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대규모 시위, 감정평가 3법 개정 두고 정부와 충돌, 공인중개사 협회는 뭐하나???

[부동산Park]

감정평가사 대규모 시위, 감정평가 3법 개정 두고 정부와 충돌

감정평가사가 뿔났습니다.

감정평가사 왜 시위하나?

한국감정평가협회 소속 감정평가사들은 22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감정평가사 등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대하는 2차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감정평가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반발해 정부세종청사에서 반대 집회를 연 이후 또다시 집단행동에 나선 것.

개정안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시장의 '선수이면서 심판'이라는 비판이 계속되자 선수로서 역할은 포기하도록 하는 대신

'심판'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협회가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은 민간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담보평가서를 감정원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이다.

담보평가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의뢰를 받아 대출 시 담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매년 발급되는 50여만건의 감정평가서 가운데 담보평가서가 절반 가까이 될 정도로 감정평가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국토부는 감정원법 시행령 제정안에 한국감정원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감정평가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담았다.

부실한 담보평가서를 바탕으로 거액의 대출이 이뤄지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는 데다 감정원법이 감정원의 업무 가운데 하나로 '부동산 시장 적정성 조사·관리'를 규정하는 만큼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

특히 금융기관이 감정원에 담보평가서 검토를 의무적으로 맡겨야 하는 것도 아니고 검토 때는 평가서가 법령상 절차·방법을 지켜 작성됐는지만 살피기 때문에 담보평가서 검토는 감정평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감정평가협회 입장

담보평가서 검토를 감정원의 업무로 규정하는 것은 제도적 근거가 없어 법 체계상 맞지 않다.

담보평가서가 적정한지 검토하려면 평가서에 담긴 부동산 평가액이 적정한지 봐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가액으로 표시하는 실질적 감정평가업무에 해당함.

전문자격을 지닌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담보평가서를 감정평가사 자격을 지닌 직원과 그렇지 않은 직원이 섞여 있는 감정원이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매해 작성되는 감정평가서 가운데 일부를 표본조사해 필요하면 타당성 조사나 감정평가사 징계와 연계하겠다는 방침으로  보고 

반대함.

감정평가법에 표본조사 근거가 없고 표본조사는 감정평가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처사.

감정평가법 9조에서 감정평가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의뢰한 감정평가서는 정보체계에 등록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도 경매·공매 평가 대상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감정평가 3법,  국토교통부 해명

감정평가 3법- '한국감정원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16년 1월 공포됐고 오는 9월 1일 시행됨.

이들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감정평가 방법·절차 등을 내실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은 감정평가 업무에서 손을 떼면서 민간의 감정평가를 관리·감독하는 등 공적역할을 주로 수행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입장

먼저 협회는 감정원의 표본조사와 타당성조사 연계, 감정원 업무규정 등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에 위임근거를 두고 있으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규정된 것.

감정원에게 담보평가서 검토 등 감정평가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협회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감정원법에 부동산 시장 적정성 조사·관리 업무가 규정돼 있고 공공성이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

 이미 보상평가서 검토·감정평가 타당성 기초조사 등 다른 검토업무들도 수행중.

최근 평택농협 부실 담보평가·부산 부동산 사기대출 사건 등 담보평가서에 문제가 있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평가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검토 필요.

감정평가업무의 경우 공익사업 보상, 담보대출 등의 기준이 돼 국민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법령 제·개정을 9월1일까지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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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보수 정상화, 공인중개사법 개정 등 현안이 감정평가사보다 더 중대한데

어찌 내분만 격화되고 있는가?

[현주아빠]

확실하게 시위하네요.
우리 협회 회장은 뭐하나?

[goldegg]

네

[윤정(인천송도)]

감정평가사 협회는 저런 정도의 실무적인 것에도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대규모 시위를 하는데
공인중개사 협회는기본법 개정과 생존권적 보수 정상화를 위해서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니.......
정말 못봐주겠네요 ㅠㅠㅠ

[바르미]

오로지 일개 트거시기를 거시기 하는것이 마치 지상 최대의 과제인듯.
껸씨는 공조직을 무시하고 사단체및 껸씨 지지자들을 적극지원,응원하였고,

회직자.회원들은 협조하라!? 하며 침소붕대성,나대기성으로 하기는 했었는데 ...
참. 거시기한 일이였습니다.

[바르미]

국가의 대통령직 인수위를 능가하는 부동산대통령직 인수위를 구성하는등 싸가지 없는 짓들은 잘하고 업권수호와 공익에 부합하는 회무는 만취상태로 근무하는 구멍가게 사장보다도 못하다고 보입니다.

[단군조선인]

부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