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노동개혁이 필수입니다. 현 시스템 유지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 증가하는 구조입니다.-국민신문고 제안 불책택-
개인적질문내용.
현황 및 문제점
1. 민주노총(악질 쓰레기 단체)은 국가 및 주위에 있는 공동체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 택배노조 사태 ( 이석기,통진당, 경기동부연합 밑에 있는 민주노총은 사회적 문제 제발하고 있습니다.)
- 수도권 지하철 파업
2. 한국노총
-민주노총보다 그래도 약하지만 똑같은 쓰레기 단체
국민 다수가 양대 노총을 쓰레기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극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다수가 피해 보는 현 노동시스템 구조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개선방안
1.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불법노동조합이다.
- 양대노총 노동단체 인정하지 않는다. ( 정치세력으로 봐야 한다.)
- 택배파업, 지하철파업, 코로나 사태에 불법 시위 사태 보면 노동조합 노동을 위해서 파업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 이슈 및 북한 찬양하는 쓰레기 정치연합같음.
2. 구시대 노동법 개혁해야 한다.
- IMF시대에 양대노총 쓰레기 타협한 현 시스템 지우고 미래대한민국 공통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해야 한다.
- 비정규직 불안한 일자리 때문에 더 많은 임금 받아야하고, 정규직 해고 되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 가격 임금 받는 시스템 개혁 필요한다. ( 왜냐하면 비정규직 3개월, 6개월 단기 끝나기 때문이다. 정규직 3개월 연수 끝나면 강제 해고하면 기타 비용 발생하기 때문이다. )
기대효과
과거의 쓰레기 양대노총이 불법정치단체 변화고 새로운 노동단체는 각 직분에서 문제가 있는 문제로 사업주와 대화하고 문제해결 되지 않으면 국가 노동위원회 중재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가 되는 그날 대한민국 사회 더 한단계 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민주노총의 행태는 보면....
이석기 밑에 동부연합 밑에 통진단 밑에 있는 진보신당 밑에 있는 민주노총이 노동단체일까요?
국민(시민), 공통체에 이 쓰레기 불법노동단체가 국민을 위해서 있는 단체일까요?
북한 찬양, 중국 찬양하는 쓰레기 노동조합이 국민(시민)에게 필요할까요?
핵심은 노동조합이 정치적 행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은 노동자와 경영자 그 주의에 있는 공동쳉에 피해를 최소해야
하는 것이 노동개혁 핵심입니다.
근데 현재 민주노총 쓰레기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체 무슨 이익 주고 있을까요?
그래서 현 양대 노조 불법단체 법으로 공포하고 그 양대노조에 관련된 있는 노조 경력이 있으면 노조 단체 만들 수 없게 법으로 추직 꼭 필요합니다. 왜.. 쓰레기들은 공동체 재산을 파괴하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또 사회적 암적인 존재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노동개혁 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남미, 동남아시아, 같은 생명이 없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길가다 사람이 죽고, 길가다 강도 발생하고, 밤에는 방화 발생 할 것이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노동개혁 해야 합니다.
처리기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B-2202-0002835
접수일2022-02-04 13:54:00
처리예정일2022-03-03 23:59:59
담당자(연락처)이학진(044-202-7610)
1. 고용노동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제안(1AB-2201-0024821)을 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귀 제안은 양대노총을 불법단체로 규정하고 노동법을 개혁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로 근로자의 단결권 등 노동3권은 헌법으로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이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써만 행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각 사회구성원 간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검토와 논의 및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귀하가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부는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