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남,여 모두)은 헌법상 4대의무를 집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방의 의무는 현 병역법상 남성으로 한정합니다. (헌법 아래의 법률이라 언제든지 징병대상을 남녀로 변경가능합니다)
베이비부머 시대 태어나는 출생아 숫자가 너무 많아 남성만 징집대상으로 한 것이죠.
그런데 이 <국방의 의무>가 앞으로 적지 않은 사회문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이유를 아시나요 ?
여성들, 특히 여성단체에서 항상 토론회가 있으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의 군가산점 문제를 논할 때 여자는 "애를 낳아주잖아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카페 여회원들과 이런 얘기로 논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병역의 의무는 헌법상 의무여서 기피할 경우 병역법상 '징역형'을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출산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여성개인의 선택사항입니다. 비출산을 했다해서 법률상 처벌(징역형)도 사회진출에 제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방의 의무와 비교하거나 같다고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요약하자면 출산은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사랑스런 자식을 잉태하고 세상에 나오게 하는 과정"입니다. 양육하면서 모성애를 느끼고 늙어서는 자신의 편에 서주는 지구상에 유일한 우군을 얻는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병역의 의무>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 국가에서 강제하는 국민의 의무사항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한반도에 몇 년마다 전쟁이 발생했는지 아시나요 ?
대략 3년 마다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기득권층이라 할 수 있는 관료, 양반 등은 제일 먼저 피난하거나 중국의 힘을 빌리곤 했습니다. 나머지 민초라고 할 수 있는 백성들 특히, 여성, 아동, 노인 등의 사망과 폭행(살인,강간 등) 등의 약탈행위에 무방비 상태가 발생합니다. 또한 굶주림과 질병에 바로 노출되어 운명을 달리하는 사람도 부지기수 였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된 이유는 단 한가지, 국방력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단순하고 명확한 이유이지만 현대사회에서는 항상 국가예산을 축낸다며 사회단체의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보유한 강력한 국방력 덕분에 6.25전쟁 이후 70여년간 전면전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만큼 대치 중인 북한도 남한의 군사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분에 우리 모두는 한반도 역사상 경험해보지 못한 평온한 일상과 물질적 자유를 만끽하며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이겠죠.
저는 가끔 남해안 지역을 여행할 때마다 항상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경남 사천의 '선진리성'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무덤, <사천 조명군총>입니다.
처음 방문한 것은 군복무 중 우연한 기회였습니다만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이 괴로운 일이 있으면 항상 이때의 기억을 회상하거나 휴가 중 방문 하곤 합니다.
이곳을 생각하면 섬뜻한 느낌에 정신을 차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다는 생각이 생겨서입니다.
임진왜란, 정유재란 당시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목을 벤 조선군인의 코와 귀를 증거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사망시킨 조선군인들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외가 있는 법입니다. 일본군 중에는 군인의 코와 귀를 베기 어렵고 실적은 보여줘야 한다는 실적주의에 사로 잡혀, 결국 조선백성의 코와 귀를 베어서 소금에 절인 채 일본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수 많은 조선 백성들이 전란 후 코와 귀가 없는 상태로 남은 여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사망한 사람에게서 베어낸 조선 백성들의 코와 귀를 일본군에게서 탈환한 것과 명나라 군인이 함께 매장된 장소입니다. 실제 방문해 보시면 무덤의 규모에 놀라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는 국가의 존립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녕, 재산 등을 보호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조선시대 백성들이 귀와 코를 잘린 채 살아야 했던 이유도 국방력의 부재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군복무 즉, 국방의 의무에 대해, 전쟁은 남성들이 원인제공을 해서 하는 거니까 남자만 군대에 가라. 너희 남자들 책임인데 왜 여자한테 군대이야기를 하느냐 등등 일부 2030여성들은 비하성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즉, 군대생활의 고통과 어려움도 무시하고 '군캉스'니 '꿀빨러 가고선 군대가산점 타령이나 하냐' 등 젠더갈등을 유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부 여성들의 발언은 군복무 중인 2030남성들에게 군대생활에서부터 젠더갈등에 대한 확신을 키워주고 있으며, 제대 후 결혼적령기에 접어들면서는 한국여성들에 대한 이유 없는 불신, 한국에서 남자의 고생을 모르는 페미니즘을 가진 여성은 걸러야 한다 등으로 나타나 다음 카페 1위인 "여성시대"에 활동 중인 여성은 결혼대상자에서 탈락시키려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6-2편에서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한국 2030세대 남성들이 같은 시대에 성장한 2030세대 <한국여성에 대한 결혼기피의 한 축>이 되고 있음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6-2편에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