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진단 정밀 안전 점검의 비용 부담은 호반 건설이 책임져야...!!!

아파트 외벽의 균열과 건물의 누수로 입주민의 불안을 유발한 호반건설은 하자 진단 정밀 안전 점검의 비용 부담은 호반 건설이 책임져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비용의 부담) 관련 <법조문>  제12조(비용의 부담)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개정 <A class=uni6 href="xxjavascript:selectJoHistory('A0215','20080321','08967','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비용의 부담','','2008.3.21')">2008.3.21</A>>   위와 같이 하자담보 책임 기간내에 이루어지는 정밀안전진단 이므로 호반건설에서 당연히 비용 부담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 후 호반건설에 비용부담을 요구해 주세요   ------------------------------------ 하자진단 실시를 위한 입주민 동의서 협조 안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에 의하여 16층 이상 아파트의 건축물은 3년에 1회 안전진단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점검(공용부분)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제5차 정기회의:2008.02.28)에서는 전문하자진단업체를 선정하여 하자안전진단을 추진하기로 의결됨에 따라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누수, 침하, 처짐, 들뜸, 조경수 고사, 기능불량 등 아파트 전유 및 공유부분의 하자와 설계상 하자, 설계도서와 상이시공, 미시공, 부실시공 및 법규위반 등을 포함한 하자 발췌를 하여 사업주체에 하자 보수를 의뢰 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