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시럽급여' 논란에 노동계·학계 "일부 개선은 필요, 약자 혐오 부적절"

[유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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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럽급여' 논란에 노동계·학계 "일부 개선은 필요, 약자 혐오 부적절"

당정 “실업급여 아닌 시럽급여” “실업급여로 샤넬 선글라스” 논란
노동계 “실업은 결코 원하지 않는 상황… 노는 사람 취급 말라” 비판 
전문가 “실업급여 하한선 논의 필요하지만, 고용보험 축소 안 돼”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실업급여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실업급여가 아니라 달콤한 시럽급여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실업급여로) 샤넬 선글라스를 사든지, 옷을 사든지 즐기고 있다.”(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업무 담당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실업급여 최저선 하향 및 폐지를 추진하며 고용 취약계층을 ‘비도덕적 집단’으로 치부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4일 한국일보 취재에 응한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으로 받는 월급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일부 ‘역전 현상’은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고용 안전망 확대 없는 실업급여 개편 논의는 섣부르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와 열악한 일자리가 극명히 갈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고 천명하고도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업급여 수급자= 노는 사람들?

현행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해고 등 비자발적 실직을 당한 노동자가 재취업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실업급여는 ‘실업 전 3개월 평균임금 60%’를 지급하되, ‘최저임금 80%(월 184만 원)’를 하한선으로 정했다. 정부ㆍ여당은 실업급여 하한선으로 받는 금액이 실제 최저임금 노동자의 세후 월급(월 179만 원)보다 높아 실업자의 구직 의지를 저해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실업급여 하한선을 없애거나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자는 게 당정의 정책 추진 목표다.

정부ㆍ여당이 실업급여 수급자를 ‘노는 사람들’처럼 표현한 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갑질119 소속 박성우 노무사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조정하자는 말은 일리가 있지만 다 같이 고민해서 손보면 될 사안"이면서 "노는 데 왜 돈을 주냐는 식의 인식은 사회보장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기본 철학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실업은 일하는 사람들이 결코 원하지 않는,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최저임금 노동자의 월급과 비교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더구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할 당시 국민연금 본인부담금 25%,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0%를 내야 한다.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의 김재민 회장은 “자신이 낸 고용보험금을 실업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법에 규정된 취지에 따라 받는 게 실업급여”라며 “최저임금 노동자의 월 소득이 실업급여보다 적다면 낮은 최저임금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실업급여 줄이면 취업? "노동의 질도 개선돼야"

지금처럼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낮춰 취업을 증가시킨다고 해도 열악한 일터로 노동자를 내모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도 있다. 김재민 회장은 “현실에서는 아파트 경비원만 해도 1년짜리 계약이 없어지고 3개월 단위 단기 근로계약이 많아지고 있다”며 “실업급여 하한선 논의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의 질 개선”이라고 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실업급여 제도는 대상 폭도 작고 받기도 까다로워 그 대상을 넓히는 게 급선무”라며 “고용안전망 재설계가 필요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하한선을 문제 삼는 것은 작은 문제를 침소봉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실업급여 개편이 논란이 되면서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실업급여 개편에 따른) 우려되는 내용들은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하고 있다”며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749769?sid=102

'시럽급여' 논란에 노동계·학계 "일부 개선은 필요, 약자 혐오 부적절"

[유블리♥]

진짜 실질임금이 최저임금 80%보다 적은거면 실질임금이 문제있는거 아니냐긔!!!
약자혐오하고 헛짓거리 하지말고 최저임금이나 올려라!!!

[잠실망나니]

국회의원 월급이나 내려요

[사이렌 사이렌 사이렌 에오 에오]

333 국회의원들이 받는게 너~~무 많던데요

[핑크퐁]

44444444

[안녕하세요자존감입니다]

5 세상에서 제일 아깝긔 진심

[낑바오]

6 니들이 덜 받으면 되는거긔

[이 짧은 시간동안]

7

[난너무귀여워]

지역구 의원만 돼도 연수 핑계로 해외여행 쳐가면서 서민들 실업급여에 존나 난리

[인삼밭의 고구마]

평생 주는 것도 아니고 그거 몇 달 주는거 가지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이 난리긔

[파도야]

연수라면서 관광다니는 니네나 반성하라긔

[백수는정글의왕]

실급 타는 사람들 기본 가계 소득만 놓고 봐요 대부분이 저소득층 계약직만 전전한 사람들일거긔 당장 월 수입 고정적으로 조금만 없어도 궁지에 몰리는 사람 투성이인 나라긔 대부분 직장은 서울인데 서울태생 얼마나 있나요 월세 내고 사는 사람들 반절이 넘고 실급 받는거랑 다를 것 없는 수입의 젊은 사람들과 일용직 전전하는 노동 취약층들이 대부분이에요 대출을 비롯해 많은 것들이 4대보험 기준으로 흘러가는데 누가 실급 받겠다고 계약직 하나요? 몇몇 부정수급자들을 핑계삼아 취약층들 죽으라고 내모는게 이게 나라가 할 짓인가요??? 이 나라 아직도 계약직 투성이고 월에 단 돈 100만원 없으면 바로 구렁텅이 내몰릴 사람 천지긔

[유블리♥]

그러게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서 최저임금보다 못받는게 이상한거지 역전현상이라고 실업수당을 깎는게 말이 안돼요 공공물가는 엄청 올려놓고 혐오만 양산하고 양심이 없긔

[멸공스벅 안사요]

와 소드님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하고싶었던 말 그대로 써주셨긔! 어디다가 세금 낭비하고 약자혐오 선동하는지 개빡치긔 정말

[외면은수수하게내면은화려하게]

소드님 댓글에 정말 공감하긔. 이 정부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에 대한 생각은 1도 안한다는게 가장 혐오스럽긔. 안중에도 없어요 아주 국민 취급도 안하는 마냥요

[스톰본]

실급보다.. 최저시급이 문제아니냐긔...

[인지]

이놈의 정부가 서민만 쳐죽이려고

[VERSACE]

이참에 최저시급을 존나 올리면 되겠네요 이 머저리들아

[맹렬하게집요하게]

부정수급을 잡아낼 생각을 해야지 ㅡㅡ 국회것들 최저시급 받고 일하라긔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