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357호선(제2자유로)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안내 및 공고문 게시

[산야초]

지방도357호선(제2자유로)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안내 및 공고문 게시

담당부서

건설과

지방도357호선(제2자유로)도로사업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지구내 이주민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함

첨부파일 :

이주대책공고문(제2자유로).hwp

지방도357호선(제2자유로) 이주 및 생활대책 공고

지방도357호선(제2자유로)도로사업 시행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는 지구내 이주민에 대한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78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에 의거, 이주 및 생활대책을 수립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이주 및 생활대책 대상자 선정기준일 : 2008. 1. 14

   ※ 단, 가옥 세입자는 기준일 3개월전(‘07.10.14) 적용

   ※ 최초보상개시일 : 2008. 4. 30

   ※ 협의보상완료일 : 2008. 6. 30 

   ※ 자진이전기한 : 2009. 4. 29 

2. 공급유형별 대상자 선정기준

   □ 이주대책

구 분	대상자 선정기준	대 책 (공급면적)	공급가격	공급조건
허가가옥  소유  및 거주자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 건축법 제18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은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 및 거주한 자 ※단독주택용지는 기준일 1년전(’07.01.14) 거주  ※‘89.1.24일 이전 건축된 무허가주택 포함	단독주택용지(1종일반주택) (165～265㎡)	조성원가 -생활기본시설비용	사업협조도에 따라 우선순위 차등 적용
		공공분양주택 (전용 85㎡이하)	일반분양 조건 동일
		이주정착금	5백만원 ～1천만원
허가가옥 소유자 (지구외 거주)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 허가주택을 소유한 자 ※‘89.3.30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주택 및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 거주자 제외	공공분양주택 (전용 85㎡이하)	일반분양 조건 동일	입주자모집 공고일 당시 무주택세대주
허가가옥 세입자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 허가주택에서 계속하여 거주한 세입자 ※‘89.3.30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주택 및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 거주자 제외	공공임대주택 (전용 85㎡이하)	일반임대 조건 동일	입주자모집 공고일 당시 무주택세대주
		국민임대주택 (전용60㎡이하)	일반임대 조건 동일
무허가 주거용 건물 거주자	․기준일 3개월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 철거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자 ※‘89.3.30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주택 및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 거주자 포함	국민임대주택 (전용 60㎡이하)	일반임대 조건 동일	입주자모집 공고일 당시 무주택세대주

 

    ※ 해당 유형별 1개 대책을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 불가함

   □ 생활대책

구 분	대상자 선정기준	대 책	공급조건
허가점포 소유 및 허가영업자	․기준일 1년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 점포용 또는 공장용 건물을 소유하고 직접 영업한 자로서 영업(휴업)보상을 받은 자	단지내 상가	․동일상가 동일층 ㎡당평균 낙찰가격 ․1순위) 협의양도 및 자진철거자 ․2순위) 수용재결양도 및 자진이전기한           (‘09.4.29)내 미이전자
		근생용지  18㎡	․공급가격 : 감정가격 ․협의양도 및 자진철거시 9㎡ 추가공급
영업자	․기준일 1년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관계법령에 의거, 허가․등록등을 받고영업행위를 한 자로 영업(휴업)보상을 받은 자  ※허가 등이 필요 없는 자유업 포함	근생용지  18㎡	․공급가격 : 감정가격 ․협의양도 및 자진철거시 9㎡ 추가공급
영농자	․기준일 1년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 농지 1,000㎡ 또는 시설 660㎡이상 경작하고 영농손실보상을 받은 자	근생용지  18㎡	․공급가격 : 감정가격 ․협의양도 및 자진철거시 9㎡ 추가공급
축산자	․기준일 1년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에서 축산법에 의한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축사등 300㎡ 이상의 시설에서 축산업을 영위하고 축산보상을 받은 자	근생용지  18㎡	․공급가격 : 감정가격 ․협의양도 및 자진철거시 9㎡ 추가공급 ※단, 축산법에 의한 등록대상이나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축사등 300㎡ 미만의 시설에서 축산업을 영위하고 축산보상을 받은 자는 추가 면적 추가공급 제외
주유소 운영자	․ 기준일 1년전(‘07. 1.14)부터 최초보상계획개시일(’08.4.30)까지 당해 사업지구에서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등록 및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토지 및 시설물 전부를 협의 양도한 자	주유소용지	. 공급가격 : 낙찰가격  . 공급방법 : 제한경쟁 입찰

 ※ 해당 유형별 1개 대책을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 불가함

 ※ 생활대책은 사업의 협조도에 따라 우선순위 및 공급면적 등을 차등 적용하며,

    강제 철거시 공급대상에서 제외됨(기타용지는 지면 관계상 해당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 파주운정3지구 이주및생활대책에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대책의 유형 및 협의

    보상여부에 따라 운정1, 2지구 이주및생활대책 시행시 포함하여 시행 할수있음.

   □ 협의양도인 택지

대상자 선정기준	대 책	공급조건
․기준일 이전부터 최초보상개시일까지 당해 사업지구내 편입된 1,000㎡이상(기준면적)의 토지 전부(토지보상법 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물건이나 권리 포함)를 협의에 응하여 공사에 양도한 자	단독주택용지 (1종전용주택)165～265㎡	․공급가격 : 감정가격 ․개발제한구역지정일(‘71.7.30)이전부터 기준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협의양도한 자 우선공급 ※단, 신청대상이 총 공급가능량을 초과할 경우 추첨으로 대상자 선정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    무주택세대주에 한하여 공공분양주택(전용면적 85㎡이하) 공급

     

3.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09. 6. 24 ～ 2009. 7. 17 (9:30～17:00)

      ※ 단, 토․일요일, 및 7월1일(공사창립일)은 제외

   ○ 접수장소 : 대한주택공사 파주신도시 사업본부 광역도로보상팀

                (경기 파주시 교하읍 야당리 331-9)

   ○ 문의전화 :

       - 일산동․서구 : ☎ 031-956-1094～6

       - 덕양구 : ☎ 031-956-1115～6

4. 신청구비서류

   ○ 공    통 : 신청서(공사소정양식), 인감증명서, 신분증 및 인감도장 지참

   ○ 이주대책 : 세입자의 경우, 전(월)세 계약서 사본 및 세입자확인용 가옥주 인감증명서

   ○ 생활대책 : 해당업 인허가서류, 기준일 이전부터 영업․영농․축산사실 입증서류등

   ○ 협의양도인 택지 : 기준면적 미달자의 경우 공유자 전원(단독신청자 제외) 지분면적 합산시 기준면적 초과할 경우, 합의서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5. 기타 안내사항

   ○ 제출서류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 신청기간내 제출하는 경우에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합니다.

   ○ 접수된 서류의 적격 심사 후 확정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할 예정이며, 대상자로 확정된 후에도 관계법규에 위반사항이 발견되거나 제출서류의 위조, 변경등 결격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관계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주 및 생활대책 예정 대상자에게 신청 안내문을 개별 서면통보 하여 드릴 예정이나, 주소 변동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통지 갈음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별 통지하여 드린 이주 및 생활대책 안내문을 참고하시거나 

      우리공사 파주 신도시 사업본부 광역도로보상팀(일산동․서구 ☎ 031-956-1094～6,   덕양구☎031-956-111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6.  24

대한주택공사 파주신도시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