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류 | 균질부분의 크기 | 최소 시료채취 수 |
분무재 또는 내화 피복재 | 100㎡ 미만 100㎡이상, 500㎡미만 500㎡ 이상 | 3 5 7 |
보온재 | 2m 미만 또는 1㎡ 미만 2m 이상 또는 1㎡ 이상 | 1 3 |
그 밖의 물질 | - | 1 |
(문) 석면조사 비용은 철거업체가 철거비 범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관행인가?
(답) 이는 석면관련하여 법과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는 사람의 억지주장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석면조사)”, 제38조의 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건축물석면조사” 를 참고하시면 석면해체 업자는 석면조사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고, 석면조사업체는 석면해체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석면조사, 석면해체, 석면감리는 각자 면허를 보유하고 자격이 있는 업체들이 해당 용역별로 각각의 별도 업체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흥 역시 관련법률을 근거하여 각 업역별 자격을 갖춘 업체들에게 각각의 업무를 발주하였습니다.
‘석면조사는 철거비의 범위에서 대충처리하면 되며, 그것이 관행’이라는 주장은 불법으로 업무를 진행하라는 주장인 것이며, 관련 법규나 업무감독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반대파들이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문) 석면조사 관련 “평형별로 1세대만 샘플조사를 하여 각 평형별 세대수 곱해서 각각을 합치면 석면 산출 예정량을 결정하면 되는가?”
(답)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9호)를 한 번만이라도 읽어봤다면 “평형별로 1세대만 샘플조사를 하여”라는 주장을 감히 할 수 없습니다.
석면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각각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전수조사의 이유는, 아파트단지가 통상 1개 시공사가 시공하였더라도 내부마감재 업체는 그 규모에 따라 2~3개 이상의 업체가 될 수 있고, 같은 동이라 하더라도 각 세대별 마감재가 다를 뿐 아니라, 30여 년 거주하면서 입주민들이 수차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세대별 석면함유자재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샘플만 조사하여 보고하였다가 환경단체나 노동부 검사로 적발될 경우 현장은 공사중지 당하게 되고, 석면조사업체, 석면해체업체, 감리업체 등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석면조사 보고서 중 일부 석면자재의 누락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과 건축물 철거 작업이 중지 되고 석면조사를 다시 하는 정비사업 현장(과천주공 2단지), 석면조사 보고서의 적정성 검증 문제로 석면해체작업 자체를 1개월째 시작도 못하는 현장(서초 무지개 재건축)이 있습니다.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샘플만 조사했다가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진다면, 지금 인터넷에서 한창 떠드는 칠돌이를 비롯한 반대파들이 그 책임을 져줄 수 있을까요? 그로 인한 피해는 누가 입게될까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입게됩니다. 그런데도 샘플만 조사하면 된다는 주장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되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조합원들을 혼란스럽게 의도는 ‘오직 재건축 장악’만이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문) 신흥의 석면조사비용은 적정한 것이었는가?
(답) 당연히 신흥에선 적정 절차를 거쳐 적정 용역비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번에도 간략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흥에선 조합장이 특히 자신에게 비판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인사들을 대폭 계약위원으로 포함시켰습니다.(실제 이들 중 상당수는 2014.12. 조합장 구속 당시 해임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 들이 반대파 카페보다 더 극성스럽게 인터넷 및 각 조합의 석면조사, 해체, 감리비용 등을 조사하여 업체와의 계약협상 시 팽팽하게 맞서 서로 상대 주장의 잘못된 점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팽팽한 의견제시가 있었고, 그런 과정을 거쳐 계약이 이뤄졌는 바, 극히 적정한 계약금액으로, 오히려 타 사업장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아래표 참조>
석면조사 사업현장 별 용역계약 현황
사업장명 | 업 무 범 위 | 대지면적(평) | 세대수 | 계약 금액 | 대지 면적당 (단가) | 건축연면적당 단가 | 비 고 | |||
사전조사 | 이주후 본조사 | 공기중 농도측정 | 비산정도 관리 | |||||||
가○시영 |
| ● | ● | ● | 122,748 | 6,600 | 15억원 | 12,220 |
| 사전조사× |
염리○구역 | ● | ● | ● | ● | 15,586 | 427 | 2억6천 | 16,682 |
|
|
북아현○구역 | ● | ● | ● |
| 18,057 | 690 | 3억8백 | 17,027 |
| 비산정도관리× |
홍제○구역 | ● | ● | ● |
| 8,249 | 606 | 1억4천 | 17,128 |
| 〃 |
양평○○ | ● | ● | ● |
| 10,208 | 526 | 2억5백 | 20,059 |
| 〃 |
군○주공 | ● | ● | ● |
| 9,624 | 600 | 1억8.6천 | 19,293 |
| 〃 |
용○동재개발 | ● | ● | ● | ● | 22,185 | 464 | 3억3.2천 | 15,000 |
|
|
응암○재개발 | ● | ● | ● |
| 13,291 | 479 | 1억9.5천 | 14,646 |
| 비산정도관리× |
응암○재건축 |
|
|
| ● | 14,418 | 503 | 1억5.7천 | 10,909 |
| 비산정도 관리만 |
용호○구역 | ● | ● | ● | ● | 21,217 | 746 | 3억5백 | 14,375 | 18,680 |
|
가음○구역 |
| ● | ● | ● | 17,066 | 975 | 2억5천 | 14,700 | 14,249 | 사전조사× |
합성○ | ● | ● | ● |
| 10,627 | 400 | 1억6천 | 15,028 |
| 비산정도관리× |
신 흥 | ● | ● | ● | ● | 54,875 | 2,439 | 8억2.3천 | 15,000 | 14,238 |
|
※ 본 현황은 업데이트 예정
첫댓글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이 주민들을 선동하는데만 매몰되었다가 거짓임이 드러나는 경우 반대파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입니다. 수일내 짬을 내서 2회 정도 추가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역시 저 사람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군요. 이젠 반대파의 고정 레퍼토리가 지겨워요.
가락시영재건축땐 관심없던 정보들을 접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새롭게 다가오는 알찬 내용들은 마음에 양식입니다. 감사합니다~좋은 정보 계속 기대합니다^^
아직도 억지 트집잡는걸 멈추지 않은 반대파 사람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정리해주시니 현혹되었던 주민들도 진실을 알고 반대파에 행패를 올바른 눈으로 볼 수 있을겁니다. 감사합니다.
바르게 하자는 얘기 아닌가요.
건전한 비판과 억지는 다른 것이죠. 모든 조합이 재건축 문외한인 칠돌이 한 사람 보다 못하단 건 독단 중에서도 독단이고, 집행부.전복을 노리는.반대파의 억지에 지나지 않죠. 오늘 중 석면 관련 정리글을 남길거예요. 보고 판단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