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제외대상 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6항)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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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소득공제 배제대상 |
|
사업과 관련된 비용 |
|
신규 자동차 구입비용 |
|
비정상적인 사용행위 |
|
취·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
국세·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고속도로 통행료
|
|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액* |
|
* 재경부 소득-599, '06.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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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수수료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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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배제대상 추가·명확화 |
|
국가·지자체*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에 대한 대가 |
|
-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
|
* 의료기관·보건소 제외 |
|
* 부가세 과세업종(소매업, 음식·숙박업 등
부가령 제38조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
-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우표, 일반소포 등) |
|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 |
|
* 대출이자, 펀드수수료, 계좌이체
수수료 등 |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관위 포함)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 | |
ㆍ2008.1.1.이 속하는 신용카드등 |
|
8.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등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제52조 제1항 제1호)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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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공제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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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공제 대상 추가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 |
ㆍ2008. 7.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
9. 노인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분 소득공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제6호) |
종 전 |
개 정 |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oreatax.org%2Ftax%2Ftaxpayers%2Fwork%2Fimages%2Fball_yellow.gif) |
의료비공제 대상에 추가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비용중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 부담금'* |
|
*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 | |
ㆍ2008.7.1. 이후 부담하는
분부터 적용 |
|
10.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법 제55조) |
종 전 |
개 정 |
|
1천만원 이하 : 8% 4천만원 이하 : 17% 8천만원 이하 : 26% 8천만원 초과 :
35% | |
|
1천 200만원 이하 : 8% 4천 600만원 이하 : 17% 8천 800만원 이하 : 26% 8천
800만원 초과 : 35% |
|
*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개정 | | |
산출세액 계산
속산표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8%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17% - 1,080,000원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x 26% - 5,220,000원 |
8,800만원 초과 |
과세표준 x 35% - 13,140,000원 | |
|
11. 출산·입양시 추가공제
신설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
종 전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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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입양공제 신설 |
|
출생·입양한 당해 연도에 1인당 연200만원
추가공제 | | |
|
12. 장애인인 기본공제자의 장애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
|
|
13.주택자금공제 등을 연말정산 간소화 대상에
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1항) |
|
|
14.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요건
보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1항, 제2항, 동법 시행령 제81조)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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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
공제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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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마련저축 가입당시 1주택 세대였던 경우,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 |
|
공제요건보완 |
|
- 가입당시 소유주택의 기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확인가능한 최초시점*에 3억원 이하일 것 |
|
* 다음연도 4월30일 공시 |
|
- 주택마련저축 가입후 1주택이 된 경우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일
것 | | |
|
ㆍ2008.1.1. 이후 신규로 가입하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 |
|
적용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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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후 요건 재검증, 이후 3년마다 요건 재검증 규정은
2008.1.1이후 가입 또는 만기연장분부터 적용하되 기존 가입분은 2008.1.1. 가입한 것으로 보아 동규정 적용* |
|
* 2007.7.1.가입분은 2008.1.1.가입한 것으로 보아 2015.12.31.을
기준으로 요건충족여부를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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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세액 추징적용 배제조항은 2008.1.1. 이후 인출 또는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 |
|
15.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개선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
종 전 |
개 정 |
|
|
주택임차자금 여부 확인방법 신설 |
|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일자로부터 전후 3월 이내 차입 |
|
- 차입금이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 | | |
|
[별표 1의2]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 (제112조 제4항 관련) |
가. |
한국은행ㆍ한국산업은행ㆍ한국수출입은행ㆍ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나.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다.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라.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마.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바.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사.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아. |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자. |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 |
차.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카.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 |
|
16.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보완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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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론 이자상환액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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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건 |
|
- 취득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저당차입금
| |
|
요건보완 |
|
- 모기지론 설정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확인가능한 최초 시점**에 3억원 이하의 주택일
것 |
|
* (예) 구입당시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주택 |
|
** 다음연도 4월30일
공시 | |
종 전 |
개 정 |
|
2주택자 공제배제 |
|
- 2주택이상 보유시 보유기간이 속한 과세연도중
공제배제 | |
|
2주택자 공제배제 완화 |
|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자이고 연도 중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공제허용 | | |
|
17. 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녀교육비 공제대상
포함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4호 가목) |
종 전 |
개 정 |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koreatax.org%2Ftax%2Ftaxpayers%2Fwork%2Fimages%2Fball_yellow.gif) |
국외 교육비 공제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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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주 근로자로서 외국에서 수학하는 자녀를 위해 지급한 국외교육비
공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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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근무 거주자의 자녀 수업료도 공제
허용 | | |
ㆍ공포일 (07.12.31.)이 속하는 과세기간 (2007.1.1.~2007.12.31.)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
|
18.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
3) |
|
ㆍ2007.9.1. 이후 불입하는 분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