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 뉴타운 재개발, 왜 폭력을 피할 수 없나 |
이권과 비리, 소송 엉킨 진흙탕 |
|
이병우 기자 woo@mygoyang.com |
|
조합측 대표성 얻으면 권한 막강, 건설사 대변하며 폭력 동원 현행 뉴타운사업은 조합과 세입자간의 첨예한 갈등 야기,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조합비리, 일방적인 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폭력 등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해 있다. 겉은 도시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익개발’을 내세우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민간조합과 건설사들의 ‘이익 창출’을 위한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된다.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되면 사업시행단계 이전부터 대개 복수의 조합이 난립하기 시작한다. 사업구역 내에 조합이 대표성을 얻으려면 토지 및 건물 소유자로 조합원의 요건을 가진 자들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고 최종적으로 해당 지차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 조합을 향한 비방과 소송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동시에 그 지구에서 사업의지가 있는 건설사는 난립하는 조합 중 가장 유력한 조합을 선정해 밀착하기 시작한다. 하나의 조합이 대표성을 얻으면 이전까지 그 조합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들은 사업시행단계부터 그 조합에 예속된다. 시의 뉴타운사업팀 관계자는“정식 조합으로 승인받기까지 거의 선거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말한다. 그는“조합장이 되면 월급으로 300만원∼500만원 받는 것 외에 드러나지 않지만 건설사로부터 각종 이권과 관련한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고 밝혔다. 고양시 원당, 능곡, 일산 뉴타운사업지구 내에 조합원의 요건을 갖춘 가구수는 불과 30% 내에 있다. 이 세 지구에서 조합원에 가입하지 못하는 세입자 가구수가 70%를 넘기 때문이다. 시의 뉴타운사업팀 박중하 계장은 “조합원들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임대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려 하며 조합원들은 자기들이 낸 돈이 비조합원들에게 쓰여지는 것에 불만을 표출한다”고 말한다. 이런 논리로 각종 의사결정에서 소외된 세입자들은 철거의 희생이 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용역기관을 동원해 세입자 철거를 강행하며, 뉴타운사업이 본격적 시행단계로 들어서면 속도전의 양상을 보인다. 문제는 사업시행이전부터 유력 조합에 밀착했던 건설사가 공개입찰에서 탈락함에 따라 이 건설사가 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건설사에 집요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거는 경우다. 이 때 뉴타운 사업은 지연될 수 있다. 뉴타운사업 추진이 지연되면 조합운영비,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 등으로 뉴타운 사업비용이 증가하고 결국 고스란히 조합원이 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비슷한 경우가 지역의 능곡연합주택재건축정비사업 과정에서 벌어졌다. 지난 6월 쌍용건설이 능곡연합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당시 경쟁했던 벽산건설이 이의를 제기해 몇 번의 소송을 거쳐 지금은 쌍용건설의 시공사 선정 무효사태까지 왔다. 이렇게 뉴타운사업의 문제점이 팽배하자 최근 정부에서는 서민들을 위해 ‘더 많은 임대주택을 싼값에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우는 한편 사업과정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분쟁을 조정할 ‘도시분쟁 조정위원회’ 구성방안도 구체화하고 있다. 조정위원회에는 세입자들이 직접 참여시킬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 외에 재개발 조합에 외부감사를 두고 세입자 수 등 각종 정보를 공개해 조합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