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히 사적인 의견이며
몇일동안 곰곰히 생각해본결과입니다.
저와 반대되는 의견도 있을수도 있으며,
우리 업계가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글은 특정부류의 사람을 폄하하지는 않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우리가 힘들어하는것 같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지금 우리 업종과 관련하여
많은 관계법들이 개정되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요즘, 공공연히 생각해본 결과
왜 우리업계가 40대라는 짧은 나이에 기술자로서 일찍 마감하고,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야하는지 대해....어느정도 알겠더군요.
모든것이 기득권의 법체계 모순에 있습니다.
가령, 현재 엔지니어링 회사는
특급기술자 1명에 초급기술자 5인이상이면 기본적인 회사설립은 가능하며,
추가 전문분야는 고급이상 1인, 초급이상 2인이면 추가 전문분야 추가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엔지니어링 기술자는 지식경제부(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의 건설기술자, 감리원과 틀립니다.)
현재, 기술사, 특급, 고급, 중급, 초급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기술사는 자격 취득자만 올라갈수 있으나 명목상의 허울뿐인 분류이고요.
특급, 고급, 중급, 초급은 기사, 산업기사 자격유무 상관없이 학경력으로 얼마든지 올라갈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2013년부터는 학경력제도는 폐지된다고 하더군요)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전공에 상관없이 대학졸업자면 특급기술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기술사,기사,산업기사 보유유무에 상관없이
법대, 경영대 출신도 설계사에서 경력만 쌓으면 올라갈수 있게 되어있더군요
즉, 타분야(변호사,의사,법무사,회계사,세무사,변리사, 하물며 공인중개사)처럼
고유 업무영역이 있는것이 아니라 개방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인맥과 자금만 있으면 기술자를 고용하여
언제든지 회사를 설립할수 있는 제도이더군요.
이런점에서
설계회사에서 직급이 낮은 이유가 뭔지 알았습니다.
인맥이 없는 설계기술자들이 일찍 도태되는 이유도
그런 연유였던것 같습니다.
사실 회사경영적인 입장에서는
비상주인력, pq용 인력만 보유하고
실무기술자만 있으면 회사 유지가 가능한 구조더군요.
회사만의 원천기술도 없고, 국가 기준에 맞추어 설계만 하는 구조이다보니
자생력이 없습니다. 오직 인맥만 작용하는 회사 영업체계인것 같더군요.
사원, 대리-잡일, 과장, 차장-계획업무, 부장,이사- 협의
그럼, 기술자 수명은 끝입니다.
회사설립을 돈있는 사람, 비전공자라도 얼마든지 설립할수 있으며,
비상근직으로 pq용 기술자를 고용하고,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자를 실무에 투입시키면
회사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다가, 실무자가 어느정도 선을 넘어가면 회사에서 쓸모가치가 없어지겠죠.
그러니, 설계사로 입사했다면 40대에 대부분 효용가치가 없어지는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입찰적인 면을 볼까요?
1)감리 - 면접평가 : 가령 정상적인 면접평가가 이루어질까요?
아마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전관을 영입할겁니다.
2)설계 - soq,tp : 정상적인 기술능력, 제안평가가 될것 같습니까?
해당 발주청 인사 영입하는게 훨씬 유리합니다.
3)턴키,대안설계 : 이 제도 때문에 시공사 임원들이 수주용으로 설계사로 유입을 많이 했더군요.
그래서, 공무원을 예우하는 차원인지 몰라도, 감리단장은 특급기술자면 되고, 시공사 현장대리인은 기술사를 보유해야하는
아이러니한 입찰제도가 있더군요.
상기와 같은 제도문제로 설계사 출신이 설계사 임원이 된다는건 바늘구멍 통과하는것보다 힘듭니다.
현재와 같이 발주물량이 적을때, 중복 입찰용으로 들어가는 많은 pq용 직원은 필요가 없어지는거죠.
현재, 15년이상 기술사 이상 임직원 회사마다 엄청 많습니다.
입찰시 기술사라도 가점이나 혜택없습니다. 현재 건기법에 의한 특급기술자나 기술사나 똑같습니다.
그런 특급기술자도 회사에서 절반이상을 차지합니다.
현재 여건이 어떤 여건인지 이해가 가시는지요?
바로 악법에 의해서, 토목건설엔지니어링이 발목이 잡히고 있는겁니다.
관발주에 의해 자생력을 갖지못하고, 플랜트, 건축 분야보다 뒤떨어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 방법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아쉽게도 없더군요.. 너무 제도가 엮어있고, 기득권을 해체시키기에는 역부족인것 같습니다.
노조설립을 통해서 고용유지를 바랄수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닌것 같구요.
아님, 전 엔지니어링사가 전관영입을 하지 않고 정당하게 기술영업을 하던지...
한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설계용역대가를 현실화 시키고, 인력 중복투입을 철저하게 규제하는 방법입니다.
가령,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시,
직접인건비+제경비(회사유지비,임원수당)+직접경비(출장 등 여비)+기술료를 제대로 받는겁니다.
그리고, 같은 과업기간내 프로젝트별 실투입일수를 고려하여
중복 투입을 막아야합니다.
젊은 기술자들은
자기의 미래를 걸고 현업에서 열심히 할수 있는 분위기가.
과장, 차장들은
기술변화를 습득하며, 관련규정, 개정항목별로 토목기술을 배양하여야 하며
부장, 이사들은
새로운 시장개척과 효율적인 팀원 분배, 창의적인 조직생활을 유도하여야 하며
임원들은
자유로운 영업활동과 세계적인 엔지니어링으로 발돋움할수 있도록
회사를 관리하여야 할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순간 용역수주로
구조조정으로, 임금삭감으로
우리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을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기술자들은
강력하게 설계용역대가를 분석하고
나혼자 아닌 우리가 같이 고용유지 될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을 뭉쳐야 할것입니다.
첫댓글 참 공감가는 얘기네요...좋은말씀 감사합니다.
공감만 하시지 마시고 나를 떠나서 우리업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움직여야 할때입니다.
허걱~~!! 맞습니다(공감백배)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어떤 특정조직이나 특정단체를 지적해서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방법보다,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언론과 정치계에 알리는 방법도 한가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되도록이면 한명보다 여러명의 서명을 받아서 올리는것이 더욱 효과적이겠죠
예전부터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었습니다..그러면서도 마땅히 대안이 없다는게 더 가슴이 아픕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 머리를 맞대면 해결 방법이 나오겠지요...움직입시다.
요즘은 많은 회사들이 외국으로 나가단고 하던데 우리 엔지니어들도 세계시장에 과감히 도전해 보는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화이팅!!!!!
지금 시스템으로 해외에 진출해봤자 저가 입찰에 따른 손실만 커질뿐 기술 배양도 없이 선진 엔지니어링에 맞설수 없다고 봅니다. 플랜트가 발전한 이유가 무한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였기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언론과 정치계에 알린다....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요?
제가 듣고 확인한바에 의하면 건설기술인연대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구요. 지금 그 단체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회원가입한후 한명두명씩 의견을 모아 그 단체를 이용하여 집단서명을 하는 방법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http://midong.co.kr/technote7/board.php?board=news&command=body&no=69
기술인연대의 단체 설립목적과 개략적인 취지입니다. 참고하세요
전반적으로 동감합니다만....
기술사 자격 취득에 대해서도 원 취지에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사란 경험과 이론이 충분히 충만한상태에서 자격증을 주어야 되는데
기술사 협회라던지 기득권자들이 그릇싸움을 하고 있으며
기술사 문제도 기술사 본인의 연구라던지 방침이라던지 자기가 몇년간 연구했던것을 문제로 내고 있으며
기술사 문제도 누가 경험했던 것을 암기하여 차별화하고 이론만 어느정도 암기실력이 좋아서 외우면
자격을 주는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좋은 제도가 나올리 만무합니다.
기술사는 토목기술사 회에서 자격관리는 건설기술인 협회에서 이렇게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관리협회를 통일해야하고 기술사 자격도 경험을 많이 보고 이론을 답변하도록 하는것입니다.
기술사자격은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으며, 관리는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기술사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등 관련전공을 하고 최소한의 자격을 획득한 사람은 자기 분야에서 권익을 보호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공인중개사만 부동산중개업소를 차릴수 있는것처럼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건 현실에서 토목설계업에 발을 디딘후 정년퇴직하기까지 남아 계시는 분이 다른 업종에 비해 너무 없다는 점에 분개할 따름입니다. 이는 위에서 밝혀듯이 제도상의 문제가 가장 큰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동일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지자체공무원들은 권익을 보호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PQ가산 경력에서 만점이 나오려면 국토관리청 또는 도로공사, 광역지자체에서 발주한 어느정도 규모이상을 감독한 경험이 있을때 만점이 나오는 구조이거든요...제가 가장 문제를 삼는 것은 사원-대리-과장-차장-부장-이사라는 직급순환을 한번 거칠면 모든 설계출신 기술자들이 설 자리가 좁아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원, 대리 직급분들도 이런 구조가 변하지 않으면 당장 3년, 5년후에 마찬가지 입장일거라 생각합니다.
날도 추운데 체감온도 무섭습니다@@동감하네요!!
좋은 글 잘 보았습니다, 앞에 있는 기술사 관련 법안위원회 회의록과 대비하여볼때, 치열한 이권싸움으로 현업의 기술인들이 홀대를 받는 현실입니다. 동감합니다, 힘내십시오,
대체로 공감은 하지만 필자도 밝히셨듯이 "국가기준에 맞추어 설계만하는...."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이상에는 확실한 답을 얻기는 힘들것 같습니다.. 역으로 그 국가기준이 한국사회를 이만큼 발전시킨 원동력이였다는 생각이 드는건 저 혼자만 일까요?
음...저의 짧은 소견은 이렇습니다.
1. 우리는 기술이 아닌 기능을 한 겁니다 : 설계기준에 의해 발주처 요구로 맞추어 성과품을 맞추고 말 그대로 용역을 한거죠-외국사례를 보니 엔지니어링보다 컨설팅업이 발달을 했더군요. 갑을관계에서 종속이냐, 전문가로서 기술자문을 하는거냐 이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2. 현재 용역대가는 공사비요율방식으로 설계용역비외 직접비용을 실비정산 방식으로 주게 되어있으나 대부분의 발주처에서는 공사비요율에서 임의대로 보정해서 낙찰가를 고려시 최저 30~40%에 설계를 낙찰받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것도 업체 설립을 쉽게 해놓고 마구 가격경쟁을 시켜 적자설계를 하는곳도 많이 발생하고 있죠..
즉, 저비용으로 토목사업을 한셈이죠. 이제 어느정도 국가가 성장하고 토목사업물량도 줄었습니다. 그럼 그간 15년동안 이 업종에 있었던 그 많은 인원들은 어떻게 하라는거죠.. 지금 행하고 있는 퇴출 및 구조조정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되겠습니까. 국가기관나 학계에서 장악하고 있는 기술부문 연구용역과 엔지니어링과 기술검토, 승인 업무를 분리를 하여 기술사에게 업역을 주면 신규시장이 창출되는것입니다. 기술사가 엔지니어링에 속하는것이 아니라, 기술대리 업무를 하는것이지요. 예를 들어 특허를 낼때 작성은 제안자가 작성하고 변리사가 검토하고 수정, 지도해서 대리제출하는것 처럼요..
3. 기술과 기능은 우리가 구별하여야 합니다.
설계심의, 설계기준 등 실상 학계나 연구원, 엔지니어링사 임원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올리신분이 실제 실무에 참여하는 경우는 적죠.. 모두 실무자나 조교, 연구원 등이 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이권으로 엮인 관계에서 어떻게 국민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할수 있는 자문내용이나 기준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실무경험을 토대로 우리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이 되면 기술을 할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타분야를 보면 회계,경리 담당직원이 실무를 하고 공인회계사가 마지막으로 승인, 검토하여 국세청에 제출하는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기술사자격 취득 유무를 떠나 어느 한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작금의 상황에서 국가에 어떻게 해달라고 목만내고 바라볼수도 없는 상태이고, 국토해양부도 신년사에서 물량감소로 신시장을 개척해야된다고 밝힌바 있고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따라오는 회사만 데려가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업역에 대한 구조조정으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설계비 현실화, 민간 주도의 기술발전으로 세계시장에 진출하는것이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완전 동감입니다.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40전후에 명태를 생각해야 한다니 정말 식구들 볼 면목이 없더군요. 법을 만드는 넘들이 공무원들이라 지들 밥그릇만 챙기는 거죠. 기술직은 야근만 하다가 끝
동감입니다
이놈의 노가다는 부조리가 너무 많습니다.
이놈의 사회도.....이놈의 나라꼴도..
답답하내요
이게 현실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