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에서 4번 부결되며 매번 고비를 넘지 못했던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이 지난 17일 또다시 입법 예고되었다. 이번이 벌써 5번째로 12월 시의회 심의, 의결과정에서 찬반 논란으로 대립과 갈등이 심화될 거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광명시 도시공사 시의회 통제권 강화한 수정안 폐기, ‘원안복귀’- 사업 항목은 추가
입법 예고된 해당 조례 안은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책으로 내놓았던 KTX 광명역세권 지구내 도시지원시설 용지 개발로 사업구역을 한정하고 골프연습장, 국민체육센터, 메모리얼파크, 쓰레기종량제 판매사업 등 4개 시설공단 기능과 도시공사 사장 및 직원 임면 공정·투명성 확보, 공사채 발행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이 폐기된 원안복귀로 볼 수 있다.
광명시는 이전까지 KTX 광명역 활성화가 설립의 이유였지만 보금자리와 가학광산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도시공사가 직접 진행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문제는 찬반을 떠나서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최대의 관건이다. 지자체 도시공사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가 추진한 도시개발 사업이 실패할 경우 오히려 시민 부담만 느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팽배하다.
또한 도시공사에 찬성하는 한편에서는 공사 설립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개발 사업 추진과 시 역점사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리대·설월리 개발’ 카드 꺼내든 광명시, ‘도시공사 최대의 묘수(?)’
지난 9월 경기도가 최종 승인한 ‘2020년 광명도시기본계획’을 보면 2001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지난 11년 동안 사업면적 협소 등 사업성이 없어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가리대·설월리 지역에 시가화용지(41만2,000㎡)를 추가로 반영,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서 집요한 시의 노림수가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린벨트 33년, 지구단위 11년 등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가리대·설월리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가리대·설월리 개발사업’을 도시공사 사업 항목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의 조속한 사업추진 요구에 시가 오랜 숙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로 도시공사를 내세워 직접 개발에 나서겠다는 것.
새누리당 시의원들을 중심으로 도시공사에 반대하는 입장을 꾸준히 견지해온 터에 가리대·설월리가 소하동에 위치하고 있다는 정치적, 지역 이해관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낙후된 가리대·설월리 주민들이 개발에 거는 기대를 감안하면 이 지역 정치인들의 반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해 볼 수 있다.
그동안 도시공사에 반대표를 행사해 온 서정식(나 선거구), 권태진(가), 문현수(나) 의원의 지역구가 ‘갑’인 점을 감안하고, ‘을’ 지역구 유부연(라), 이병주(다), 강복금(비례) 의원이 섣부르게 반대의 길에 나섰다가는 주민들의 강력한 비판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광명시가 꺼내든 묘수 ‘가리대·설월리 개발’ 도시공사 카드는 통과를 위해 단 ‘1표+’만 필요한 정치적, 지역 이해관계를 철저히 고려한 계산이 깔린 선제 공격이다. 아직까지 시의회가 내놓을 뚜렷한 답이 보이지 않으나 12월 광명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며 반격을 가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