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너무 노조 편향적"이라며 "기업인을 경시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손 회장은 이날 정부가 추진하는 친노조 정책들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선진국 산업 현장에서 노사 관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같이 가봤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현 정부 들어 노사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데 대한 한탄이다.
실제로 현 정권은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밀어붙였다. 또 거대 여당을 앞세워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관련 노동 3법과 기업규제 3법 등도 강행 처리했다. 노동 3법을 개정할 때는 해고자 노조 가입 등 노동계 입장만 반영하고 '대체근로 허용' '생산 핵심시설 점거 금지' 등 사측의 대항권은 묵살했다. 이러다 보니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CJ대한통운 본사 점거에서 보듯, 노동계가 무리한 요구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파업과 시설 점거, 폭력까지 서슴지 않는 상황이다. 게다가 반기업 정서를 틈타 기업인을 과도하게 형사처벌하는 법안까지 시행 중이다.
세계경제포럼(WEF)에 따르면 한국의 노사 협력 순위는 141개국 중 130위로 최하위권이다. 2019년까지 10년 동안 근로자 1000명당 파업으로 인한 근로 손실 날짜는 연평균 38.7일로, 선진국인 영국 미국 독일 일본보다 훨씬 많다. 반면 제조업 기준 연평균 임금 상승률(2010~2020년)은 한국이 3.4%로, 이들 4개국 평균의 2배다. 한국의 노동유연성은 97위이지만 4개국은 최상위권이다. 이처럼 낮은 생산성과 경직적인 노동시장은 기업에 부담을 주고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막아 고용 악화와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50년 넘게 무파업 전통을 지켜온 일본 도요타 노조는 최근 스스로 연공서열형 호봉제 폐지를 주장하며 노사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우리도 이제 '우물 안 개구리'식 투쟁 방식에서 벗어나 선진적인 노조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여야 대선후보들조차 노동시장 개혁보다는 노조 눈치 보기에 여념이 없으니 암담하다. 균형 있는 노사 관계를 이루기 위한 정치권의 각성이 절실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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