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주택임대차 묵시적 갱신관련

[권형관]

묵시적 갱신 관련 판례.pdf

[강재선(서울 16기)]

2년미만을 기간으로 한 임대차 만기후 묵시적갱신 인정기간을 잘 배웠음다 감사함다.

[조남희(서울 광진 자양]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김정희(청주10기)]

^^ 감사 합니다~

[백금순[부산 해운대]]

감사합니다

[홍은정[서울9기]]

언제나 명쾌한 법률적 해석과 적용..현장 실무에서 정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분께 배움이 영광입니다 ~!! 꾸벅

[정광국(서울6기)]

교수님 자료 감사합니다.

[서울5기 이재호]

교수님..감사합니다..잘 보고 익히겠습니다.

[김선억(파랑새)]

자료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민(서울12기)]

교수님 자료 감사드립니다..

[고은숙(천안)]

자료감사 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박정수]

감사합니다.오늘도 행복한 하루되세요

[허신영(서울 19기)]

잘 배웠습니다....^^*

[이원식]

항상 알듯 하면서도 헷갈렸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알게 된듯 합니다. 감사합닉다.

[전종필]

정말 감사합니다

[김정옥(서울20기-양평토지전문)]

자료 감사합니다.

[최호진(천안)]

죄송하지만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묵시적갱신시 2년미만이라는 주장은 오타같습니다. 2년 미만의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면 2년이라는 판례 내용인데....1년으로 잘못 나왔네요. 교수님 교재에도 2년으로 나옵니다.
아래는 참고자료입니다.

[최호진(천안)]

_ (문) 2년미만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 임차인(賃借人)은 갱신(更新)후에도 2년 미만의 약정기간(約定期間)을 주장할 수 있는가?
_ (답) 갱신(更新)된 새로운 임대차의 임대차기간(賃貸借期間)은 「2년」이므로, 임차인은 갱신후에는 "2년미만의 약정기간"을 주장할 수 없다.
_ (해설) 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 또는 조건(條件)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賃貸借)한 것으로 본다

[최호진(천안)]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存續期間)[32] 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_ 그런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갱신(更新)된 새로운 임대차(賃貸借)의 존속기간은 「2년」이다. 다시 말하면 갱신전의 임대차의 임대차기간이 "2년미만"이라도 갱신된 임대차의 임대차기간은 "2년"이다.

[서울5기 이재호]

교수님..넘 좋은 자료 감사하고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