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최악의 반민주 선거

[누구도]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직선거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檢, 송철호 징역 6년·황운하 징역 5년 구형...“최악의 반민주 선거”

방극렬 기자
입력 2023.09.11. 11:32
업데이트 2023.09.11. 14:54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직선거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당시 야당 소속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고, 문재인 청와대와 선거 공약 등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송 전 시장의 청탁을 받고 관련 첩보를 수집, 표적 수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민주당 의원)에게는 도합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재판장 김미경) 심리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사건으로 송 전 시장 등 민주당 출신 정치인과 문재인 청와대 인사 등 15명이 기소됐는데, 검찰은 이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최상위 권력기관을 동원해 경쟁 후보를 표적 수사하고, 상대 공약을 흠집내고, 당내 경쟁자의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 특정 후보(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며 “대한민국 선거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최악의 반민주 선거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송 전 시장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울산시장을 준비하며 권력기관을 사적으로 이용해 상대 후보를 모해하는 것을 주도했다”며 “황운하에게 수사를 청탁해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됐다”고 지적했다.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이 사건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뉘어 검찰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다. 가장 핵심적인 혐의는 송철호 당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문재인 청와대가 현직인 김기현 시장에 대해 하명 수사를 경찰에 지시하고,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이외에 청와대 고위 공무원들이 송철호 후보의 공공병원 관련 선거 공약을 지원해줬다는 의혹과, 민주당 내 경쟁 상대가 경선에 출마하지 않도록 매수한 혐의도 쟁점이 됐다.

하명 수사와 관련해,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과 저녁 자리를 갖고 김기현 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한 달 뒤인 2017년 10월 송 전 시장 측근인 송병기 전 부시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김기현 비위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김기현 첩보 보고서’는 백원우-박형철 비서관을 통해 경찰청 및 울산청에 하달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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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공직선거법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황운하 전 청장은 청와대 등으로부터 받은 김기현 비위 첩보를 근거로 수사를 지시하고,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황 전 청장은 청와대에 김기현 수사 상황을 도합 21차례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전 청장은 분리선고 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 직권남용 혐의에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이 구형됐다.

송 전 시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하며 ‘김기현 측근 비위’ 첩보를 수집하고 청와대에 전달한 등 혐의를 받는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에게 도합 징역 3년 6개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김기현 수사’ 첩보를 경찰에 하달한 문재인 청와대의 백원우‧박형철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에서 김기현 첩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문해주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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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시장의 공공병원 공약을 지원하고, 상대당 김기현 시장의 핵심 공약인 산재모병원 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과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송 전 시장의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의 출마 포기를 종용한 혐의로 기소된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방극렬 기자
방극렬 기자
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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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2023.09.11 11:38:57
사형을 구형하라. 자기들이 그토록 거품을 물었던 민주주의를 파괴하였다.

답글
17
237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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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싫어
2023.09.11 14:51:11
몸통 문재인을 먼저 쳐넣어야지 조무래기들만 잡으면 안되지.
해운남
2023.09.11 14:39:54
1심 선고까지 또 한 1년 기다려서 , 황운하 송철호 둘 다 OO 되도록 명수 OOO가 질질 끌겠지 !!!!!
가짜뉴스본부 개민주
2023.09.11 14:23:07
박통자리는 번개불에 콩볶아먹기로 빠르게 뺏더니 질질거리며 지그들 죄를 뭉개버리는게 개민주식 판결.
싱싱
2023.09.11 14:12:55
부정선거 범죄를 총감독한 부정선거를 총지휘 감독하고도 부하직원만 처벌받고 본인은 싹 빠진 문재인에게는, 이들 모두의 구형량을 합해 도합 22.5년을 구형하노라!
발딱서
2023.09.11 13:39:00
구형만 하면 뭐하냐? 1심,2심 까지 질질 끌고가다가 나중엔 흐지부지 될것을...ㅉㅉㅉ
적폐청산
2023.09.11 13:29:24
나쁜 정치모리배들은 더세게 조져야 한다. 천하에 역겨운것들. 이런 것들이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라니 한심하고 역겹다. 이제야 재판이 열리니 김맹수의 법원이 근무 직무 태만이다.
試金石
2023.09.11 13:01:48
문재인이도 징역 518년 구형해야지?
junopro
2023.09.11 12:55:07
이놈들 참 가지가지 불법을.다 저질렀구먼요
radchun
2023.09.11 12:52:40
선거사범은 국민연금 박탈해야 함. 국회의원이건, 대통령을 지냈건. 선거사범 사형 안시키고 국적 박탈후 추방 안한 것 만으로도 감지덕지 해야 함.
Ksniper
2023.09.11 12:48:17
소대가리 생각만 해도 토나온다.
비타민
2023.09.11 12:30:21
미국이었다면 문재인 하야했어야지. 하지만 한국 국민 대다수가 쓰렉이거나 개돼지니 그러려니 한다. ^^ ㅋ ㅋ ㅋ
비타민
2023.09.11 12:28:56
문재인은? 뭐 국민 대다수가 쓰렉이거나 개돼지니 그러려니 한다. ^0^ ㅎ ㅎ ㅎ
성실한소시민
2023.09.11 12:27:19
검찰은 제대로 하는데 사법부의 좌파 OO들이 문제...
zeni
2023.09.11 12:26:38
그런 파렴치한 짓을 했는데도 겨우 5년 6년 구형?판사는 거기서 또 반띵할 거잖아요 그러니 저런 권모술수가 근절이 안되는 거지요 뒷배 문모씨도 조사해야지요
소백산 지킴이
2023.09.11 12:16:12
재판을 종북좌파 집권하리라 보고 3OO게 끌고온 김기리 판사와 대법원장 부터 처벌해야한다.
여명
2023.09.11 12:10:26
문재인~~~
하얀아프리카
2023.09.11 11:55:18
깃털 만 단죄 할 생각 말고 몸통을 처벌 해라. 그게 법치를 바로 세우는 길이다.
오병이어
2023.09.11 11:39:34
참 빠르게 판결을 하셨네. 정권이 바뀌지 않았음 더 있다가 판결을 했겠지?

답글
13
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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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져강
2023.09.11 14:46:40
아직까진 구형이죠. 판결은 재판부에서 OO들이..
오병이어
2023.09.11 14:30:36
윤발님/ 제가 속보를 쓱~ 읽고는 댓글을 달았죠. 다시 보니 구형이네요. 판결도 늦었다 했는데 이제 구형이라니... 대번원까지 가면 10년 후에나?
소렌트
2023.09.11 14:09:52
명수부터 보네고
윤발
2023.09.11 14:05:52
판결아니고 검잘구형이 이제나온거죠!ㅠㅠ
별 꼬라지
2023.09.11 14:01:56
좀 더 익혔다 30년후에 재판하지 그랬냐 얘이 개판사놈들아
비타민
2023.09.11 13:35:49
아니야. 한국 법원 판사들은 좌파 권력 눈치보다 늦어진 정의가 심사숙고를 거듭한 진정한 정의라고 주장하는 거잖아? 국민 대다수가 쓰렉이거나 개돼지니 그러려니 하거라. ^^ ㅎ ㅎ ㅎ
필립공0
2023.09.11 13:18:58
회원님의 댓글은 (비속어/비하) 사유로 관리자가 삭제하였습니다
바르게 살자
2023.09.11 13:05:22
설마 이번에도 좌파판사가 설치는 건 아니겠지.
skybluex
2023.09.11 12:45:24
선고가 아니라 구형입니다.
1-돌직구
2023.09.11 12:41:39
당선이 뒤바꿨으면 ? 땅을 치고 통곡 할 일이 생겼다 양심을 팔지마라
마구대
2023.09.11 12:11:00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그냥 묻혔죠. 나쁜놈 개버린 책방주인!
발걸음
2023.09.11 12:04:41
하나는 임기끝났고 둘은 좀 남았네. 이제 구형이라니..
오병이어
2023.09.11 11:40:20
아니다, 이건 판결도 아니고 구형이었구나. 에고...
장대감
2023.09.11 11:39:46
참잘했어요. 부정선거 관련자는 엄벌에 쳐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남로당입니다.

답글
3
199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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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길이
2023.09.11 13:20:16
근데 문재인 이는 뭐꼬 무슨 구름위에 사는 신선이가?
컴셉템버
2023.09.11 13:05:11
부정선거해놓고 웃는OO 참 지겹다.
휘끼
2023.09.11 12:56:18
하! 어느때 사건인데 아직도 검찰에서 주물럭 거리고 있나!
에코온
2023.09.11 11:41:54
임기는 다해쳐먹고... 재판은 지지부진.... 이제 1심구형? 속전속결로 처벌하라...

답글
1
59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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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장
2023.09.11 14:14:10
이 모든것이 공산주의자 문재인과,,,거짖말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란놈의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것 때문이다,,거짖말의 명수 김명수도 같이 구속 시켜야 한다~~~
우리도한번
2023.09.11 11:41:55
몸통 재인이는 무기징역이다.

답글
2
58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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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산
2023.09.11 14:46:01
사형
별 꼬라지
2023.09.11 14:04:22
뭉가놈이 시킨건데 뭉가 어디갔냐 빵 팔러 갔냐 똥돼지 훔친옷 어울리나 보러갔냐
유니크박
2023.09.11 11:42:56
선거사범 엄격히 치리해야 된다. 6개월 이내 판결해야 되는데 김명수가 법을 어기고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이참에 모조리 감옥에 보내야 된다.

답글작성
541
2
소망
2023.09.11 11:41:41
참 빠르다. 임기 다 마치고 나니까 구형공판이라. 새 대법원장이 기다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더.

답글작성
476
2
아담스
2023.09.11 11:40:50
개버린 문재인 개씨는 사형 ?

답글
1
462
2
노신선
2023.09.11 11:42:31
황운하의 형량이 죄질에 비해서...........??

답글작성
433
2
휘슬러
2023.09.11 11:42:38
문재인 언제 깜빵가나...

답글작성
425
2
목진성
2023.09.11 11:41:41
바로 구속을 시켜야지

답글작성
383
2
stefan1
2023.09.11 11:43:18
이제 정권교체를 시작하는구나.

답글작성
363
2
일송정푸른솔
2023.09.11 11:41:58
책장사는?

답글
1
350
2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귀환
2023.09.11 13:22:38
총선 끝난 다음에 하지 않을까요?
태즈먼
2023.09.11 11:44:09
당시 청와대의 곰재인,임종석은???

답글작성
179
3
하품
2023.09.11 11:43:37
약하다 . 이런 악질은 가중처벌해야 한다

답글작성
171
2
사는이야기
2023.09.11 11:43:02
뭉가놈 믿고 설쳐된놈 너무 늦었지 김명수야

답글작성
159
2
e뭉치
2023.09.11 11:43:38
넘 작다 그동안 시장하면서 받은 봉급.업추비. 혜택들 합쳐서 형을 세배로 늘여서 판결해라. 그래야부정선거 시도하는놈들이 줄지도ㅡㅡㅡ

답글작성
157
2
검베레
2023.09.11 11:43:42
개버린놈도 드디어 콩밥 먹는건가?

답글작성
152
2
영종도논객
2023.09.11 11:44:32
너무 구형이 약해 본보기를 잘해서 지금 기나리고 있는 문재인 및수하 의범죄자들을 모골이 송연하게 사형 을 구형하길 바란다.

답글작성
145
2
박정배
2023.09.11 11:42:30
어이 뭉가리친구 항ㅇ소해라 요즘 추세가 2심재판은 형량 더 늘어난다 ~~~~ 아이고 두통이 사라진다

답글작성
138
2
어쩔꺼나
2023.09.11 11:43:47
만세! 만세! 만세! 하지만 구형이 작게 나온 듯!!

답글작성
133
2
김현무
2023.09.11 11:43:40
평산책방 논네가 또 뭐라 한마디 할 때가 ？榮쨉？..?

답글작성
123
2
남구
2023.09.11 11:43:45
웃기는 와 웃노? OO야

답글작성
106
2
백작
2023.09.11 11:45:51
시장질 다해 먹고 금뱃지로 온갖 끗발 누리고 이제와서 감옥가면 그간 누린 혜택은 어찌 되는거냐?

답글작성
88
2
햇살님
2023.09.11 11:44:54
구형 기간이 너무 짧다. 여기에 각각 재판지연된 기간을 모두 합산해야 공평하다.

답글작성
84
2
사이비비판
2023.09.11 11:44:49
저것들은 모두가 사기다. 국민 속임, 사형시켜라.

답글작성
82
2
다우네
2023.09.11 11:44:38
문 재인이는 왜 수사도 하질 않는가? 공평한 법 집행을 하라!

답글작성
82
2
진짜사나이입니다
2023.09.11 11:45:35
정권안바뀌었으면 이건도 무죄. 없는죄도 만들어 뒤집어씌운 민주당. 거기에는 문재인이 중심에있겠죠. 악마의 탈을쓰고...

답글작성
79
2
丹巖
2023.09.11 11:45:35
문재인과 조구기는??? 그보다 몇 배 죄질이 나쁘다.

답글작성
78
2
여름휴가는가루이자와
2023.09.11 11:45:06
뭉죄인이는 몇년 구형?

답글작성
73
2
나야버미
2023.09.11 11:44:54
북한에서 삶은 소대가리 소리 듣으시는 분은?????

답글작성
68
3
블랙재규어
2023.09.11 11:44:53
문재이랑 깜빵가서 같이 놀려면 무기징역 처해야되는데.

답글작성
62
2
andrea
2023.09.11 11:45:45
入房시켜라

답글작성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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