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임대차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지 않았고, 그외에 집 상태가 별로 안좋아서 계약해지 통보를 수요일에 하였습니다.</p><p>근데 임대인께서는 1년 계약이라고 우기시면서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거나 남은 기간을 살으라고 하셔서 제가 내용증명을 오늘 아침에 보냈는데, 용어를 잘 몰라서 묵시적 갱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보내게되었습니다.</p><p>이게 나중에 보증금 반환 소송같은것을 진행할때 문제가 될까요?</p><p>또한 저의 이러한 상황에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가요?</p><p>일단 현재 전입신고는 되어있으면 보증금은 300만원정도입니다.</p><p>그리고 또한 집주인분을 사기죄로도 소송 가능할까요? 저는 1년 계약이라는 말을 들은 적도 없으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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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기죄 처벌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 묵시적 갱신의 용어를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고 다시한번 귀하 입장을 편하게 구체적으로 적어서 내용증명 발송하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