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비리구조를 끓기 위해 다른 지자체로 배치된다!!!

[촉석루]

다른 지자체로 배치된다

공직사회 비리구조를 끊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리에 취약하거나 보직 권력이 센 공무원 2,000명이 다른 지자체로 배치된다.<&27751>관련기사 3면

또 오는 2014년까지 수서~평택간 고속철도(KTX)가 신설되고 2011년 초 개통 예정인 대구~부산 구간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2개월 이상 단축해 내년 11월 중 조기 개통된다.

내년 상반기 4대강의 수질 변화를 상시 분석, 평가하는 통합관리센터가 설립되고 한우 가격을 낮추기 위해 평균 사육기간이 3개월 단축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회간접자본(SOC) 및 지역경제 분야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행안부는 공직자 비리를 막기 위해 장기근무 등에 따른 비리 개연성이 있는 지자체 공무원 2,000명을 광역-기초단체간 또는 기초단체 사이에 맞바꾸기로 했다. 해당 부서로는 감사와 인사, 건축, 세무, 회계, 법무 등의 보직이 거론된다.
　비리 공직자의 공직 배제 기준도 현재 금고형 이상에서 300만원 벌금형(횡령죄)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직자 비리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공직 비리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한다.

국토부는 내년에 교통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사업을 `도로'에서 `철도' 위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수서~평택을 잇는 수도권 고속철도를 신설하기로 하고 내년에 본격 설계에 착수한 뒤 오는 2014년까지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말 완공돼 2011년 초 개통 예정이던 대구~부산간 고속철도 2단계 사업은 내년 11월로 2개월 앞당겨 조기 개통하기로 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내년 말까지 핵심 공정의 공정률을 60%까지 달성하고 하천 주변 지역은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거, 관광, 레저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4대강의 수질 변화 상태를 측정해 상시 분석^평가하고 주변 오염원의 영향도 고려해 수질을 예보하는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를 내년 6월 설치할 예정이다.

또 지난 10월 설립된 수질오염방제센터의 인력을 95명에서 내년에 120명으로 늘리고 수질 자동측정망, 이동형 측정장비, 오염원 원격감시체계 등을 통해 수질을 24시간 감시키로 했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내년을 농^어업 경영비 절감의 원년으로 삼고 사료비, 비료비 절약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평균 30개월인 한우의 출하월령을 27개월로 줄이고 돼지의 모돈당 출하두수(MSY:어미돼지 한마리가 연간 출산해 출하하는 새끼돼지의 마릿수)를 평균 14.8마리에서 17마리로 늘린다는 목표다.

아울러 안전한 농식품 공급을 위해 오는 2011년까지 고독성 농약 12종을 퇴출시키고 2011년 하반기부터는 축산 항생제의 사료 첨가도 금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