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제거(철거)•감리업무에 대한 고찰⑴

[vuddks]

제목 : 석면조사•제거(철거)•감리업무에 대한 고찰⑴

반대파 카페에서는 특정인이 인터넷에서 주장하는 일방적인 내용의 글을 인용해서 진실인 양 주민들을 선동하고,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앞으로 2~3회에 걸처 위 주장이 근거없고, 공연히 vuddks을 공격함으로써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반대파의 거짓임을 밝히고자 합니다.

(문) 석면조사업체는 어떠한 업무(용역범위)를 하는가?

(답)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석면)사전조사, 이주 후 석면본조사 및 석면지도 작성, 석면해체•제거 작업 후 공기질 석면농도 측정, 석면 해체•제거 작업 중 사업장 주변 석면 비산농도 측정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석면조사방법을 보면;

① 예비조사 실시 : 건축도면, 설비제작 또는 사용자재의 이력 등을 통하여 석면 함유여부 조사

② 건축자재구분 : 건축물이나 설비의 해체・제거할 자재 등에 대하여 성질과 상태가 다른 부분들을 각 각 구분

③ 시료채취 : 그 크기를 고려하여 채취 수를 달리하여 조사(2개 이상의 고형시료를 채취, 분석하는 경우에는 석면 함유율이 가장 높은 결과를 기준으로 해당 부분의 석면 함유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④ 석면조사 결과서 작성 : 조사대상 및 범위, 조사일시 및 조사자, 각 균질부분의 구분과 구분근거, 고형시료 채취 위치 및 시료 수, 고형시료별 분석결과 및 분석방법, 함유된 석면의 종류, 함유율, 성상 구분내용 포함.

⑤ 공기중 석면농도 결과보고서 작성 : 석면해체 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중 석면 농도를 측정하여 결과보고서 제출

⑥ 사업장 주변에 대한 석면 비산정도 측정 결과보고서 작성 : 환경부고시 제2012-79호에 따라 조사 후 결과보고서 제출

◎ 고형시료 채취 시에는 물질 또는 자재의 종류와 균질부분의 종류와 크기에 따라 다음의 표 1에서 정하는 수 이상의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표 1> 균질부분의 종류 및 규모별 최소 시료채취 수

종 류	균질부분의 크기	최소 시료채취 수
분무재 또는 내화 피복재	100㎡ 미만 100㎡이상, 500㎡미만 500㎡ 이상	3 5 7
보온재	2m 미만 또는 1㎡ 미만 2m 이상 또는 1㎡ 이상	1 3
그 밖의 물질	-	1

(문) 석면조사 비용은 철거업체가 철거비 범위에서 처리하는 것이 관행인가?

(답) 이는 석면관련하여 법과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는 사람의 억지주장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2(석면조사)”, 제38조의 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 건축물석면조사” 를 참고하시면 석면해체 업자는 석면조사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고, 석면조사업체는 석면해체를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석면조사, 석면해체, 석면감리는 각자 면허를 보유하고 자격이 있는 업체들이 해당 용역별로 각각의 별도 업체가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흥 역시 관련법률을 근거하여 각 업역별 자격을 갖춘 업체들에게 각각의 업무를 발주하였습니다.

‘석면조사는 철거비의 범위에서 대충처리하면 되며, 그것이 관행’이라는 주장은 불법으로 업무를 진행하라는 주장인 것이며, 관련 법규나 업무감독 실태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반대파들이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문) 석면조사 관련 “평형별로 1세대만 샘플조사를 하여 각 평형별 세대수 곱해서 각각을 합치면 석면 산출 예정량을 결정하면 되는가?”

(답) 석면조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5-19호)를 한 번만이라도 읽어봤다면 “평형별로 1세대만 샘플조사를 하여”라는 주장을 감히 할 수 없습니다.

석면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각각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전수조사의 이유는, 아파트단지가 통상 1개 시공사가 시공하였더라도 내부마감재 업체는 그 규모에 따라 2~3개 이상의 업체가 될 수 있고, 같은 동이라 하더라도 각 세대별 마감재가 다를 뿐 아니라, 30여 년 거주하면서 입주민들이 수차례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세대별 석면함유자재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샘플만 조사하여 보고하였다가 환경단체나 노동부 검사로 적발될 경우 현장은 공사중지 당하게 되고, 석면조사업체, 석면해체업체, 감리업체 등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석면조사 보고서 중 일부 석면자재의 누락으로 석면해체제거 작업과 건축물 철거 작업이 중지 되고 석면조사를 다시 하는 정비사업 현장(과천주공 2단지), 석면조사 보고서의 적정성 검증 문제로 석면해체작업 자체를 1개월째 시작도 못하는 현장(서초 무지개 재건축)이 있습니다.

관련규정을 무시하고 샘플만 조사했다가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진다면, 지금 인터넷에서 한창 떠드는 칠돌이를 비롯한 반대파들이 그 책임을 져줄 수 있을까요? 그로 인한 피해는 누가 입게될까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입게됩니다. 그런데도 샘플만 조사하면 된다는 주장이 말이 됩니까? 말도 안되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조합원들을 혼란스럽게 의도는 ‘오직 재건축 장악’만이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문) 신흥의 석면조사비용은 적정한 것이었는가?

(답) 당연히 신흥에선 적정 절차를 거쳐 적정 용역비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난 번에도 간략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흥에선 조합장이 특히 자신에게 비판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인사들을 대폭 계약위원으로 포함시켰습니다.(실제 이들 중 상당수는 2014.12. 조합장 구속 당시 해임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그 들이 반대파 카페보다 더 극성스럽게 인터넷 및 각 조합의 석면조사, 해체, 감리비용 등을 조사하여 업체와의 계약협상 시 팽팽하게 맞서 서로 상대 주장의 잘못된 점이 있는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팽팽한 의견제시가 있었고, 그런 과정을 거쳐 계약이 이뤄졌는 바, 극히 적정한 계약금액으로, 오히려 타 사업장에 비해 낮은 금액으로 계약이 이뤄졌습니다. <아래표 참조>

석면조사 사업현장 별 용역계약 현황

사업장명	업 무 범 위				대지면적(평)	세대수	계약 금액	대지 면적당 (단가)	건축연면적당 단가	비 고
	사전조사	이주후 본조사	공기중 농도측정	비산정도 관리
가○시영		●	●	●	122,748	6,600	15억원	12,220		사전조사×
염리○구역	●	●	●	●	15,586	427	2억6천	16,682
북아현○구역	●	●	●		18,057	690	3억8백	17,027		비산정도관리×
홍제○구역	●	●	●		8,249	606	1억4천	17,128		〃
양평○○	●	●	●		10,208	526	2억5백	20,059		〃
군○주공	●	●	●		9,624	600	1억8.6천	19,293		〃
용○동재개발	●	●	●	●	22,185	464	3억3.2천	15,000
응암○재개발	●	●	●		13,291	479	1억9.5천	14,646		비산정도관리×
응암○재건축				●	14,418	503	1억5.7천	10,909		비산정도 관리만
용호○구역	●	●	●	●	21,217	746	3억5백	14,375	18,680
가음○구역		●	●	●	17,066	975	2억5천	14,700	14,249	사전조사×
합성○	●	●	●		10,627	400	1억6천	15,028		비산정도관리×
신 흥	●	●	●	●	54,875	2,439	8억2.3천	15,000	14,238

※ 본 현황은 업데이트 예정

[vuddks]

업무에 대한 이해도 전혀 없이 주민들을 선동하는데만 매몰되었다가 거짓임이 드러나는 경우 반대파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입니다. 수일내 짬을 내서 2회 정도 추가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바르게살자]

역시 저 사람들이 할 말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군요. 이젠 반대파의 고정 레퍼토리가 지겨워요.

[쟁이]

가락시영재건축땐 관심없던 정보들을 접하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지만 새롭게 다가오는 알찬 내용들은 마음에 양식입니다. 감사합니다~좋은 정보 계속 기대합니다^^

[Cassiopeia]

아직도 억지 트집잡는걸 멈추지 않은 반대파 사람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정리해주시니 현혹되었던 주민들도 진실을 알고 반대파에 행패를 올바른 눈으로 볼 수 있을겁니다. 감사합니다.

[설악노털 7273]

바르게 하자는 얘기 아닌가요.

[vuddks]

건전한 비판과 억지는 다른 것이죠. 모든 조합이 재건축 문외한인 칠돌이 한 사람 보다 못하단 건 독단 중에서도 독단이고, 집행부.전복을 노리는.반대파의 억지에 지나지 않죠. 오늘 중 석면 관련 정리글을 남길거예요. 보고 판단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