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노사 동향 |
■ 노동부 국회 환노위 업무보고(6. 22) - 일자리 창출 역량 강화 및 타임오프 시행에 따른 현장 노사관계 안정에 역량 집중 예고 ■ 본회「경총 단체교섭 상황점검반」운영 예정 -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등 위법․편법 사례 근절 및 우수 사례 홍보 예정 ■ 양 노총 및 산하 연맹 동향 ◦ 한국노총은 노동부의 근로감독 강화 방침 반발(6. 23) - 지역본부 순회 강연 통해 편법적 유급노조전임자 확보 시도 ◦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노조법 전면 재개정 요구 - 민주노총 6. 23 서울 보신각 앞에서「총력투쟁 결의대회」」개최 - 김영훈 위원장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타임오프제 시행 저지 예고 ◦ 금속노조 타임오프 관련 편법적 노조전임자 인정 관철 위한 불법 투쟁 전개 - 6. 21 기자회견 통해 지역지부 및 지회 교섭 강화 예고 - 6. 21부터 지역지부 집단 불법투쟁 전개 - 조합원 500인 이상 사업장 간담회 개최하여 기아자동차 투쟁 지원 예고 ◦ 금융분야 산별교섭 타임오프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임에 따라 연기(6. 23) ■ 개별사업장 동향 ◦ 기아자동차 조합원 찬반투표 예정(6. 24〜6. 25) - 중앙노동위원회 기아자동차 조정 결과 발표 예정(6. 24) ◦ KB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지부 공투본 결성하여 M&A 저지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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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오프 시행에 따른 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동부는 근로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본회 역시 단체교섭 상황점검반 운영을 통해 노사관계 안정 모색
◦ 노동부는 6.22 진행된 국회환노위 업무보고에서 타임오프제도의 현장 연착륙 방안 마련에 노동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입장 피력
-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타임오프를 적용받는 근로시간면제자의 수가 법에 규정된 한도를 초과할 경우 법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언급
*노동부는 실제 법 위반 사례를 수집하여 7월 초부터 위반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
◦ 또한,본회 역시 노동조합의 편법적 유급 노조전임자 제도가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총 단체교섭 상황점검반]운영 예정
- 본회 상황점검반(대표전화 02-3270-7470)은 업종별로 기업들의 교섭 상황을 체크하고 이를 통해 노조의 위법·편법적 요구 및 관철 시도를 근절해 나간다는 방침
□ 노동계는 정부 및 경영계의 타임오프 제도 정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 제도의 편법적 운영을 통해 기존 노조전임자규모 및 지원 수준 유지 관철을 모색하고 있어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불법 파업 등 물리력을 동원하여 사측에 기존 유급 노조전임자 수준을 유지토록 하는 확약서등을 쟁취하는 투쟁 전개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6.23 집회에서 ‘총파업을 통해 타임오프 제도를 무력화 시키고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이끌어내겠다’고 주장
*민주노총이 개최한 6.23 [총력투쟁 결의대회]에는 조합원 약(3,500명, 경찰추산)이 참가했으며, 경찰은 불법적으로 도심진출을 시도한 민주노총 조합원 3명 연행파
*한국노총도 6.23정부의 타임오프 매뉴얼 강행 반대를 내용으로 하는 성명서 발표
◦ 또한, 금속노조는 지부·지회 교섭을 강화하는 교섭전술을 통해 타임오프 관련 편법적 내용의 관철을 시도하고 있어 산별중앙교섭 타결 시점은 7월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 금속노조 지부·지회 교섭을 통해 일부 사업장에서 노조의 편법적 요구를 수용케하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전언
*금속노조는 6.24 기자회견에서 85개 사업장에서 기존 노조전임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힘.
-금속노조가 6.21 ~6.30을 3차 총력투쟁 기간으로 설정한 가운데 6.23 불법 파업에는 34개사에서 조합원 5,689명이 참가
<참고> 금속노조 6.23 불법파업 참여 현황
파업 참여 |
파업양태 | |
인천 |
한국TRW(92명)등 3개사 172명 2~4시간 |
상경 집회 등 |
경기 |
케피코(400명)등 2개사 515명 1~2시간 |
사내 집회 등 |
부산양산 |
오빌금속(29명)등3개사 37명 4~8시간 |
상경 집회 등 |
경남 |
한국산연(200명)등 3개사 283명 4~8시간 |
상경 집회 등 |
대구 |
한국델파이(966명)등3개사283명 4~8시간 |
사내 대기 등 |
경주 |
다스(500명)등8개사 1,231명 2~8시간 |
사내 대기 등 |
구미 |
KEC 1개사 670명 8시간 |
사내 집회 |
전북 |
일성테크 1개사 117명 2시간 |
조기 퇴근 |
대전충북 |
보쉬전장(389명)등2개사 753명 2~4.5시간 |
조기 퇴근 |
충남 |
유성기업(25명)등 4개사 39명 4시간 |
상경 집회 |
-한편,금속노조는 노조전임자 문제와 관련 완성차에 대한 공세에 앞서 주요 자동차 부품사 및 현대기아차 그룹 계열사를 타켓으로 공세에 나서 단협과 별도 합의서 수용을 관철시키려 할 것으로 판단
*6. 23 개최된 조합원 500인 이상 사업장 및 현대기아차 계열사 간부 모임에서 참가자들은 전임자 문제 해결을 위해 기아자동차 투쟁 지원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
□ 한편, 기아자동차 지부는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진행을 예정하고 있고, KB국민은행지부와 우리은행지부가 M&A 가능성에 반발하고 있어 관련 분야 노사관계 불안 심화 우려
◦ 기아자동차의 노조전임자 문제 관철을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사측과 교섭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만큼 정부는 신속하게 불법행위 확산 차단 필요
-기아자동차 노조는 사측의 타임오프 면제자 명단 및 개인별 면제시간 통보 요청은 기존 단체협약에 대한 위반이라 주장하며, 6.24~6.25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예정
-또한, 기아자동차 노조는 금번 조정신청에서 중노위가 교섭미진의 행정지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재차 조정신청을 하고 협력사 노조들의 동조 파업을 앞세워 사측을 압박해 나갈 것으로 우려
◦ 한편, 금융노조 산하 KB국민은행 및 우리은행 지부는 양조직 합병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감축등을 우려하여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여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
-또한 6.23 예정되어 있던 금융분야 산별교섭이 타임오프 시행에 따른 주요 쟁점에 대한 노사간 이견으로 인해 연기되는 등 금융분야 노사갈등 심화 우려
1. 경제 동향
○ 경총, ‘2010년 하반기 최고경영자 경제전망조사’ 결과 발표 (6.17)
— 주요기업 281개사를 대상으로 ‘2010년 하반기 최고경영자 경제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현 경제상황에 시각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남.
・ 지금이 ‘본격적인 성장국면에 진입한 상황’이라는 응답이 1,000인 이상 대기업에서는 41.0%로 나타난 반면, 중소기업은 3.7%에 불과
— 2010년 경제성장률은 5.0% 미만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63.4%로 조사
・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 4.5%라는 응답이 26.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5.0%가 26.3%로 집계
— 한편, 적절한 적극적 출구전략 시기에 대해서는 2011년 이후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2.0%로 조사됨.
○ OECD, ‘2010년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6.15)
— 동 보고서는 우리나라 거시경제에 대한 평가·전망 및 정책 권고사항 수록
< 주요내용>
— 우리나라는 효과적인 정책대응에 힘입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게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것으로 평가
・ 2010년 5.8%, 2011년 4.7%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현재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 주요 정책권고 사항으로는 ‘노동시장 개혁’, ‘출구전략 시행’, ‘금융, 보건·의료 분야 개혁’ 등을 지적
・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노동생산성의 제고가 시급하며, 고용 유연성 증대 및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 등이 필요
・ 한편, 강한 경기회복세와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정상화하고, 경기부양책을 점진적으로 중단하는 출구전략 시행을 권고
○ 정부, 제7차 국가고용전략회의 개최 (6.14)
— 노동부는 대통령 주재 제7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
<주요내용>
—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업무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추진하여 2012년까지 사회적 기업 1천개 육성, 5만개 일자리 창출
・ 정부의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10년 예산 1,075억원)을 지자체로 위탁하고, 모든 지자체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운용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으로 정식인증을 받지는 못했지만 취약계층을 고용해 지역과 기업의 도움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인큐베이팅 단계에 있는 기업이나 단체
— 사회적기업 육성에 필요한 여건 조성을 위해 법인과 개인이 사회적기업에 기부할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사회적기업에 중소기업에 준하는 정책 지원
・ 사회적기업에 기부시 손금산입 허용대상을 현행 연계기업에서 법인·개인까지 확대(소득금액의 5%한도), 이는 기업이 사회공헌 목적으로 설립한 계열사에 지원한 비용도 기부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의미
・ 또한,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위로 인정하여 정책자금, 공공기관 우선 구매, 세제혜택 등을 부여
○ 관세청, '2010년 5월 수출입 동향' 발표 (6.16)
— 2010년 5월 무역수지는 전월(40.6억달러)보다 증가한 41.3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흑자 달성
— 5월 수출은 반도체, 승용차, 액정디바이스 등 주력품목들의 수출호조 지속으로 전년동월(278.2억달러)대비 40.5% 증가 한 391억달러 기록
・ 월 단위 수출액 기준으로 ‘08.7월(409.6억달러), ’10.4월(394.3억달러) 등에 이어 사상 네 번째를 기록
・ 전년동월(394.3억달러)대비로는 0.8% 감소
— 5월 수입은 지난달(353.8억달러)보다 1.2% 감소하였으나, 경기회복으로 인한 소비재와 설비투자용 장비 수입의 증가로 전년동월(234.1억달러)대비 49.4% 증가한 349.7억달러 기록
・ 원자재(64.7) 및 소비재(36.0%), 자본재(29.2%) 모두 수입증가세가 확대되는 양상
○ 한국은행, '2010년 5월 수출입물가 동향' 발표 (6.15)
— 5월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2.8%, 전년동월대비 0.4% 각각 상승
・ 농림수산품이 전월에 이어 큰 폭으로 상승하고, 공산품도 원화가치 하락의 영향으로 상승
・ 계약통화기준(외화표시 수출가격)으로는 전월대비 0.8% 하락, 전년동월대비 9.2% 상승
— 수입물가는 전월대비 2.7%, 전년동월대비 11.3% 각각 상승
・ 주로 원화가치 하락에 기인하여 상승
・ 계약통화기준으로는 전월대비 1.2% 하락, 전년동월대비 25.3% 상승
2. 임금교섭 타결 현황
— 매일유업 (6.17)
・ 임금인상폭 사측에 전면 위임
— 이랜드리테일 (6.17)
・ 기본급 4.2% 인상과 서비스 장려금 50만원 지급, 연간 60만원 한도의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 도입
< 임금교섭 타결 및 일자리 나누기 현황 >
(2010. 6. 21 현재)
업 체 명 |
부문 |
업종 |
일시 |
상급단체 |
내 용 | |
23 |
매일유업 |
민간 |
서비스 |
6.17 |
한국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임금인상폭 사측에 전면 위임 |
22 |
이랜드리테일 |
민간 |
서비스 |
6.17 |
민주노총 |
・ (‘10년)뉴코아노조와 임단협 타결 ・ 기본급 4.2% 인상과 서비스 장려금 50만원 지급, 연간 60만원 한도의 선택적 복리후생 제도 도입 |
21 |
YTN |
민간 |
서비스 |
6.8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기본급 2% 인상 |
20 |
문화일보 |
민간 |
서비스 |
6.7 |
민주노총 |
・ (‘09년)임단협 타결 ・ 임금 및 상여금 동결 |
19 |
울산시(환경미화원) |
공공 |
서비스 |
5.27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통상임금 1.6% 인상(기본급 동결, 대민활동비, 직업장려수당 약3만원 인상) |
18 |
조선내화 |
민간 |
제조 |
5.19 |
한국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임금인상폭 사측에 전면 위임 |
17 |
휴켐스(주) |
민간 |
제조 |
5.14 |
한국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임금인상폭 사측에 전면 위임 |
16 |
쌍용자동차 |
민간 |
제조 |
5.14 |
- |
・ (‘10년)임단협 타결 ・ 임금인상폭 사측에 전면 위임 |
15 |
S&T 모터스 |
민간 |
제조 |
5.14 |
한국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임금인상폭 사측에 전면 위임 |
14 |
한국철도공사 |
공공 |
서비스 |
5.14 |
민주노총 |
・ (‘09년)임단협 타결 ・ 임금 동결 |
13 |
영일기업 |
민간 |
서비스 |
5.13 |
한국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임금인상폭 사측에 전면 위임 |
12 |
두산전자BG |
민간 |
서비스 |
4.21 |
한국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임금인상폭 사측에 전면 위임 |
11 |
대한통운 |
민간 |
서비스 |
4.21 |
한국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임금인상폭 사측에 전면 위임 |
10 |
금호타이어 |
민간 |
제조 |
4.22 - 4.18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재협상 잠정합의(4.18) - 타결(4.22) ・ 워크아웃 종료 시까지 임금동결 ・ 기본급 10% 삭감, 워크아웃 기간 중 임금 5% 반납, 상여금 200% 반납(단, 올해는 100% 반납) |
9 |
SBS |
민간 |
서비스 |
4.8 |
민주노총 |
・ (‘09년)임단협 타결 ・ 임금동결, 위로금 100% 지급 |
8 |
삼성중공업 |
민간 |
제조 |
4.2 |
- |
・ (‘10년)임금협상 타결 ・ 기본급 3% 인상 |
7 |
금호타이어 |
민간 |
제조 |
4.1 |
민주노총 |
・ (‘10년)임단협 잠정합의 ・ 기본급 10%삭감, 워크아웃 기간 중 임금 5% 반납, 상여금 200% 반납 |
6 |
아이아(주) |
민간 |
제조 |
3.29 |
한국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임금인상폭 사측에 전면 위임 |
5 |
STX엔파코 |
민간 |
제조 |
3.22 |
한국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임금인상폭 사측에 전면 위임 |
4 |
진흥기업 |
민간 |
서비스 |
3.18 |
- |
・ (‘10년)임단협 타결 ・ 임금인상폭 사측에 전면 위임 |
3 |
코오롱(울산공장) |
민간 |
제조 |
3.18 |
민주노총 |
・ (‘09년)임단협 잠정합의 ・ 임금 동결 |
2 |
LG전자 |
민간 |
제조 |
3.11 |
한국노총 |
・ (‘10년)임단협 타결 ・ 임금인상폭 사측에 전면 위임 |
1 |
인천항만공사 |
공공 |
서비스 |
3.2 |
한국노총 |
・ (‘10년)임금협상 합의 ・ 임금 동결 |
Ⅰ. 주간법제동향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8614(환노위) / 발의일 : 2010. 6. 15 대표발의 : 김유정
○ 주요 내용
- 장애인근로자의 해고예고기간을 60일로 함(안 제26조).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8605(환노위) / 발의일 : 2010. 6. 14 대표발의 : 유원일
○ 주요 내용
- 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연장함(안 제74조제1항).
- 임산부 보호규정 위반, 보호휴가 종료 후 동일 업무 복귀 위반 등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함(안 제109조제1항, 제111조).
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8609(환노위) / 발의일 : 2010. 6. 14 대표발의 : 이성남
○ 주요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7일로 늘리고, 이 중 5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함(안 제75조 및 제76조제1항).
Ⅱ. 주간 판례 동향
1. 사무직 근로자와 기술직 근로자의 정년이 3년의 차이가 나는 것은 기술직 노조과 회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한 것이고, 근기법 제6조에 규정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하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2010. 5.14 서울행법2010구합2203)
1. 사실관계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무직과 생산직 및 기타 근로자로 구분됨.
○ 사무직 노조와 기술직 노조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 각 노조는 회사와 별도로 단체협약을 체결함.
- 사무직 노조 조합원은 17명임.
- 기술직 노조 조합원은 1,940명으로 가입대상인원의 과반수 미만임.
○ 사무직 정년은 취업규칙에 따라 만55세이고, 기술직 정년은 단체협약에 따라 만58세임.
○ 이 사건 원고인 사무직 근로자는 아래와 같이 주장함.
① 기술직 노조 규약에는 전 근로자를 조합원 범위로 하고 있으며,
② 실제로 사용자의 범주에 속하는 자(팀장급)를 제외하면 기술직 노조는 과반수 이상 노조이므로,
③ 기술직 노조 단협은 노조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에 따라 다른 동종의 근로자인 사무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면서 사무직 정년은 만58세라고 함.
2. 판결요지
○ 기술직 노조 조합원이 회사 전체의 근로자 중 반수에 미달하는 1,940명에 불과하므로, 노조법 제35조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이 사무직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팀장급 등 사용자 범주에 속한 인원을 전체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면 과반수 노조가 될 수 있으나,
노조법에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사업주에 준하여 근기법상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의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한 것일 뿐, 노조법 제35조의 적용 요건이 되는 근로자의 정원에서 제외하려는 것은 아님.
○ 사무직과 기술직 정년 3년 차이를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이라고 볼 수 없고, 3년 차이는 기술직 노조의 단협에 의한 것이므로 회사가 사무직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만58세 정년을 적용시킬 의무는 없음.
3. 검토
○ 본 판결의 쟁점은 ① 기술직 노조가 과반수 노조인지, ② 사무직과 기술직의 정년 차이가 균등처우 위반인지 여부임.
○ 과반수 노조의 판단 기준에 대해 노조법상 사용자 개념의 취지를 언급하면서 일반적 효력 확장 요건 중 ‘근로자’의 범주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또한, 조직대상을 달리하는 각 노조의 단협상 정년 규정은 해당 조합원만을 규율할 뿐임을 명확히 함.
○ 특히, 본 판결은 직위‧직급‧종사상의 지위 등에 따른 정년의 차이를 노동력의 가치평가, 직위‧직급의 성격, 기능, 능률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기법상 균등처우 위반이 아니라고 봄.
미국자동차노조(UAW) 집행부가 강경노선으로 바뀌고 유럽에서는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파업, 중국에서도 파업이 확산되자 중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관리에 나서는 등 세계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파업으로 비상
- 미국 자동차업계 최대 노조인 UAW의 새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경파 밥 킹은 “최근 몇 년간 우리가 경기침체 때문에 양보해온 것을 되찾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도요타 등 아시아 자동차 회사에서 근로자들을 조직화하는 것”이라고 밝혔음.
- 이에 따라 자동차 업체들은 근로자들의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복지혜택을 확대, 간담회를 통한 여론 수렴, 문제 직원을 해고할 경우 종업원 대표가 참석해 의견을 개진토록 하는 등 대책을 마련
공장 폐쇄 위기에 놓인 중국 도요타자동차 공장은 19일 노사 양측이 임금(20%) 인상안에 합의함에 따라 파업의 고비를 넘겼으나 외국기업들은 공장이전을 검토
- 게스 코치 등 미국의 유명 의류·액세서리 업체들이 중국보다 인건비가 싼 국가로 생산설비를 이전하거나 이전을 고려하고 있으며 생산·유통업체인 JC페니가 지난 5년간 중국의 공장들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방글라데시 등으로 이전했음.
또한 방글라데시에서는 의류공장 근로자 5만여 명이 한 달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가 발생
- 이번 시위로 인해 최소 100명이 다쳤으며 방글라데시 의류제조수출업협회(BGMEA)는 "최근 3일간 시위대가 공장 50여 곳을 파손하면서 업체들이 공급 마감을 맞추지 못해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보게 됐다"고 밝혔음.
- 근로자들은 현재 월 평균 임금 2천다카(약 3만원)를 적어도 5천다카(약 8만7천600원)까지는 올려줄 것을 요구
※출처: AP / 2010년 6월
영국 새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긴급 예산안을 발표했으며 세금 인상과 복지 축소를 통해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 설정
- 새 예산안은 기존 재정적자 감축 목표인 730억 파운드(128조원)보다 400억 파운드(70조원) 더 많은 1130억 파운드를 줄일 계획임.
- 세금과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VAT) 세율이 현행 17.5%에서 내년 1월부터 20%로 인상되는 반면, 법인세는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1%씩 낮아지며 저소득층 88만명은 새로 소득세 면제
- 복지예산 부문에서는 아동수당을 향후 3년 동안 동결하고 주택수당 최대 한도액을 신설
[표1] 긴급 예산안 주요 내용
출처: BBC
- 또한 공공부문 지출 감축을 위해 고소득 공무원(연 2만1000파운드 이상)의 임금을 2년 동안 동결하고 대부분 정부부처의 예산을 3년 동안 25% 감축하기로 결정
오스본 장관은 이같은 긴축예산 집행을 통해 6년 안에 균형 재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그러나 새 예산안이 시행될 경우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보여 2011년 GDP성장률이 2.6%에서 2.3%로 하향 조정됨.
한편 이날 발표된 새 예산안에는 내년 1월부터 은행들의 수익에 ‘은행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 포함
- 영국, 독일, 프랑스 세 나라는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해 은행세 도입을 공동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출처: BBC / 2010년 6월
내년 1월1일부터 사상 처음으로 시행되는 '18주 유급 육아휴가제'가 노동계 등으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으나 호주 정부는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
- 녹색당과 연방성차별해소청(FSDC)은 정부가 유급 육아휴가제 대상 출산 여성이 휴가기간 근무를 못하더라도 연금혜택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
- 이들은 여성이 아기를 돌보기 위해 쉬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당연히 휴가기간에도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금 납입금도 함께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
호주 정부는 유급 육아휴가제 선택 가정에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인 주당 569.90호주달러(57만원)만 지급할 방침임.
중소기업들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여성들이 구직난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 표명
- 이들은 대기업과는 달리 근로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의 경우 출산 여성이 장기간 휴가를 가게 되면 인력 운용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 만큼 가급적 남성을 채용하려 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이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임.
- 호주중소기업협력위원회(CSBOA) 최고경영자(CEO) 피터 스트롱은 "출산 여성이 장기 휴가를 가게 되면 결국 경영비용이 증대돼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
그러나 야당 여성권익 향상 담당 대변인 사만 스톤은 "정부의 유급 육아휴가제는 충분하지 않다"며 "육아휴가 기간은 최소 26주는 돼야 한다"고 반박
- 그는 "최저임금 지급 역시 각 가계의 부동산담보대출(모기지) 상환금 및 생활비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주 연방정부 상원은 지난 17일 오랜 논란 끝에 연방정부가 제출한'近Ѐ과시
- 이에 따라 출산이나 입양을 앞둔 가정은 출산 또는 입양 3개월 전 근무 회사에 육아휴가 신청을 제출하면 출산일이나 입양일로부터 18주 동안 유급 육아휴가가 가능할 전망
※출처: AP / 2010년 6월
한국노총,「금속화학 노조간부 산업안전보건교육」개최 (6월 15일~18일)
❏ 한국노총은 ‘금속화학 노조간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6월 15일~18일/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경총,「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규제개혁위원회 제출 (6월 17일)
❏ 경총안전보건팀은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함.
- 주의의견 : 보험료 증가액의 10%를 상한으로 하여 초과금액에 대해 전액 경감조치
한국노총,「체신노조 노조간부 산업안전보건교육」개최 (6월 21일~23일)
❏ 한국노총은 ‘체신노조 노조간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6월 21일~23일/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한국노총,「업무상질병판정제도 개선에 관한 공개토론회」개최 (6월 23일)
❏ 한국노총은 ‘업무상질병판정제도 개선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함.
일시 및 장소: 6월 23일 15시/한국노총 13층 대회의실
주제발표
- 업무상질병 판정제도 2년, 이대로 좋은가(한림대 산업의학과 권영준 교수)
❏ 본회 임우택 팀장이 참석함.
노동부,「제34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6월 17일)
❏ 노동부는 ‘제34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함.
일시 및 장소: 6월 17일 14시/위원회 대회의실
안건: 재심사청구사건 59건 심리 및 재결
❏ 본회 이호성 상무가 참석함.
한국행정연구원,「연구운영실무협의회」개최 (6월 18일)
❏ 한국행정연구원은 ‘연구운영실무위원회‘를 개최함.
일시 및 장소: 6월 18일 10시30분/연구원 8층 회의실
안건: 관리기반규제 활용방안 - 사업장안전 및 제품안전을 중심으로
❏ 본회 전승태 책임전문위원이 참석함
한국사회법학회,「2010년도 ‘산업안전의 현재와 미래’ 하계 학술대회」개최 (6월 18일)
❏ 한국사회법학회는 ‘2010년도 ’산업안전의 현재와 미래‘ 하계 학술대회’를 개최함.
- 일시 및 장소: 6월 18일 14시/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
❏ 본회 임우택 팀장이 참석함.
안전공단,「조선업 안전보건 리더십 그룹 발대식」개최 (6월 21일)
❏ 안전공단은 ‘조선업 안전보건 리더십 그룹 발대식’을 개최함
일시 및 장소: 6월 21일 11시/파라다이스호텔 시실리홀
안건: 조선업 안전보건 리더십 선언문 채택 등
안전공단,「2010년 조선업 재해예방기술 워크숍」개최 (6월 23일)
❏ 안전공단 부산지역본부는 ‘2010년 조선업 재해예방기술 워크숍‘을 개최함.
일시 및 장소: 6월 23일 13시30분/BEXCO 컨벤션홀 201, 202호
주요내용 : 조선업 재해예방 정책방향 등
복지공단,「제105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6월 24일)
❏ 복지공단은 ‘제105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함.
일시 및 장소: 6월 24일 14시/위원회 제1회의실
안건: 심사청구사건 27건
❏ 본회 임우택 팀장이 참석함.
안전공단,「제165회 이사회」개최 (6월 24일)
❏ 안전공단은 ‘제165회 이사회’를 개최함.
일시 및 장소: 6월 24일 11시/팔레스호텔 서궁
안건: 정관규정 개정안 등
❏ 본회 이호성 상무가 참석함.
노동부,「산재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개최 예정 (6월 25일)
❏ 노동부는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일시 및 장소: 6월 25일 7시30분/팔레스호텔 3층 체리룸
안건: 2011년 산재보험및예방기금 운영 계획안 심의
❏ 본회 이호성 상무가 참석할 예정임.
안전공단,「노동부·공단·연구원·민간전문가 합동워크샵」개최 예정 (6월 25일)
❏ 안전공단은 ‘노동부·공단·연구원·민간전문가 합동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임.
일시 및 장소: 6월 25일 10시/현대인재개발원
안건: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중장기 발전방안 모색
❏ 본회 류기정 본부장이 참석할 예정임.
복지공단,「제116차 이사회」개최 예정 (6월 28일)
❏ 복지공단은 ‘제116차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임.
일시 및 장소: 6월 28일 8시/공단본부 5층 스마트룸
안건: (구)한국산재의료원 2010회계연도 결산(안) 등
❏ 본회 김영배 부회장이 참석할 예정임.
노동부,「제7차 MSDS 제도개선 TF」개최 예정 (6월 30일)
❏ 노동부는 ‘제7차 MSDS 제도개선 TF‘를 개최할 예정임.
일시 및 장소: 6월 30일 10시/산업안전보건정책관실 회의실
안건: 근로자에 대한 유해성 정보전달 개선방안
❏ 본회 전승태 책임전문위원이 참석할 예정임.
복지공단,「제109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개최 예정 (6월 30일)
❏ 복지공단은 ‘제109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일시 및 장소: 6월 30일 14시/위원회 제1회의실
안건: 심사청구사건 27건
❏ 본회 임우택 팀장이 참석할 예정임.
노동부,「제37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개최 예정 (7월 1일)
❏ 노동부는 ‘제37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일시 및 장소: 7월 1일 14시/위원회 대회의실
안건: 재심사청구사건 49건 심리 및 재결
❏ 본회 이호성 상무가 참석할 예정임.
복지공단,「임원추천위원회」개최 예정 (7월 2일, 5일)
❏ 복지공단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임.
일시 및 장소: 7월 2일 14시/공단본부 5층 스마트룸
7월 5일 14시/공단본부 5층 스마트룸
안건: 이사장 후보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본회 김영배 부회장이 참석할 예정임.
안전공단,「제43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및 제28회 국제안전보건전시회 개관식」개최 예정 (7월 5일)
❏ 안전공단은 ‘제43차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및 제28회 국제안전보건전시회 개관식’을 개최할 예정임.
일시 및 장소: 7월 5일 11시/COEX 그랜드볼룸
안건: 기념식 축사, 전시회 개관 테이프 컷팅 등
❏ 본회 김영배 부회장이 참석할 예정임.
산재보험 민영화, 운영 효율성 높여 (연합뉴스, 6월 17일)
산재보험이 민영화될 경우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17일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산재보험 운영체계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네바다주는 산재보험 민영화 전 보험요율이 미국 전체에서 최고 수준이었으며, 산재보험 운영기관의 순부채가 22억 달러에 달함.
산재보험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네바다주는 2000년 산재보험 운영기관을 민영화하고 민영보험회사와의 경쟁 체제를 도입함.
- 이후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네바다주의 산재보험 평균 급여수준은 14.5% 인상됐으나 보험요율은 24.3% 하락하는 등 산재보험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둠.
호텔입사 50여일 만에 쓰러졌더라도 초과근무 잦았다면 업무상 재해 해당
(법률신문, 6월 18일)
근로자의 수가 정원보다 적어 잦은 초과근무를 하던 중 과로로 쓰러졌다면 입사한 지 두달이 채 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옴.
-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호텔 조리사 이모(49)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0두434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힘.
콜롬비아서 탄광 폭발 16명 숨져…매몰 70명도 사망한 듯 (뉴시스, 6월 18일)
콜롬비아 북서부 한 탄광에서 17일(현지시간) 가스폭발이 일어나 최소 16명의 갱부가 숨졌고, 70여명이 매몰됐으나 이들도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 현지 당국은 이날 “가스폭발이 북서부 안티오키아 주 아마가 지역 산 페르난도 탄광에서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힘.
한편 지난해에도 안티오키아 주 한 탄광에서 가스폭발로 6명이 사망했으며 2007년 노르테데산탄데르 주의 한 탄광에서도 폭발이 일어나 31명이 숨진 바 있음.
산안법 기능 지방이양은 기본권 침해 (매일노동뉴스, 6월 21일)
산업안전보건 기능의 지방이양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옴.
- 한국사회법학회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산업안전보건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하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조흠학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연구위원이 이같이 주장함.
조 연구위원은 ‘산업안전보건법 미래의 권한과 책임’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직무교육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별로 다른 교육시기·방법·내용이 조례에서 만들어진다면 혼란이 가중되고 그 교육의 인정 여부도 논란이 될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공단의 교육재원이 지방자치단체에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는 산재보험금을 내고도 이중교육의 부담을 질 수 있다”고 지적함.
방글라데시 건설업, 참여형 교육 확산 (매일노동뉴스. 6월 21일)
아시아태평양 산업안전보건 소식지에 따르면 최근 방글라데시는 건설업에 참여적 행동지향 교육(PAOT·Participatory Action Oriented Training)을 도입해 안전보건 인식을 높이는 데 성과를 보이고 있음.
방글라데시 산업안전보건환경재단은 ILO의 지원을 받아 건설업에 초점을 맞춰 PAOT 기법 중 하나인 WISCON(Work Improvement in Small Construction Sites) 사업을 시작함.
- 이에 따라 안전보건 지도자를 양성하고 자국 언어로 교육자료를 개발하는 등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함.
中 광산서 또 폭발..46명 사망 (연합뉴스, 6월 21일)
중국 허난성(河南省) 핑딩산(平頂山)시 인근 지역의 광산에서 21일 새벽 1시40분께 폭발사고가 일어나 작업중이던 인부 46명이 사망했다고 중국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이 밝힘.
- 폭발 당시 작업하던 인부 72명중 26명이 매몰 뒤 탈출하는 데 성공했으나 46명은 사망했다고 중국 언론은 보도함.
- 인부 대부분은 폭발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잦은 교대근무 영사기사의 뇌경색은 업무상 재해 (한국일보, 6월 22일)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조용구)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영사기사 이모(41)씨가 "잦은 교대근무가 화근이 된 만큼 업무상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힘.
- 재판부는 "이씨가 근무한 영사실은 밀폐공간이고, 78데시벨까지 소음이 발생하며 환기가 되지 않는 등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며 "이곳에서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면역력이 저하됐거나 과로, 스트레스로 발병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안전사고로 노동자 사망 (오마이뉴스, 6월 22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대형 타이어 제조공정에서 일하던 외부 도급업체 직원인 A씨가 지게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숨짐.
-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측은 21일 오후 5시 20분 경 같은 TBR(트럭·버스용 타이어) 생산공정에서 10톤 지게차를 몰던 B씨가 화물을 실어 옮기다 작업 중이던 A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힘.
이와 관련, 일부 노동자들은 대형지게차의 경우 앞이 잘 보이지 않아 2명이 한 조를 이뤄 작업을 해야 하는데도 무리하게 1명이 작업하다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함.
산업안전·근로기준업무 지방이양은 시기상조 (매일노동뉴스, 6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환노위에서 진행된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산업재해 증가 추세를 무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산재업무와 근로기준업무를 이양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함.
- 강 의원은 “이전에도 산업안전업무와 근로기준업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것은 국제 추세에도 맞지 않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도 위반된다는 점을 밝혔다”며 “지방이양은 잘못된 판단임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고 강조함.
- 이에 대해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산업안전과 관련해 사업장을 감독하거나 문제가 발생해 사후 조치하는 권한은 중앙에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인·허가 중 일부 업무에 대해 지방이양이 검토되고 있다”고 답함.
업무상질병판정위 신설 후 산재불승인 늘어 (매일노동뉴스, 6월 23일)
지난 2008년 7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업무상질병을 판정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신설된 후 업무상질병 불승인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22일 한국노총이 공개한 ‘연도별 심의대상 질병 요양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업무상질병 산재 요양신청을 한 1만33건 가운데 불승인된 비율이 60.7%(6천89건)에 달하며, 2006년과 비교해 불승인율이 15%포인트나 늘어남.
지난해 뇌심혈관질환 불승인율은 84.4%로,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업무상질병을 인정받지 못함.
- 뇌심혈관질환 불승인율은 2006년 59.9%, 2007년 59.8%, 2008년 67.8%임.
근골격계질환의 불승인율은 2006년 32.9%에서 2007년 44.7%로 높아졌다가 2008년 42.5%로 약간 낮아지는가 싶더니, 지난해 46.3%로 다시 높아짐.
- 근골격계질환의 경우 최근 들어 ‘일부 인정’ 판정이 늘어 불승인율의 급격한 상승이 감춰지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분석임.
법원 "출퇴근 카풀시 사망사고, 업무상 재해 아니다" (헤럴드경제, 6월 23일)
출퇴근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카풀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져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홍도)는 출근길에 카풀을 하려다 교통사고로 숨진 배모씨의 유족 최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힘.
재판부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재해가 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는 등 근로자의 통근 과정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어야한다”며 “회사 영업소장이 배씨에게 카풀을 지원하기위해 유류비 일부를 매달 보조했지만 그 이전부터 배씨가 직장동료와 카풀로 출퇴근해온 점, 통근시 카풀을 대체할만한 대중교통이 있어 출퇴근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배씨에게 맡겨져 있었던 점, 승용차에 관한 관리와 사용권한이 배씨에 전속돼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출근과정이 회사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함.
당진 동국제강 직원 기계에 끼여 숨져 (연합뉴스, 6월 23일)
지난 17일 당진 동국제강에서 기계를 수리하다 숨진 신모(28)씨는 추락한 것이 아니라 기계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
- 23일 당진경찰서와 노동부 천안지청 등에 따르면 신씨는 17일 오후 2시14분께 당진군 송악읍 한진리 동국제강 내 철판절단기계 안에서 수리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작동한 기계에 끼여 숨짐.
노동부 천안지청 산업안전과 관계자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작업도중 기계가 작동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라며 "오작동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말함.
부산 아파트공사장 사고 관계자 6명 입건 (연합뉴스, 6월 23일)
부산 북부경찰서는 23일 아파트 건설공사 과정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거푸집 붕괴사고를 일으켜 7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모 건설회사 직원 김모(35)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함.
-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4월 5일 낮 12시 50분께 부산 북구 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공사를 하면서 슬래브와 보 아랫부분의 수평연결재를 허술하게 연결하는 바람에 콘크리트 무게를 이기지 못한 거푸집이 붕괴되면서 작업인부 7명이 매몰돼 이 중 1명이 숨지고 6명은 크게 다치는 안전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음.
서울시, 전국최초 석면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뉴시스, 6월 24일)
서울시는 시민들이 석면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석면관리정보시스템(http://asbestos.seoul.go.kr)을 구축, 오픈했다고 24일 밝힘.
- 시스템에는 석면에 대한 이해, 석면의 종류 및 특성, 석면의 유해성 등과 함께 서울시 석면 정책 및 제도, 석면사용규제내용, 앞으로 입법·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피해구제법 등 다양한 정보가 포함돼 있음.
- 또한 시는 자치구별 대규모 건축물 철거사업현장의 건축물 석면해체·제거일정, 석면지도, 주민감시단 활동 및 주변 대기 중 석면농도 측정결과 등도 확인할 수 있음.
재해조사 강화하고 인정기준 개선해야 (매일노동뉴스, 6월 24일)
업무상질병판정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 재해조사를 강화하고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 한국노총이 23일 개최한 ‘업무상질병판정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권영준 한림대 교수는 “지금도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있지만 심의 사례마다 특수한 부분이 있어 인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가이드라인이나 과거 승인· 불승인 사례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함.
- 노동부 관계자는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현장 재해조사는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하고 있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