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광역단체장 11명, 기초단체장 60명 등…당선무효 속출할듯<BR><BR>검찰총장 "당락ㆍ정당 관계없어 엄정 신속 수사" 특별지시<BR><BR>대법원은 부패사범 간주해 6개월내 확정판결까지 선고</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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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5ㆍ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자치단체장과 광역ㆍ기초의원 상당수가 </DIV>
<DIV>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당선 무효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BR><BR>1일 대검찰청 공안부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당선자는 </DIV>
<DIV>광역단체장 11명, 기초단체장 60명, 광역의원 51명, 기초의원 157명 등 총279명으로 집계됐다.<BR><BR>◇ 15명 중 1명꼴로 입건 = 이번 선거에서 모두 3천867명(광역단체장 16명, 기초단체장 230명, </DIV>
<DIV>광역의원 733명, 기초의원 2천888명)이 당선됐다는 점에서 15명에 1명꼴로 수사를 받고 있는 셈이다.<BR><BR>검찰은 279명의 입건자 중 35명을 기소하고 19명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225명을 </DIV>
<DIV>추가 수사 중에 있어 기소자 수는 한층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BR><BR>특히 <A class=gu_15_0b0bcd href="http://search.daum.net/cgi-bin/nsp/search.cgi?w=news&q=%C1%DF%BE%D3%BC%B1%B0%C5%B0%FC%B8%AE%C0%A7%BF%F8%C8%B8&nil_profile=newskwd&nil_id=v12904594" target=new>중앙선거관리위원회</A>가 검찰에 고발ㆍ수사의뢰하거나 이첩한 사건이 1천178건이고, </DIV>
<DIV>선거 후 고소ㆍ고발이 한층 늘어난다는 점에서 사법처리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BR><BR>선관위가 검찰에 고발ㆍ수사의뢰ㆍ이첩한 사례는 총 1천178건으로, </DIV>
<DIV>정당별로는 한나라당이 29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열린우리당 91건, 민주당 74건, </DIV>
<DIV>국민중심당 26건, 민주노동당 8건, 무소속 221건 등으로 나타났다.<BR><BR>선거법상 당선자가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DIV>
<DIV>선거사무장ㆍ회계책임자ㆍ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징역형이나 </DIV>
<DIV>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BR><BR>특히 선거사범의 <A class=gu_15_0b0bcd href="http://search.daum.net/cgi-bin/nsp/search.cgi?w=news&q=%B0%F8%BC%D2%BD%C3%C8%BF&nil_profile=newskwd&nil_id=v12904594" target=new>공소시효</A>가 6개월이라는 점에서 연말까지는 </DIV>
<DIV>탈ㆍ불법 선거행위로 인한 검찰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BR><BR>◇ 법원ㆍ검찰 수사 가속화 = 지방의원 유급화와 기초의원 정당 공천 등의 여파로 </DIV>
<DIV>과열 양상을 보인 이번 선거와 관련, 법원과 검찰은 신속ㆍ엄정 처리 방침을 밝히고 있다.<BR><BR>정상명 검찰총장은 1일 일선청에 특별지시를 시달, "선거사범 수사는 당락 여부, 소속 정당, </DIV>
<DIV>신분 등에 관계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고 공소시효에 유념하면서 </DIV>
<DIV>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다.<BR><BR>정 총장은 또 "당선자 등 당선무효로 이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선거사건은 </DIV>
<DIV>신분상 불안정 해소 차원에서 다른 사건보다 우선해 신속하게 처리하라"고 덧붙였다.<BR><BR>이에 따라 검찰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에 특수부 수사인력을 </DIV>
<DIV>최대한 지원받아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BR><BR>대법원도 지난달 1일 `선거범죄사건의 신속 처리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 금품수수ㆍ</DIV>
<DIV>향응 제공 등의 범죄를 부패사범으로 간주해 6개월 이내에 확정판결까지 선고하기로 했다.<BR><BR>또 일선 법원도 후보자의 불법행위가 당선무효로 이어질 만한 사건은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DIV>
<DIV>으로 지정할 계획이어서 선거사범 판결은 대부분 연내에 마무리될 전망이다.<BR><BR>ks@yna.co.kr<BR><BR>(끝)<BR><BR><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BR></DIV><XSCRIPT type="text/xxxxxxjavascript"><!--try{if(document.getElementById("news_content") && txtSize) document.getElementById("news_content").style.fontSize=txtSize; }catch(e){}//--></XSCRIPT><NO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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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와우..........
오세훈 와우...그 뭐냐 오세훈이 위반 했데메..?
정수기 tv출현 사전 선거운동 혐의 ,,ㅋㅋㅋㅋㅋㅋㅋㅋㅋ대단하네여
2명 무효됐으면 좋겠다...... 간절하다 정말!!! 제발 경기도좀...
진짜 미안하지만.....오세훈하고 김문수하고..어찌 좀 안될까요... 진짜 미안해요 근데 짜증나는걸 어쩌라고....ㅡ.ㅡ;
222222222 저런거 걸리고도 그냥 넘어가기만 해봐라....ㅆ 그럼 너도 나도 다 비리 저질러서 무조건 당선만 되면 되는거자나!!!!!!!!!! 짱나죽겠어!!!!!!!!!!!!!
제발. 제발.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투표 다시하고 싶어 제발 제발!!!!!!!!!!!!!
한나라당 보복성 표적수사니 어쩌니 이야기 나오겠군
22222222 생각해 보니 쉽게 물너나지 않겠네요. 워낙 큰 사건 터져도 금방 묻히시니깐.
저거 걸리면 투표를 다시해요?아님 2위가 하나?
보궐선거요~
한나라당 가만있지 않을거같아요.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여론선동해서 제대로 질려버리게 만든다음에 잠잠히 묻혀갈것같아요
한나라당 잘하는 짓이다~ 근데 김문수는 진짜, 어떻게 좀 안되겠니~~
요즘 베드에 열우당 지지하는 기사만 퍼오던데,,다른 뉴스는 왜 안퍼오시나?다른데와는 분위기 완전 다르심
이건 열우당 지지랑 상관없지 않나요?
강금실 진대제 정말 아깝다구~~~에휴 한숨만 나와요
아직도 차떼기이미지가 너무 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