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을 퇴직금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상시근로자수는 대표자 또는 사장을 제외하고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수가 평균 5인 이상을 말하며 임시직, 아르바이트, 정규직, 계약직 등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되며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본봉, 연장수당, 상여금, 연월차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된다.
또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제조업, 사무실, 서비스 등 모든 업종이 해당되며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로하였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처벌을 받으며, 근로자는 회사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여 받을 수 있다.
계속근로연수의 산정은 임시직이나 수습기간, 고용직, 계약직에 상관없이 최초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모든 근로연수를 산정하며, 특히 1년이나 그 이하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반복하는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연수를 산정한다. 계속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 받는다.
이렇게 퇴직금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만약 회사의 규정이나 입사시 근로계약이나 구두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평균임금에 미달하는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나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반드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액은 퇴직금의 최소금액이며, 근로기준법상 금액보다 많이는 지급할 수 있어도 적게는 지급하면 안된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는 때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년 중간정산 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요구하거나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매년 정산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가 최종 퇴직일에 산정한 퇴직금을 기준으로 매년 정산한 퇴직금과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연봉제의 경우도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나, 연봉제 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내용과 함께 산정근거가 명시된 경우에는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근로자의 요구나 합의에 의해 매월 급여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퇴직금의 지급대상자
임시직, 잡급직, 촉탁직, 일용직, 도급계약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근무형태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법정퇴직금 제도의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대표이사, 이사 등 주식회사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대상자가 아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더라도 급여로 보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
퇴직금의 지급의무자
퇴직금 지급의무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용자가 되며 특히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등이 대상자가 된다.
특히, 사업경영담당자의 교체의 경우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의 사업경영담당자가 바뀌면 새로운 사업경영담당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으나 바뀌기 전의 사업경영담당자도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한다.
퇴직금의 지급요건
1. 계속근로연수 1년이상일 것
계속근로연수란「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이며, 군복무기간, 해외유학기간 등에 대해 법원, 노동부에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계속근로연수의 기산일은 입사일, 근로계약체결일 등 출근의무가 있는 날이 되며, 계속근로기간의 마감일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임의퇴직, 합의퇴직, 정년퇴직,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 즉 퇴직일이 된다.
퇴직일에 근로를 제공치 않았다 하더라도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한다.
2. 퇴직하는 근로자일 것
퇴직사유별로 마감일 여부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근로관계의 자동소멸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근로자의 사망일, 폐업일, 기업의 파산일 등은 계속근로기간 산정의 마감일이 된다.
(2) 정년퇴직
정년퇴직에 있어 퇴직일에 대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함이 있다면 그날이 마감일이 된다. 관례나 관행이 없으면 정년에 도달되는 첫날이 퇴직일로서 계속근로기간 산정의 마감일이 된다.
(3) 사표제출과 퇴직일
① 원칙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하여 임의로 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표수리일이 퇴직일이 되며 즉시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종료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당해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관계는 통고일로부터 1개월간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 지급하고 있으면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퇴직의 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지나는 때에 계약해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위에서 설명한 기간 범위안에서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기간동안 근로자는 출근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해 결근처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없이 사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민법,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정한 기간이 지나면 근로계약은 종료된다(통상 1개월).
② 일용직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와 같이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종료에 따라 사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순수한 의미의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한 다음날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휴직중 퇴직
근로자가 휴직중에 사직할 경우에도 퇴직시점은 사직서 수리일이 됨이 원칙이다.
④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완료된 날이 계속근로연수 산정마감일이 된다.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갱신하여 다시 근로계약 만료일에 도달하였다면 그 날이 계속근로연수 산정마감일이 된다. 다만, 이 경우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⑤ 해고
정리해고, 징계해고 등 해고의 종류를 따지지 않고 해고통지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이 계속근로산정의 마감일이 된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에 있어 다툼이 있다가 부당해고로 판명되면 부당해고기간은 다시 계속근로기간이 되어 그 마감일이 바뀌게 된다.
⑥ 일용직, 임시직 등 비정규직 근로기간
일용직, 임시직, 촉탁직, 시간제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그 근로형태가 상용 또는 정식근로와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한 형태의 계속근로가 1년을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일용직, 임시직, 촉탁직 등 비정규직 근로에 있어 11개월을 일하고 1개월을 쉬게 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처럼 규칙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킨다 하더라도 이는 통틀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
⑦ 그 밖의 경우
일용근로자 또는 임시직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정규사원으로 임명되어 계속근무한 경우 각 근무기간을 통산해야 한다. 수습시용기간은 물론이고 촉탁기간도 마찬가지이다.
직업훈련기간, 수습시용기간 입사후 직업훈련기간이 고용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기간이라면 이는「근로제공」기간이 되므로 원칙적으로 계속근로연수에 합산해야 한다.
업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업기간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되어 있거나 해지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기업의 양수, 양도, 합병, 분리독립 등에 있어 고용승계가 인정된 경우에는 양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한다.
퇴직금의 계산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기업의 퇴직금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금지급규정을 따르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의 산정은 계속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하게 되어 있다.
퇴직금(법정퇴직금) = 계속근속연수(재직일수/365)×30일분의 평균임금 |
1. 계속근속연수
퇴직금에 대하여는 1년 미만 근속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속일수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2. 30일분의 평균임금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된 평균임금에다 30일은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퇴직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이 8,625,437(90일가정)이고 계속근속일 수가 7,250일이라고 가정은 하면 |
- 평균임금(1일 기준)은 8,625,437/90 = 95,838.19
- 퇴직금 = 7,250/365×95,838.19×30일 = 57,109,050이 된다.
퇴직금의 계산사례
* 입사일자 : 1996. 1. 1
* 퇴사일자 : 2003. 12. 7
* 임금 및 수당 : 9월 907,000원 ; 10월 895,000원 ; 11월 893,000 ; 12월 880,000원
* 상여금 : 기본급의 연 400 통상임금은 768,400원임)
* 근무상황 : 02년 만근, 03년 퇴직일까지 만근하고 연월차를 사용치 않음
* 국민연금의 퇴직전환금 : 600,000원 |
[해설]
* 산정기간 : 2003. 9. 7 ∼ 2003. 12. 6(91일간 ; 퇴직일 제외)
* 임금총액의 산정
9월 ; 907,000원 × 24/30 = 725,600원
10월 ; 895,000원
11월 ; 893,000원
12월 ; 880,000원 × 6/31 = 170,323원
* 상여금의 산정 : 600,000원 × 400% × 3/12 = 600,000원
* 연차수당 : 27,200원(1일 통상임금) × 16(기본 10일+가산 6일) × 3/12 = 108,800원(다만 판례의 입장을 따를 경우 이 금액을 포함시키지 못함)
1일 통상임금= 768,400원/226시간(소정근로시간)
* 월차수당 : 27,200원 × 3월(9월, 10월, 11월분) = 81,600원
3월간 임금총액 : 725,600원+895,000원+893,000원+170,323원+600,000원+108,000원+81,600원 = 3,473,523원
③ 평균임금 및 퇴직금 : 3,473,523원 × 91일 = 38,170.58원
38,170.58원 × 30일 × 2214/365 = 6,946,000원(원 미만 절상)
6,946,000원 - 600,000원(퇴직전환금) = 6,436,000원(실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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