 자율단지 회의 및 간담회는 10월 4일 개최하기로 한다.

7. 폐회선언 - 폐회를 선언합니다. [17시 0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