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 현대차 무분규 타결…노동운동 전환점될까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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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 기사입력 2007-09-07 17:03

대화무드 확산기대 불구 민노총등 파급효과 "미미"
"비정규직 문제등 핵심쟁점 남아있어 낙관은 금물" 지적

현대자동차가 7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올해 임금단체협상을 분규 없이 매듭지음에 따라 향후 노동운동의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는 지난 6일 전체 조합원 4만4,867명을 대상으로 올해 노사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역대 두번째로 높은 77.09%의 찬성률로 가결시켰다.

노사정은 모두 이번 현대차의 무분규 임단협 타결이 다른 사업장의 노사협상에 좋은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아직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등 상급단체의 인식전환을 기대하기 어렵고 비정규직 문제가 쟁점으로 남아 있어 전체 노동운동에 대한 낙관적 기대는 이르다는 지적이다.

◇대화 통한 노사합의 확산 기대=현대차의 이번 임단협 타결은 상급단체나 노조 지도부 등 위에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일반 조합원의 가치관 변화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국내 강성 노동운동을 대표하는 현대차가 무분규 타결을 이끌어내면서 노사관계가 대립적이거나 투쟁 일변도인 일부 기업에도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노동운동은 분위기가 좌우해 한번 파업이 발생하면 들불 같이 번지고 흐름이 안정되면 그렇게 흘러간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현대차의 사례가 대화를 통한 노사합의라는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문숙 민주노총 대변인도 “현대차 노사합의의 가장 큰 의미는 사측의 태도변화에 따라 노사관계가 얼마나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점”이라고 평가했다.

◇상급단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듯=하지만 현대차에서 비롯된 대화와 타협의 분위기가 향후 노동운동의 전체 흐름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조합원과 국민의 여론에 영향을 받는 개별 사업장과 달리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 등 상급단체는 정파 간 이해관계에 따라 운동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나성린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 노사관계는 정치적 성향이 강한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가 주도하므로 한 사업장의 결과가 금방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은 올 연말까지 발전ㆍ가스ㆍ은행 등 공공 부문 노조에서 파업권을 위임받아 내년 상반기에 ‘세상을 바꿀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최재황 한국경영자총협회 정책본부장은 “정파 간 주도권 다툼으로 내부에서 제기된 자성의 소리조차 귀기울이지 않는 상급단체에는 아직 패러다임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문제가 올 노사관계 핵심=올 들어 현재까지 노사분규는 총 81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의 103건보다 21.4% 감소했고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도 35만7,407일로 지난해보다 65.1% 급감하는 등 노사관계가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노사분규가 진행 중인 대규모 사업장은 비정규직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이랜드그룹 정도며 임단협을 진행 중인 철도노조 역시 파업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특히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하반기 투쟁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다 추석을 맞아 이랜드그룹에 대한 전면전을 벌일 계획이어서 비정규직 문제가 올 노동운동의 핵심 변수로 부각될 전망이다.

아울러 5일 기아자동차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와 통합에 나선 것도 당장 다른 사업장으로의 확산을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노조 내부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기자 jyle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