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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개미연구소] 200만원 이상 고액 수급자 한 달 만에 3배로, 격변하는 국민연금
고액연금 수령자는 늘고 자발적 가입자는 줄고
[왕개미연구소]
입력 2023.05.08. 07:00업데이트 2023.05.09. 09:36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05/08/CITJNAEZ7ZG4NFX4UPUX3ICMEI/
“작년에 국민연금이 운용을 못해서 80조원 날렸다면서요. 그런데도 연금을 5%씩 올려주느라 기금을 2조원 가까이 더 쓴다니 정말 황당합니다. 연금 지급 방식을 고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30대 회사원 A씨)
“우리 30대가 연금 받을 땐 이미 고갈됐거나, 100세 시대라며 80세부터 연금을 받으라고 하겠죠. 어차피 저는 글렀고, 우리 부모님이나 100살까지 오래 사시면서 제 몫까지 다 받길 바랍니다.”(30대 회사원 B씨)
가뜩이나 세대 간 갈등이 심한 국민연금에 격변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연금을 타는 노인 숫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반면, 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은 줄기 시작한 것이다. 최신 연금 통계는 이런 변화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이 지금 같은 중대한 변곡점에서 개혁이 아닌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연금폭탄 쓰나미는 정해진 미래라고 경고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 최근 연금 개혁을 단행한 프랑스보다 상황이 훨씬 나쁜데도 ‘어떻게든 되겠지’하는 극단적인 낙관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면서 “저출산·고령화발 연금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연금 개혁 논의가 시작은 됐지만, 주변 눈치를 보느라 산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국민연금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1️⃣200만원대 고액연금 수급자 한 달 새 3배로
국민연금공단은 매달 연금 수급자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나온 2023년 1월 국민연금 통계는 그 어느 때보다 이목을 끈다.
고액연금 수령자가 한 달 만에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기준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1만5290명으로, 바로 전달인 2022년 12월(5410명)에 비해 3배 증가했다.
첫번째 원인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했다는 점이다. 김동엽 미래에셋 투자와연금센터 상무는 “최근 은퇴가 본격화된 베이비붐 세대는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에 경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상당히 길다”면서 “이들은 소득대체율이 70%로 높았던 초창기부터 보험료를 낸 경우가 많아서 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103만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으로 100만원을 돌파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급액이 커진다.
월 최고 국민연금 수급액도 266만원을 넘겨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했다. 한 달 209시간을 일하면 받는 최저임금이 올해 201만원 정도니까, 266만원은 상당히 큰 금액이다.
두번째는 원인은 물가다. 김동엽 상무는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이 조정되는데, 작년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올해 연금액이 일제히 5.1% 상승했다”면서 “연금이 월 266만원인 수급자는 연금을 타는 시점을 5년 늦춰서 수령액을 총 36%(연 7.2%씩 증가) 늘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가상승 반영은 국민연금의 최대 장점이긴 하지만, 한국처럼 고령화·저출산이 심각한 나라에선 독(毒)이 될 수도 있다. 이웃나라 일본도 처음엔 우리처럼 물가 상승분을 다 반영해 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4년 고이즈미 정권이 연금 개혁을 단행했다. 그 때 도입된 제도가 바로 ‘거시경제 슬라이드’다. 현역 세대의 수입이 줄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 그에 맞춰 연금액을 삭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일본은 당장 다음 달부터 공적연금 수급액을 1.9% 인상하지만, 물가 상승률(2.5%)에는 크게 못 미친다.
2️⃣“건보료만 내고 기초연금 못 받아” 자발적 가입 감소
고액 연금을 타는 사람이 급증해도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더 많다면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그런데 보험료 수입은 줄어드는 게 현실이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이른바 임의가입자(임의계속가입 포함)가 감소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직장인·자영업자와 달리, 법에 의해 강제로 하지 않아도 되는데 가입하는 사람들(주부, 학생 등)이 바로 임의가입자다. ‘노후 준비엔 국민연금이 최고’라고 입소문이 나면서 임의가입자 수는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작년 가을부터 신규 가입자 수가 훅 꺾이더니, 올해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2021년만 해도 93만명이 넘었던 임의가입자 수는 작년 말에 86만명선까지 떨어졌고, 올 1월에도 전달 대비 8800명 감소해 85만7512명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임의가입자가 감소세로 돌아선 가장 큰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꼽는다. 건보료는 작년 9월 제도가 바뀌었는데, 국민연금으로 연 2000만원 이상 받으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피부양자가 안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 이 경우 주택 등 재산에 온갖 소득이 합쳐져서 수십만원대 건보료를 내야 할 수 있다. 노후에 보탬이 되려고 어려운 형편에도 임의 가입한 사람 입장에선 “건보료에 빨대 꽂히려고 연금 가입했나”고 호소할 만하다.
기초연금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자발적인 국민연금 가입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40대 주부 이모씨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다고 해서 주변에서 다들 (임의가입을) 꺼리더라”면서 “기초연금으로 40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앞으로 선거 때마다 10만원씩 늘어날 텐데, 내 돈 내고 국민연금에 가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고령자가 받는 것으로, 현재 610만명 넘는 노인이 받고 있다. 올해 수급액은 월 32만3180원이지만 앞으로 40만원까지 인상될 예정이다. 부부가 함께 받는다면 월 64만원(부부 20% 감액)이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 대상자여도 전액 다 받지 못할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급액을 최대 50% 삭감하기 때문이다. 올해 기준은 단독 가구 월 48만2925원으로, 국민연금을 이보다 많이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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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보료 내느니 빨리 받자” 조기 수령자 급증
올해 프랑스의 연금 개혁 핵심은 정년 연장과 동시에 연금 개시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늦춘 것이다. 연금 재정 악화가 고민인 정부 입장에선 최대한 돈(연금)을 늦게 줄수록 유리하다. 일본도 작년 4월부터 연금 개시 연령을 종전 70세에서 최대 75세까지 늘렸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런데 한국은 고령자들이 연금 수령 시점을 늦춰서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앞당겨서 받는 것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정상 수령 시점보다 최대 5년간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데(조기연금), 그 대신 연금액이 최대 30% 깎인다. 정상 시점에 수령하는 것보다 손해가 크지만, 연금액이 깎여서 오히려 더 각광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1년까지 매년 감소하던 조기연금 신규 신청자는 2022년에 5만9314명으로 오히려 급증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1만1607명 늘어났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월 166만원 이하로 수령)을 유지하기 위해 손해인 줄 알면서도 조기연금을 신청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하지만 국민연금은 물가 상승률만큼 연금액이 해마다 커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도 몇 년 뒤엔 탈락해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이 있는 곳엔 세금이 있다는 말처럼, 선진국 연금 수급자들은 연금소득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모두 다 내고 있다”면서 “건보료 아끼겠다고 조기연금을 신청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며, 나중에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왕개미연구소행복한 노후 탐구국민연금연금 고갈세대 착취기초연금건강보험료
이경은 기자
2023.05.08 08:26:14
퍼주기 정책 정권잡은놈마다 시행..꽁돈받고 표찍어주고..뇌물 부정부패 천국으로 만든거지..문재인 네이노옴 네죄를 네가 알렷다 똥통에 대갈 쳐박고 잘못했습니다 만번 복창하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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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08:07:26
기초연금은 문제가 많다. 평생을 세금 한푼 안낸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받아가는 구조가 아닌가? 나이를 조금 연장하고 금액을 조금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답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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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08:06:26
책방 주인은 비과세로 만들어두었으니, 더 무슨 말을 해.
답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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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08:50:54
문재인이는 세금 안내려고 하나는 재단법인, 하나는 개인... 어떻게 그렇게? 그리고 개인사업하면서 50명 자원봉사자, 화장실은 지자체서... 자원봉사자는 짧게 하는자는 밥도 먹지말라네... 점심시간 없이 책 팔라는 것인것 같네. 그리고 8시간 9시간 하면 밥 한끼도 감사하라래... 그러면서 국민들은 다 죽어도 나만 살면되... 뭣이 문제야.. 쩝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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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08:24:02
정치인들이 표 구걸하는 복지 정책은 결국 국민 돈으로 장난치는 것 아닌가. 놀아나는 국민이 더 웃긴 거지. 조금 있으면 놀고 먹는 사람들이 더 잘사는 공산 사회주의 되겠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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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08:53:28
세금 많이 내며 살아온 사람은 못받고, 세금 못 내거나 적게낸 사람이 많이 받는 기초연금! 이게 말이냐? 막럴리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여!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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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08:28:37
혁신도시, 공무원증원, 귀족노조 지원금, 기초연금 싹 없애고 국민연금만큼은 책임져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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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08:42:56
선거를 거듭하면서 경쟁적으로 복지공약을 펴는 게 문제다. 국가재정은 뻔한데 복지지출만 늘어난다면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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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08:35:13
이삼십대 젊은이들이 나서서 국민연금 개혁 하자고 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정부에서 하자고 해도 다 바라만 보고 있으니 웃기는 일이다 막퍼주던 문제인 조아 따라 다니면서 연금개혁 소리도 안낼때 이런일 벌어 지리라 생각도 못했던거 아닌가 젊은이들이여 윤석열 정부 지지해서 훗날 연금 탈생각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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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08:31:10
베이비붐머 세대들이 나름 열심히 살아 이제 은퇴로 연금을 받을시기가 되니 연금개혁한다고 난리를 치는건 참 어이없다~~연금 받아 써보기도 전에 연금부터 깍자고 덤벼드는 것이 참 세상 야박하게 보인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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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08:42:52
오랫동안 납입하고 많이 받는건 애당초 국민연금의 기본 방향이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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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08:29:20
모르겠다. 내가 국민연금 가입하겠다고 해서 가입한 게 아니라 억지로 가입이 되었다. 년금을 지급받으려면 아직도 10년이 더 남았는데 자꾸 내돈 가지고 장난 안 치고 제대로 지급을 했줬으면 좋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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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08:37:33
바보들아! 물가 반영은 현재 연급 수급자에게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불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물가 반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나중에 얼마 받으려고? 이런 기사에 속지마라? 어리석은 사람들아.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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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09:49:37
땀흘려 일한사람은 돈을적게받고 놀고먹은 인간은 돈을 더 받는 희한한 구조... 기초연금은 만인이 공평하게 받아야 정상아닌가??오로지 표만 찾아가는 법을 남발하니 이따위 정책이 나올수밖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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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08:55:16
국민연금이 문제라고? 평균수명 60세도 안 되던 시절에 시작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이 100시대에 맞겠는가? 공무원연금, 군인연그부터 개혁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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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09:41:19
200백만 이상 받는 사람들은 1988년부터 성실하게 연금을 낸 사람들이라니까...그들이 이제 퇴직해서 연금을 받는 겁니다.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이미 공무원 군인 교사들은 오래 전부터 월 300만원 이상의 연금을 받고 있어요. 나는 성실하게 일한 국민들이 연금 월 200만원 받는 것에 대해 조선일보가 왜 이렇게 뉴스거리로 취급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공기업 은행원 대기업 직원들은 말이죠, 별도 기구를 운용했다면 월 400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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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08:28:21
겨우 30년전에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가 될줄 예측한 건 아무도 없었다. 앞으로 1년,,아니 1달이라도 예측가능한 것이 나온다면 인생은 얼마든지 대응가능한 세상이 될거다...앞으로 수십년뒤의 국민연금 고갈이라고 떠드는 경박한 것들에게 그계산이 무슨 예언머신이 한건지 묻고 싶다..웃기지 마라 .. 겨우 유치원 산수로 계산한걸 놓고 왈가왈부하는 천박한 종자들...합리적인 사고와 과학적 추론을 하고 오늘 할수있는 대비를 하면 그뿐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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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0:43:46
뭉가야 네놈이 5년간 뭉겐 결과에 온국민은 앞으로 50년이상 허리휘게 생겼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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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09:04:32
베이비붐 세대가 88년부터 경제활동을 시작했다는 내용은 잘못되었다. 88년2월 국민연금 가입이 시작되었다 라고 기사를 써야하고 이들중 납부를 빠짐없이 한사람들이 연금을 수령하다보니 그런 금액이 나오는것이다. . 베이비붐 세대가 몇살부터 몇살까지인지도 모르고 기사를 썼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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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2:02:06
무슨말인가 좌파 민주당이 매표로 퍼주기해서 쓴돈이 얼마 인줄은 아는가 수입없는 노인들을 돕는것은 젊은 자녀들을 돕는 일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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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09:21:18
최악의 사태를 통계화시켜 청년세대 중년세대 노년세대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어떻게 청년과 노년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한단 말인가. 모든 부담을 한 세대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시대 상황에 맞게 각 세대가 분담하되 노령층의 기득권도 존중하는 정책이 타당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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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08:57:15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군인연금이든 자기가 낸 만큼만 받으면 뭐가 문제인가? 같은 1억을 냈다면 모든 연금은 같은 나이에 같은 금액을 받아야 정상이다. 아닌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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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08:32:34
그래서 연금개혁을 하자고 하는 건데 좋은 안을 만들어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한다. 모두를 만족하는 안을 없을 것이고 조금씩 양보를 해서 좋은 안을 조기에 만들어 시행해야한다. 정치권의 포플리즘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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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5:19:34
이참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을 완전 개정하여 기초 연금을 더 주는 쪽으로 해야 한다. 평산책방에서 "세금 한푼 안낸다는" 책장사 하고 있잖아. 대통령 연금은 왜 이리도 많이 주는지? 그리고 비서진의 숫자는 왜 이리 많아, 책방에 카운터를 봐도 남을 정도 잖아, 조용히 잊혀진 사람으로 산다면서 비서진이 왜 필요 할까요 ???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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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00:49:22
지역건보료 문제점 많다. 은퇴하고 나서 지역건보료 고지받고 놀라 자빠질뻔했다. 월30여만원이 넘더라. 건보료 문제는 정부가 더 연구해봐야할 숙제다. 방대한 건보공단을 구조조정을 통하여 슬림화하고, 공단직원 연봉 너무 많더라. 공무원 수준에 맞춰 연봉 삭감하여야한다. 이 2가지만 해도 지역건보료 상당액 낮출수 있다. 특히,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에 간호사가 공기업 직원으로 많이 있다한다. 그 간호사들이 고위직으로 승진하면서 방만한 구조를 만드는 원인이 되는건 아닌지 보건복지부는 잘 살펴 봐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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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0:16:04
윤대통령은 직을 걸고 각종 연금개혁을 완수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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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5:37:25
문가넘은 나라에 기여하지두, 아니 오히려 절단을 내놓구두, 낸 돈두 없으믄서 매년 나랏돈으루 거액을 날루 타처먹으니 얼마나 좋을까. 거기다 조만간 가막소 가믄 벽에 분칠할 때까지 밥두 꽁짜루 처먹겠지? 또 이 얼마나 좋을까? 우쨌거나 저쨌거나 죽을 때까지 나라 등처먹구 살 수 있는 문가는 정말 좋겠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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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0:09:00
자식이 밥먹고 사는 노인은 기초연금 주지마리 두노인 다 퍼주고 재산은 팔아서 아들 다주고
답글작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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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1:01:35
기초연금을 구조적으로 개선 해야지 왜국민연금 열심히 낸 사람들이 손해보는 구조로 만들려하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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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0:03:48
국가살림의 녹이 아니라 윤택한 노후 윤리선진국으로서의 제도개선이 급할것 같다 우선 대중교통의 페단부터 무임승차제도 바꾸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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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03:08:09
은퇴하면 건보료 없애야지. 자동차 하나, 집 한채 가지고, 매달 연금에서, 건보료를 내라고 하는 관폭들이 웃기네. 국민연금이 주식시장 살리려고, 돈 쏟아붓고, 묻지마 투자하는 관행이 옳은거냐? 아니면 국민연금이 해외 부실 은행에 채권 매입하고, 주식사고 , 돈 다 날려도, 왜 국민연금 공단 직원중에 책임지고, 물러나는 놈이 없나? 왜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월급과, 운영비를, 국민이 밤낮으로 일해서, 연금내고, 건강보험료 내야 하는건가? 세금도 안내는 중국놈들의 의료비를 왜 국민 건강 보험료로 공짜 치료해주는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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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2:19:17
너희들 또래가 대통령이 되면.. 세금으로 충당해.. 공무원..군인.. 세금으로 연금 주잖아..
답글작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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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2:14:39
가장 좋아지는 분들은 국민 연금도 안내다가 기초연금 40만원씩 받는 분들. 가장 나빠지는 분들은 국민연금 내고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 면서 건강보험료, 세금 다내고 살아야 하는 분들. 돈 없어서 기초연금 받는다면 세금 내는 사람들에게 기초연금이라도 주던가. 이중 차별 아닌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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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1:42:39
시민단체나 정당, 머리 빨간띠들 지원하는 거 싹다 끊고 이런 꼭 필요한 복지에 투입하면 되고, 매일 어떻게 돈을 버릴까만 궁리하는 교육청 돈들도 가져다 필요한 데 쓰고, 자금 운용만 효율적으로 해도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될텐데, 왜 못하는지 아니면 안하는지 모르겠네. 하긴 구캐들이 커다란 장애가 되긴 하겠지. 그리고 200만원 이상 연금수령자가 늘어나는 건 좋고 바람직한 일인데, 무슨 일어나선 안되는 큰일이라도 터진 것처럼 써놨노. 기왕에 전국민 복지를 위해 만든 것이라면, 불요불급한 다른 것들보다 우선시해서 국가자원을 지원해야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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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09:57:28
낸 만큼만 가져가자는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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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5:32:16
415부정선거 등 고착화된 부정선거에, 세계최저출산율에, 연금폭탄에 .... 지옥문이 눈앞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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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4:10:31
국민연금 월 평균 수령액은 60여만원, 공무원은 260여만원, 4배가 넘는다. 90년대 초 5년 임시 연금자인 나는 30만원 밖에 못받는다. 700여만원 불입하고 4000여만원을 받았다. 추산하면 공무원은 1억6천여만원을 받았다는 계산이다. 어짜피 원금보다 세금?으로 다들 보충 받는데 공무원 260여만원 중 100만원을 좀 돌려서 국민연금으로 돌리면 공평하지 않을까? 연금 사각지대에 끼인 나 같은 90대에 존엄수당을 달라! 나도 현직시 정부포상을 비롯한 그랜드 스램을 받을 정도로 산업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노년의 자살율이 많다는 것을 집권자들은 유의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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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1:15:39
비판의견을 내는 것은 자유이지만, 힘들게 연금 넣은 사람들의 돈을 뺏지 말라.. 쓰레기더민당 것들이 다 만들어 놓은 법이니... 법을 만든 쓰레기들을 탓하거나. 이놈들을 지지한 놈들이 반성하거나.... 지금 연금 받는 분들은 제도/법에 따라 그들이 넣은 돈을 받고 있는 것이니 시비 걸지 마라.. 지금 30대는 아직 연금 불입횟수도 적으면서....니들 돈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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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0:25:48
고려장이라는 가슴 아픈 단어가 일상이 되는 날이 머지않았다! 불행하게도 新舊 갈등 시대가 활짝 열렸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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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09:58:51
베이비붐 세대부터 이후 세대까지 연금납입을 많이 꾸준히 한 사람들의 정년을 늦추는 것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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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4 09:46:54
건강보험은 악의 축..아주 질 나쁜 세금입니다..내고 싶지 않은 악질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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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9:18:22
건보료법 개정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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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7:27:16
설계의도를 벗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아이 안낳아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그 근본 원인이다. 그러니 아이 2이상 낳지 않은 사람은 사회에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얘기가 된다. 세납보다 아이많이 낳은 것이 더 사회 기여도가 크다고 볼수 있다. 과거세대를 부양하는 현 세대는 미래세대에게 부양을 받으려면 아이 유무가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겠다. 국가 기여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마찬가지로 병역의 의무 여부도 가산점을 주어야 할 듯. 여성은 출산, 남성은 병역. 어느 의원이 출산가산점 얘기했다가 뭇매를 맞았는데. 재고해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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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6:15:47
소득이 있는곳에 세금이 있어야하듯 일하지 않는곳에 소득이 있어서는 않된다!! 복지가 꽁짜심리를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상실케한다면 그것은 복지가 아니라 지옥으로 향하는 노상인것이다!! 공산좌익 불성실인간들의 권력욕에 환장하여 무분별하게 도입된 복지의 모든영역을 재검토하라!! 수고하지 않은데서 거두는것도 문제일뿐더러 수고하였는데도 얻을게 없는구조는 더더욱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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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6:00:30
문재인처럼 비과세 혜택 철저하게 골라먹는 족속들 조속히 내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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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3:41:23
하여튼 국민 연금 약속대로 안주기만 해봐라... 하늘도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했다. 이제 복지도 스스로 내는 사람에게 연금을 주는 쪽으로 개혁해 가라...선거에 절대 이용해 먹지 말고...표 얻으려고 막 퍼주지마라...그런돈 있으면 국민연금 재정으로 넣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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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3:10:37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상교복 무상급식 무상진료 무상 좋아하다 다음세대인 우리 자식들 부담 늘어나는거 생각 해 보셨나요? 선거때 마다 온갖 선심성 공약 남발하는 후보 당 한번 생각 해보는 대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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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1:59:54
일 하는 연령을 늦추고 시니어 일자리도 늘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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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1:44:03
이경은 기자 , 다음 Point를 확인 바랍니다 . 1. 국민연금 수령액은 하후상박 , 즉 적게 낸 사람이 더 높은 비율로 수령 , 저소득자 우대 및 사회통합의 정신이 이미 반영되었고 2 . 국민연금 200만원 넘게 받은 경우 , 약 30년 동안 세금을 얼마나 납부 하였을까 연금공단에 문의하여 보시고 3. 국민연금 수령 금액 비율로 기초연금 깍이고 , 건강보험료는 더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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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0:49:08
윤석열은 문재인과 달라야한다.나쁜놈의 나뿐짓을 따라하면 더나쁜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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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22:02:41
기초연금은 다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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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7:22:02
국민연금은 연 2,000만원 이상 수령하면, 기초연금 50%를 삭감하고 50%를 받는데,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000만원을 간신히 넘겨도 기초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개떡같은 제도가 있는가! 자유민주국가에서 기준이 원칙도 없이 주먹구구로 그 때마다 다른 기준을 만드니, 정부나 국회를 신뢰할 수 없다. 참 더럽다. 있는 사람을 위한 선거국가 대한민국. 김남국이 처럼 코인이라도 해야 잘 먹고 사는 종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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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7:10:34
윤 모지리가 대통령 해 먹겠다고 기초연금 40만원 보장 운운하고 사병 월급 200만원 공약했었지. 젊어서 푼돈 벌면 막걸리나 퍼 마시면서 마누라 두둘겨 패던 세금도 안내던 놈팽이 들에게 국민들 세금을 왜 지원해 주냐? 국민들이 쥴리처럼 사기꾼 장모 덕에 50억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냐? 이 인간 자기 입으로 큰소리쳤던 간호사법 제정도 오리발 내밀고 있다면서? 도대체 용산에 주치의가 있기는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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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3:25:45
젊은 세대들에게 빚 지지 않는 노년을 보내기 위해 스스롤 자빌적으로 자생할 방법을 지금이라도 준비해야한다 정치권은 욕을 먹고 저항이 거세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을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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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3:17:45
ㅎㅎㅎ…… 이재명이 대통령 시키면 다 해결된다. 우리 원화가 기축통화 되게해서 마구 찍어서 풀면 되잖냐? 꼭 다음엔 이재명이 뽑자. 그리고 나라 꼬라지 어떻게 되는지 개딸들과 함께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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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2:14:49
그들이 벌었을 때 얼마나 많이 냈겠냐? 이런거로 갈라치기 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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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2:03:41
국민연금은 국민개개인과 국가가 약속한 것으로, 돈 있을 때 열심히 불입하면 돈 없을 때 도움이 돼 주겠다는 거 아닌가. 약속에 의해 국민은 그 권리가 있는 것이고 국가는 -연금공단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지 않는한 그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 거지. 연금공단에 돈이 얼마가 있거나 상관없이. 받는 사람이 늘었다고 액수가 많다고 떠들거 하나도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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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08:59:11
나는 못받는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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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08:55:36
베이비 세대 은퇴가 본격화 됐다는 말은 몇년전 말이다. 베이비 세대 은퇴가 막바지다. 공부 한하는 기자양반. 공부좀 해라. 공부해서 남주나~~ 베이비 붐 세대는 53년도에 6.25 끝나고 태어나기 시작한 55년생 부터 63년생 까지를 말한다. 63년생이 올해 60세이니까 베이비붐 세대에 마지막 은퇴자다. 공부좀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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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07:50:54
걱정하지마라. 남북 통일하고, 만주 수복하면 저절로 다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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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05:00:54
솔직히 (은퇴)연금 이라고 하면 월 200만원 이상의, 최저 생계비는 되야 하지 않을까? 평균 45~50만원..이게 뭡니까? 장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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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03:28:39
문재인에게 끽소리도 못했던 대개문들.. 비겁한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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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00:38:24
나라의 백년대계가 없으니 뭘 믿을 수가 있어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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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8:57:46
국민연금 도로 서울로 옮겨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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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7:18:29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 일시불로 다 돌려주고 땡처리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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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6:17:56
연금 개혁은 무엇보다 시급하다 내가 한푼 더받는것도 좋지만 젊은세대들 생각도 해야된다 이제까지 대통 들 표를 의식해 못햇지만 더늦추면 고갈돨건 뻔히안다 기초연금 만70세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똑같이 만65세 에 같은%로받고 서픈 1~2년 내놓고 몇수십배 받아가는것도 낸돈 봐가며 액수를줄이고...올해 법만들어 내년부터 시행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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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6:10:15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잘못해서 일어나는 손실은 도대체 얼마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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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5:16:50
동란이후 지금껏 선진국에 들도록 초석이 되어 갖은 노력 다하고 부모 손위세대 공경하며 사회 꾸려왔더니.. 이렇게 고진감내 하는구나. 고진을 다했더니 온갖 불이익 또 감내하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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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4:47:54
올해 국민연금이 5%로 인상된 것은 물가가 5% 인상됐기 때문이다. 물가 올라 그 만큼 더 지급하게 되었는데 웬 호들갑인가? 물가연계가 안되면 국민연금은 시간이 지나면 푼돈이 될 것인데 그럼 누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려 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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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4:22:12
그러면서도 공짜외치면 표주는 백성들에겐....폭탄말고 답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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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4:04:36
여기도 윤가가 차지 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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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1:53:47
6 . 현재의 연금 수급자들이 과도한 금액을 수령하는 기득권 세력이라는 의미를 유도하는 선정적 Head Line . 200만원 3배 ! 청년세대와의 갈등을 유도하고 . 이 기자의 소신있는 의견을 밝혀주기를 바라며 , 조선일보 Desk도 기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표명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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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11:48:01
4. 국민연금 200 만원 받으면 60대 부부가정이 기초생활 수준에 미달하며 5. 2023년도 5.1% 인상으로 200만원 수급자 3배 증가 ? 물가는 10% 이상 올랐으니 , 4.9% 실질적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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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8 08:20:00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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