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현행 자격유지 검사 제도가 변별력을 잃었다고 보고 지난해 6월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개선안은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합격 판정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검사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토부 관계자는 "고령 운수종사자 비율이 매년 늘면서 자격유지 검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운수종사자 79만5천여명 중 23.6%(18만7천여명)는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2019년 17.3%였던 고령자 비율은 매년 1∼2%포인트씩 증가하고 있다.https://v.daum.net/v/20240704144714588
국토부, 65세 이상 버스·택시·화물기사 자격유지 강화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정부가 고령 운수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운전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만 65세 이상의 버스·택시·화
v.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