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단독] 행안부, 지자체 평가 때 ‘성평등 지표’ 없앤다

[Anthropocene]

소울드레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입니다.

댓글 작성 시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주세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49538

[단독] 행안부, 지자체 평가 때 ‘성평등 지표’ 없앤다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를 심의하는 1차 회의에서 정책이 성평등한 관점에서 추진됐는지 따져보는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삭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추진단은 성별영향평가 지표를 ‘삭제’ 분류하면서 도입 5년이 넘은 ‘일몰 지표’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지표에서 삭제된 건 성별영향평가 항목이 유일하다. 보건복지부의 ‘공공보육 이용률’ 지표 역시 “일몰 지표 (여부를) 검토”한다고 돼 있지만 “지표 산출 방식을 전면 검토, 수정”한다며 ‘보류’로 분류했다.

....

정부 국정과제에서 ‘성평등’이 사라진 점도 지표 심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시각도 있다. 성별영향평가 지표는 현재 성평등과 관련해 하나뿐인 평가지표로, 이 지표가 없어지면 여가부 소관 지표는 청소년·가족 관련 지표만 남는다. 행안부 관계자는 “모든 지자체가 성별영향평가 지표 달성률을 100%로 제출해서 변별력이 없을 뿐 아니라, 2015년 도입된 뒤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이 이뤄졌다고 봐서 일몰 지표로 분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외면은수수하게내면은화려하게]

진짜 나라를 이렇게나 망칠 수 있긔?

[영앤골치]

나라가 순식간에 나락으로 가네

[밀키스맛사탕]

아니 진짜 역대급 미친놈이긔

[그때부터였던가요]

여자 안 뽑겠다는 거죠

[J u l y]

미쳤긔

[말티이즈]

미쳐돌아가네요.. 나라가..

[PMS쥭여]

와..

[푸바오(4세)사주]

단순히 남녀 채용이 아니라 지자체 중앙정부 예산사업 전반에 성별영향평가 안 본다는거고요?법적으로 해야 할텐데 국정과제에 없다고 없앤다구요? 나는 도네 미친 진짜 와

[시상에나이게뭔일이다요]

ㅎ

[비그만오라긔]

나라꼬라지............ 이렇게 빨리 나락으로 가네요

[햄볶아욥]

진짜 순식간에 나라 망해가내....후퇴를해도 이렇게 할줄이야....

[붱철의졸업논문]

나라 꼬라지 참 잘돌아가요

[파도야]

3류국가

[솜송솜]

22 여자는 한남민국 탈출하는 게 답인 거 같긔.. 인종차별 있어도 한남한테 당하는것만큼 착취당하고 살해당하진 않을 거 같긔

[빗소리힐링꿀잠]

2222저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하긔
일베세대가 주류가 되면 전 노인인데 암담하긔 그때도 법적 보호장치는 커녕 한남이랑 한남메이커 콜라보로 놀이처럼 비혼미혼 여성들 괴롭힐거 같긔

[물강아지]

도태남끼리 잘 부등살라긔

[셀레브한삶존잘연예인남편생김]

오잉 퇴보를!

[짬뽕이]

썩어문들어지는중

[로투스과자]

퇴보 시바 ㅋㅋ

[산이멘탈]

어디까지 후져질건지 참....

[낫마스퇄]

이햐~~~~어디까지 가려고.....

[헤르만허세]

아..

[만두]

윀

[건제행나]

이런 미친

[에소홀]

이제 흉내도 안내는거긔?

[푸르장머리]

진짜 이나라 떠날때가 온것 같긔.

[다이스제이브]

와 미친

[날씬팔뚝]

미친

[사랑받는나야나]

완전 일베정부아니긔

[두아립밤]

ㅎㅎ

[TARDIS.]

퇴보하고 있긔 일베화 만드는게 목적이긔?

[빵먹자]

헐

[양산킹카퀸카이니쑤기]

미친새끼들

[그림자달]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