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주택담보대출 감독규제 완화 예정 사전 안내

[정도연(설산, 하나은행)]

3월 초 시행예정인 주택감독규정 완화안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사전 안내하오니,  영업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가계 주담대 규제 완화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연간한도 폐지	연간2억원내	연간한도없음
초고가 아파트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금지	규제지역 15억초과 아파트 불가	허용
다주택자 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금지	불가	LTV 30%
규제지역내 고가주택(9억초과)에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대 전입·처분의무	규제지역내 9억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폐지
	규제지역내 다주택자의 타주택 처분의무	폐지
분할상환금 경감 위한 기존대출 대환시 규제비율 적용	현재 시점의 DSR 적용	기존 대출시점 DSR적용 - 1년간 한시운영 -동일은행,동일차주,동일물건 대환에 한정(세부안 변경가능)
주담대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 확대	①재무적 곤란*사유 로서 *재무적곤란 : 실업, 폐업, 질병등  ②6억원미만 주택보유자  ③ 대출기간 : 최장 35년	①재무적 곤란사유 : DTI 70%초과  ②9억원이하 주택보유자  ③대출기간 :최장 40년

  2.기업여신(소호 및 법인 포함) 주담대 규제완화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임대/매매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취급금지 완화	불가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지역 LTV 60%

  3.주택 최우선 소액보증금 증액(2월중)

지역구분	변경전 주택 소액보증금	변경후 주택 소액보증금
서울특별시	50백만원 이하	55백만원 이하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세종특별시, 용인시, 화성시, 김포시	43백만원 이하	48백만원 이하
광역시(과밀억제권역, 군지역 제외),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평택시	23백만원 이하	28백만원 이하
기타지역	20백만원 이하	25백만원 이하

   ※시행예정일: 23년 3월 2일(주택소액 변경은 시행시 별도공지)

   ※ 세부내용 및 시행일은 정부정책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첨부:(보도자료)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규정

230210 (보도자료)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pdf

371.49KB

[정도연(설산, 하나은행)]

주택담보대출신청은 3월2일 이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규정이 내려오면 올리겠습니다.

[이호재(마산)]

항상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김동섭(晴山.학사공인)]

네~~~~~~~~

[이장림(장산,메가트리아)]

그렇군요
이제 좀 돌아갈려나~

[박현정(현산.명학랜드)]

감사합니다~~^^

[박근우(모산 대교공인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