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7일 교육정책의 흐름과 동행

[정민엄마짱]

김성천교수님 연수ㅡ교육정책의 흐름과 동행

시민을 깨우는 “무슨...뭐라도” 교육정책의 흐름과 동행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는 교육 정책의 혼돈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학부모, 네트워크 회원들을 위하여 한국교원대 김성천 교수를 모시고 ‘교육정책의 흐름과 동행’이라는 강좌를 개설하였다.  

 강좌는 10월7일 10시부터 2시간 동안 zoom 강의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는  26인의 학부모와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회원이었다.  

 김교수님은 ‘교육 흐름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 흐름 속에 있는 학생, 학부모, 교사는 정책을 이해하고 대응해야 하는 데 대한 어려움이 한계에 달하고 있어 교육에 대한 고민이 매우 심각하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 교육 정책의 흐름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김교수님은 교육의 정책은 ‘항아리 속 된장처럼(이재무)’ 세월의 뜸 들여 갑갑함, 어려움을 참아낸 깊은 맛을 우려낸 숙성된 정책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정책은 숙성된 정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속성에 따라 이슈화내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시행되고, 발표 후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또 다른 교육정책 시스템을 찾아가는 실정이라 했다. 이렇게 교육정책이 현장을 경험하지 못한 정치인에 의해 아름다운 말들로 이슈화될 때 교육현장은 불길한 느낌이 들고 교육 용량의 한계를 느껴 문서처리에만 집중하는 형식주의에 흐르고 한없는 피로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고 하였다. 

우리 교육은 바뀔 수 있는가? 에 대한 막연한 물음에 

‘모두 안 바뀌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아니, 우리가 뭐라도 바꿔야지. 바꾸려면 뭐라도 해야지!!!‘ 라고 하며 

무슨... 뭐라도 (김성천) 라는 교육철학을 말했다.

□ 무늬만 혁신학교를 잔뜩 늘렸는데, 

   혁신학교 일반화는 무슨...

□ Wi-Fi도 터지지 않고 상용메일도 못쓰는데, 

   미래교육은 무슨...

□ 학교장을 학교 구성원들이 선발하지도 못하는데, 

   학교자치는 무슨... 

□ 2년도 채 안 돼서 교사들이 지역을 다 떠나는데, 

   마을교육공동체는 무슨...

□ 공정성을 이유로 닥치고 수능(정시)이나 확대하자는데, 

   고교학점제는 무슨...

□ 감사에 걸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그냥 보수적으로 일하자는데, 

   지원행정은 무슨...

□ 아직도 교육부와 교육청에 전화해서 이거 해도 되냐고 일일이 물어보면서    일하는데, 교육자치는 무슨...

□ 특정 정책 반대하며 학교에 근조화환이나 걸면서 죽기 살기 반대하는데, 

  학부모주체화는 무슨... 

갈 길은 먼데,

갑갑한 마음이 든다. 

뭐라도 바꾸려면, 

뭐라도 해야지...

그래서 뭐라도 하기 위해서 

□ 교육정책의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에릭 요한슨은 ‘나는 현실세계에 없는 풍경을 계획하고 만들어낸다’를 말을 염두에 두고 모든 변화는 관점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했다. 

 지금까지의 교육은 관료의 관점, 선생님의 관점에서 구성되었다면 이 시스템을 학생, 학부모, 시민의 관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의 우리 교육 정책의 관점을 분석해보면

▶ 우리나라의 교육체제는 과목별 종합평균으로 순위를 결정하지만  ‘평균의 종말(토드레드지음)’에서처럼 평균이라는 허상은 어떻게 교육을 속여 왔나?를 잘 설명해주고 있고,

▶ 넘나들며 배우기(엘리엇 워시 외 지음)에서는 교과와 교과, 주체와 주체와의 유연한 배움이 있기 위해서는 마을과 지역이 공존해야 한다고 했다. 이 넘나들며 배우기는 현재 시행 중인 꿈의 학교 중 양질의 퀄리티가 있는 학교는 방과 후 모델에서 탈피하여 교과 영역에 흡수될 수 있는 유연한 사고 즉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하는데 현재로는 이것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 영, 수 등 교과의 기득권의 벽이 너무도 높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교육은 교육자치, 학교자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교육 정책을 청와대 정부가 지시하고, 교육부는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교육정책의 판단을 미루고 있어 과연 민주정부는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 정부는 여론 지향성이라 여론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잘 활용하면 교육자치, 학교 자치를 이루어 낼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이다. 

 이동건 작가의 ‘유미의 세포들’에는 스스로 결론이나 한계치를 미리 정해버리면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어제의 선택을 반복하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며 한계치의 틀에 갇히는 것을 경계했다. 

 한계치의 틀에 갇힌 예로 학교의 학부모 총회를 보면 의미있는 학교비전 제시보다는 교직원 소개, 학사 일정 등 작년의 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 우리는 생태전환교육이 필요하다. 

 부동산이 오르면 누군가는 상당한 이익이 있을 것이지만 청년세대는 아파트 사기를 포기해야만 한다. 이렇게 앞선 세대가 다 가져가고 후세에게 국물도 없는 삶을 물려주는 이런 삶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하는 생태 전환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교육이 ‘18세의 함정’에 빠져 수능을 잘 보는 명문고에서 명문대로 진학하면 이후 40년이 존중받는 삶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기회로 끝나는 교육이 아니라 평생교육, 직업교육 등으로 제2의 기회, 제3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우리 교육 정책은 만들어 놓은 정책모형에 갇혀서는 안된다. 

□ ‘교육개혁은 왜 실패하는가?’ 성찰해야 한다.  

 교육개혁의 추진 목적이나 방식 패턴이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극복하기 위함이고 정권초기에는 강력한 드라이브로 추진 동력을 발동하지만 정권후기에는 레임덕으로 추진동력을 발휘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목적과 수단이 괴리되어 발표방안을 뒷받침할 예산이 부족하고 경쟁의 근본 현상을 해결하지 않고 문제의 완화에만 초점을 맞추면서 무의사결정론상황을 반복하는 등 중앙집권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입시제도만해도 40번 이상 바꿨지만 강남, 강북의 교육 차이는 그대로 지속되고 나아가 임금차별, 고용 문제도 개선되지 않은 제로섬게임과 같다고 했다.  

 교육개혁을 위해 뭐라도 하려면 차라리 입시제도 개혁 보다는 고등교육대학, 양질의 연구를 하는 대학원 연구중심대학, 폴리텍 대학 같은 직업중심대학 등으로 특화하여야 한다고 했다. 평생교육도 꽃꽂이 등 여가 중심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직업교육, 소상공인이나 일반인이 자영업을 시작 하려는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분야를 배움의 장으로 개설해야 한다고 했다. 

□ 정책이 정치를 못 이기고, 

   정치는 시민을 이길 수 없다. 

   시민은 교육이 길러낸다. 

   따라서 교육이 깨어난 시민을 길러낸다면 정치를 이길 수 있고, 교육의 개     혁도 이루어 낼 수 있다.  

□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교육이 되살아나야한다. 혁신교육은 많은 저항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교육개혁을 위해서는 이들 간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방법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 할 때라고 했다.   

 지금 교육부는 청와대의 교육정책에 매여 있어 자치화가 어렵다. 최근의 교수-학습 평가정책, 고교학점제, 교원정책, 감사, 예산, 시설 등은 모두 일반직이 담당하고 있어 이들 정책에 대한 현장성이 부족한 편이고 사안이 터질 때마다 정책을 바꾸는 <요실금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라 했다. 교육 정책 수립 시 국책연구기관, 중점연구기관, 센타 등에 맡기고, 검토과정에서 조차 학부모가 배재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의 교육정책은 교육수요자가 참여하는 현장친화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에 시·도교육감 협의회의 위상은 높아가고 있어 꿈의 학교, 마을교육공동체, 혁신학교 활성화 등 일부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다.

지역 교육청은 직선교육감으로 바뀌면서 많은 인적 자원이 교체되었지만 도교육청 예산을 확보 받아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혁신학교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역 교육청에 새로운 추진체제를 정비해 주어야 한다. 

 혁신학교는 지속가능한가?  양적 확장이 혁신학교 성과인가? 혁신학교를 원하고 바라고 해보자는 교육철학과 혁신교육의 핵심가치는 실종되고 행정적 요식행위만 있는 것은 아닌가? 혁신학교는 정책의 실패인가? 라는 회의적 요소들을 불식함이 필요하다. 

 혁신학교의 성공 여부는 변화를 측정하는 행복지수, 종단연구, 증거기반 정책 등 성과를 입증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것이 고민이지만 이 또한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학교는 교사들의 전문학습공동체를 통해 수업을 개방하고 나누며, 1학기가 끝나면 공동체의 평가에 대하여 치열하게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교육청에서 문제를 파악하여 장학지도, 감사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앎과 삶이 일치하는 혁신교육의 기본기를 가지고 미래교육,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을 한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온라인 수업이 제대로 될 것이다. 

 교육 지원청이 예산 권한이 없는 터미널 조직이 되어서는 안된다. 교육청 지원청의 소신있는 교육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장의 임기는 현재의 2년이 아니라 4년 이상의 공모제로 변화해야 하고, 중간 지원 조직에서 벗어나 과감하게 시설, 행정, 감사를 통합하여 광역 내지 거점 교육청으로 묶고, 교육지원센터, 마을교육센터를 네트워크지원체제로 구축한다면 학교교육, 마을교육, 방과후, 고교학점제 등을 현장 상황에 맞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제안했다. 

□ 교육과정의 다양화에 대한 연구와 교사 수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 시민의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관점은 양질의 수업,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이 유튜브나 EBS강의를 클릭하는 수업으로 진행된다면 교사가 필요 없다. 교사는 수업을 기획하고 피드백을 해 주어야 한다. 교육과정에 대한 권한이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되면서 교육과정 거브넌스가 지역교육청 단위로 형성될 것이다. 지역 교육과정 개발은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에서 예산을 투자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학교와 매칭하는 방법이 좋다. 지역교육과정은 인간의 삶이며 민주시민을 기르는 교육과정이다. 또한 지역을 배우고 공동체성을 강화하고, 지역과 학교가 상생하는 교육과정이므로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되어져야한다고 제안했다. 

□ 돌봄 교육도 모델을 다변화하여 질 제고를 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돌봄 뿐 만 아니라 방과후, 멘토링 등과 연계하여 지역에 대한 애정이 있는 학생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그 예로 옥천군에서는 시민사회가 예산을 들여 학생들과 함께 고구마를 심고 관리· 수확, 유튜브로 홍보하고 판매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이어 질의응답시간에는 ‘학교 현장은 고교학점제로 갈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에 대한 질문에 

고교 학점제는 학교의 준비 부족도 있으나 세종시의 경우, 교육청 단위로 애니메이션 등 10개 과목이 온·오프라인으로 개설되어 있고, 부천시의 경우도 일부 학교는 지원금을 받아 7~8개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 대안으로 온라인 강좌를 개설하는 방법등 다양한 방법이 준비 중이다고 응답했다. 

 학부모나 지역 시민이 실제적으로 학교교육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부모의견을 수렴한 후 교육과정 설명회나 대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거너번스 지원방식을 요청하는 방법이 있다. 

 시민교육단체에서 마을교육을 학교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단체의 마을교육콘텐츠가 무엇인지 자산을 파악하여 맴핑하고, 학교와 맴핌된 상태에서 함께 자료계발하고 학교에 홍보하는 방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