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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

12월 22일자 뉴스

1] 2010년 달라지는 신규시책

참전유공자 대상 '명예수당' 지급… 다문화가정 자녀에 과학영재교육

새해부터 인천에 1년 이상 살고 있는 65살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5만원의 명예수당이 지급된다. 송도국제도시에 청소년 문화존이 조성되고,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과학영재 교육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21일 '이것만은 알아 두세요. 201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새해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작되는 사업을 각 분야별로 정리한 자료다. 신규사업 위주로 정리해 봤다.

■ 사회복지·봉사
시는 인천에 1년 이상 살고 있는 65살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5만원의 명예수당을 준다. 다만 국가보훈처가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명예수당을 받을 수 없다.시는 내년 1~2월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의 자녀가 중·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교복을 준다. 지원 대상은 3천30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시는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600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벌인다. 또 부채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구에 무료 재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증장애인 무료 치과 진료' '장애인 생활시설 목욕리프트 지원'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사 운영' 등의 사업도 새해부터 시행된다.시는 내년 상반기 재가장애인 123가구의 집을 개·보수하고, 하반기에 시각·청각·언어장애인 자녀에게 '언어발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  노인
시는 내년 하반기에 '저소득 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노인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남동구 간석동 신명여고 앞에 짓고 있는 노인종합문화회관은 내년 4월 문을 열 예정이다. 이 회관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물리치료실, 수영장, 탁구장, 보육시설 등을 갖추게 된다. 인천가족공원 '만월당'(봉안당)은 내년 4월부터 이용이 가능할 예정이다.

■ 여성·가족·보육

성폭력 피해 아동을 돕기 위한 '인천해바라기 아동센터'가 내년 1월부터 운영된다. 서부여성회관은 내년 4월 개관 예정이다.시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여성의 자립을 돕기 위해 주거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임대기간은 2년(1회 2년 연장 가능)이며, 입주자는 관리비와 공과금만 내면 된다. 시는 내년 3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조손가족 전담 방문서비스팀'과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을 설치, 운영한다. 또 내년 1월부터 일정 소득 이하 맞벌이 가구에 보육료를 지원한다.

■ 아동·청소년
시는 내년 5월 효행·선행·면학·장애극복·예체능 부문에서 모범이 된 청소년 6명(대상 포함)에게 상을 준다. 또 사회보호시설·가정위탁 아동의 일터 체험활동을 지원한다.시는 송도국제도시 지식정보단지 내 만남의 광장에 청소년 문화존을 설치한다.시는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정서불안장애를 겪고 있는 입양·가정위탁 아동에게 치료비를 지원한다.

■ 보건·의료·식품·위생
시는 내년 4~10월 '영세사업장 근로자 만성질환 관리사업'을 벌인다.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질환별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대형 외식업소의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영양성분을 표시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시는 '민·관 합동 공중위생 태스크포스팀'과 '위해식품 제로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또 위해식품 발생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위해식품 긴급대응반'을 운영한다.

■ 경제·환경
시는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들이 인천대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2010 프로야구 자전거 이용 관람객'의 입장료를 할인해 준다.애완견을 기르는 사람이 주소지 관할 구청에 애완견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가 인천시내 8개 구에서 시행된다.시는 아파트 단지별로 탄소·쓰레기·에너지 배출량 등을 점검, 감축량이 많은 아파트단지에 인센티브를 준다. 내년 7월부터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 이상 배출하는 경유자동차의 인천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 기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 1월부터 송도국제도시 주요 지점의 교통량, 공사장 현황 등의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정기적으로 제공한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여권 발급 지문인식 시스템'을 운영한다.

2] 인천 원룸에도 ‘표식괴담’ 확산

ㆍ인터폰 옆에 원인모를 ‘α’ ‘β’ ‘x’ 표식
ㆍ“강·절도 위한 표시다” 흉흉한 소문 돌아

“혼자 사는 여자를 노리는 표식이라면 정말 소름끼치는 일이네요”, “요새 대학가 자취방에 흉흉한 일도 많은데 문단속 잘 해야겠어요.”

대문 초인종 옆에 기록된 일명 ‘도둑 표시’

 

대문 초인종 옆에 기록된 일명 ‘도둑 표시’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연말연시를 맞아 홀로사는 여성들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서울에 이어 인천에서도 알 수 없는 표식으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최근 연말연시를 앞두고 서울 동작구, 관악구, 송파구 등 주택가 일대 대문 옆에 의미를 알 수 없는 ‘α’, ‘β’, ‘x’ 등의 표식들이 잇달아 발견됐다. 도둑이나 강도는 대개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의 표식들은 방역업체, 소방시설 점검, 신문배달, 택배회사 등의 표식이라는 추측을 내놓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은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는 도둑이나 강도일 가능성이 크다며 공포에 떨고 있다.

특히 ‘α’는 여자, ‘β’는 남자를 표시하고 있고, ‘x’는 “혼자 있는 걸 목격한 횟수이거나 집 안에 거주하는 사람의 수를 표시하고 있다는 해석이 점차 신빙성을 얻으면서 이 같은 괴소문은 인천에서도 대학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이미 수개월 전부터 아파트나 빌라 초인종 옆에 ‘o’, ‘v’, ‘△’, ‘vx3’, ‘ⓧ’ 등의 표식이 발견돼 도둑을 의심하는 글이 인터넷을 떠돌면서 표식에 대한 공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원룸이나 고시촌에 살고 있는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이나 강·절도가 잇따랐던 사실도 표식 공포를 부추기고 있다. 원룸이나 아파트의 경우 이웃간 왕래가 드물어 범죄자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지난 10월 혼자 집을 보는 부녀자를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사건이 발생해 40대가 범죄발생 1년여 만에 결국 꼬리가 잡히기도 했다.

또 성폭행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지난해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ㅇ씨(20)는 과거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인천 연수구 일대서 혼자 원룸에 사는 여성들을 성폭행하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ㅇ씨는 혼자 사는 여성임을 사전에 확인하고 몰래 뒤를 따라가 여성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집 안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밖에도 올해 대전에선 여성만 사는 원룸이나 고시촌을 대상으로 한 살인사건만 2건이 발생해 3명이 목숨을 잃는 등 여성을 표적으로 한 범죄는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았다.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우선 초인종 옆에 표식이 확인되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아직까지 인천에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확인된 바는 없지만 강·절도 예방을 위해서라도 원룸 일대를 중심으로 방범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3] 노조 활동 해직 공무원복직의 길 열리게 되나
ㆍ홍영표 민주의원 ‘특채 특별법안’제출

공무원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해직된 공무원을 복직시키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 제정이 추진돼 주목된다.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사진)은 공무원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된 공무원을 특별채용 방식으로 복직시키는 내용을 담은 ‘노조관련 해직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복권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법안은 홍 의원과 민주노동당 홍희덕·창조한국당 유원일·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참여해 공동 발의됐으며, 법안 적용대상은 2002년 3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설립 이후 징계받거나 해직된 공무원이다. 해직공무원은 전국적으로 140여 명에 이른다.

홍 의원은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노동자는 물론 가장의 실직으로 가족까지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며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동참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별법안을 성안했다”고 말했다.법안에 따르면 공무원노조 설립이나 가입과 관련해 해직된 공무원 또는 공무원노조 활동으로 인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해 징계기록을 말소하고 복직을 원할 경우 해직 당시 재직한 직급으로 특별채용토록 했다. 또 복직될 경우 해직기간 동안의 호봉증가분을 인정하고, 노조활동으로 해직 이외의 징계처분을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앞서 특별법안에 따라 징계처분을 취소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는 산하에 ‘해직공무원특별채용 등 심의원회’를 설치하고 해직공무원 및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증빙서류를 갖춰 서면으로 위원회에 복직 및 징계처분 말소를 신청하도록 했다.최진용 인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조활동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노동기본권 수호를 위해 애쓴 희생자”라며 “법안이 제정되면 공무원노동자의 명예회복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노동기본권과 공공분야 민주화를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4] 공직사회에 부는 '연가 열풍'…수당 아끼려 민원은 뒷전

경기도 A시의 토지관련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32살 K씨는 최근 사용하지 않았던 연차휴가를 냈다.하지만 K씨는 휴가계를 내면서 주변 직원들의 눈치를 봐야했다.K씨가 맡고 있는 업무의 경우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다른 직원이 대신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상황이 이런데도 최근 공직사회에는 그야말로 '휴가열풍'이 불고 있다.지난달 행정안전부가 연가수당과 각종 초과근무수당을 줄이기위해 연차휴가 등 각종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기 때문.

이 지침이 내려지자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의 각 실,국장들은 한달에 한번 이상은 연차휴가를 꼭 사용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있다.사정이 이렇게되자 최근 경기도청 각 실,국에서는 평소보다 3-4배가 넘는 직원들이 휴가를 내고있다.일부 과에서는 한꺼번에 민원담당자 3-4명이 빠지는 바람에 업무공백까지 빚어질 지경이다.일부 공무원들의 불만도 늘고 있다."사기업도 아니고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해야하는 공무원들에게 휴가를 권유하는 게 주민을 위한 행정이냐"며 불평을 늘어놨다.

경기도청 직원 L씨는 "연가를 빨리 쓰라고 회의 할때마다 얘기한다. 나도 쓰고 싶지만 내가 연가를 쓰면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보는데 답답하다"고 털어놨다.지자체들의 수당줄이기는 휴가수당 뿐만 아니다.초과근무 수당 등 시간외 수당을 줄이기위해 지자체들은 가능한 시간외 근무를 줄이라고 지시하고 있다.그래서 야근을 하는 직원들도 크게 줄었다. 하지만 일거리가 밀려있는 실국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초과근무 수당을 신청하자니 눈치가 보이고 그렇다고 일을 미루자니 민원인들의 불만을 살게 뻔하고 그야말로 '진퇴양난'인 것이다.이에대해 경기도청 담당 공무원은 "연가나 휴가를 되도록 사용하라는 얘기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달에 한번 정도는 연가를 사용하는데 큰부담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예산을 절약하기위해 휴가를 권유하는 공직사회. 얻는 것보다 잃는게 더 많은 것은 아닌지 꼼꼼히 따져봐야한다는 지적이다.

5] 인천 도개공,시민혈세 '펑펑' 
허식 인천시의원,"중복 및 과잉투자로 재정 파탄 우려"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천문학적인 혈세를 들여 추진하고 있는 각종 대형사업이 중복 및 과잉투자 등으로 재정파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적되고 있다.인천시의회 허식 의원은 21일 개최 된 제178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인천도개공이 추진하는 43개 사업에 오는 2015년까지 총 44조6000억원이 투입된다"며 "그러나 사업내용이 중복되고 과잉투자로 인천시 재정파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현재 인천도개공이 참여하고 있는 SPC 구성을 통한 사업은 13개며 구도심재생사업을 포함해 총 4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천도개공은 검단신도시 및 택지개발사업에 11조7000억원과 송도웰카운티를 포함한 주택건설에 1조7000억원, 임대주택건설에 2000억원, 도시재생사업 기반시설에 4조7000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도개공은 또 운북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을 포함한 관광개발사업에 1조원, 송도사이언스빌리지 조성 등에 3000억원, 151층 인천타워 등 13개 PF사업에 22조2000억원 등 오는 2015년까지 43개 사업에 44조6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이들 대부분의 사업은 아파트와 상업시설,  사무실, 호텔, 위락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이는 인천경제청이 추진하는 용유·무의 관광레저 복합도시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인천지역에서 추진되는 211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역시 아파트와 상업시설"이라고 지적한 뒤 "정비구역에 미분양이 발생하고 임대아파트 처분이 불가능해질 경우 그 여파는 인천시민들의 재정파탄과 직결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허 의원은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인천시 전체에 대한 아파트와 상가, 사무실, 호텔 등에 대한 수요와 공급 예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이를 근거로 도개공과 경제청, 정비사업이 벌어지는 지역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중략) 

6] 고위험군 공무원 수당 현실화 해야

위험수당이 현실과 동떨어져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건·사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경찰 공무원, 병원균으로부터 감염위험에 노출돼 있는 보건공무원 등 고위험군에 속해 있는 이들의 직무에 대한 위험수당이 월 3만~5만원 수준이라고 한다. 위험지역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불만이 클 수밖에 없다. 근무여건이 좋지 않으면 사기저하로 이어지게 되며, 만에 하나 그 여파가 수혜자에게 미칠 수도 있다.

고위험군 직종에 대한 처우개선 요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반영은 쥐꼬리만도 못한 것이 실체다. 소방공무원의 경우 2001년 3만원, 2005년 4만원에서 지난해 5만원으로 올랐다. 이들이 한 달 평균 화재현장에 투입되는 건수가 20~30회에 달한다고 하니, 정확히 따지면 목숨수당이 1회 2천~3천원에 불과하다. 생색낼 수준도 못돼 이제는 체념했다는 표현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란다. 그렇다고 근무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다. 24시간 맞교대가 기본이며, 기온이 떨어지면 화재발생 빈도가 잦아 하루 2~3회 출동하기도 한다.

이러다 보니 공·사상자와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만 지난 98년 이후 지난해 7월말 까지 화재진압·구조·구급 등으로 인해 사상자가 515명 발생, 이 중 9.3%인 48명이 사망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목숨을 건 일에 대해 제대로 평가해 주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하다는 자조섞인 푸념이 안타까울 뿐이다. 위험정도에 차이는 있겠으나 이 같은 실상은 보건공무원도 다르지 않다. 위험도에 따라 갑·을종으로 구분, 5만원과 4만원의 수당이 주어진다. 경찰공무원은 더 열악해 직급·직책 구별없이 외근직에만 일괄 3만원이 전부다.

이들 공무원은 국민의 재산 및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들의 애로와 고충이 클 수록 국민 또한 그만큼 위험해질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즉 소홀히 하거나 안이해져서는 안 될 직종으로, 근무여건과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을 말함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일부 직종에 한해 수당과 근무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지만, 시급성에 비해 지체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국민의 편안을 위해서라도 열악한 부분을 바로잡고, 그 범위도 넓혀야 할 것이다.

7] 기초수급자 현금급여액 지원, 내년부터 '인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현금급여액이 내년 1월부터 인상된다.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까지는 1인 가구에 대해 40만 5,881원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42만 2,180원을 지급하게 된다.시는 2인 가구에 대해선 현 69만 2,607원에서 71만 8,846원으로, 3인 가구에 대해선 90만 48원에서 92만 9,936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4인 가구는 현 110만 5,488원에서 114만 1,026원이, 5인 가구는 131만 928원에서 135만 2,116원이, 6인 가구는 151만 6,369원에서 156만 3,206원이 각각 인상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3,300명의 중.고등학교 입학자에게는 추동복을 현물 지원할 계획이다.기간은 내년 1월부터 2월까지다.시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상급학교 진학시 교복 지원을 통해 이들의 생계안정 및 저소득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8] 개발지역 세입자 절반 "이사계획"

임대료·관리비 등 금전적 이유 … 이주대책 필요

인천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개발 사업이 서민들의 주거 환경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입자의 경우 주거비용문제로 주거지를 이동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사실은 한국주거복지협회 인천주거복지센터가 21일 사회복지회관에서 개최한 '2009 재개발지역 주거 실태조사 보고 및 활동성과 보고대회' 결과 드러났다.

인천주거복지센터가 이날 발표한 부평구 십정 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에 사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가구 314가구중 주택을 보유한 가구는 전체의 53.8%에 달하는 169세대이고 전세나 보증부 월세는 145세대로 전체의 48.2%를 차지했다. 세입자 중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거주한 이들은 90.3%이고 그 이후 이주한 이들은 9.7%를 차지했다.이번 조사 결과 이곳에서 거주하는 세입자중 절반 이상이 비용을 이유로 주거지를 딴 곳으로 옮길 생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주거 대책과 계획에 대해 이주대책비를 원하는 가구는 절반에 이르는 50.8%로 가장 많았고, '임차 가구용 공공임대아파트 입주' 30%, 기타 16.2%, 일반 분양아파트 입주 3.1% 순으로 나타났다.또 응답 세입자들중 이주대책비를 꼽은 가구중 51.6%는 '임대아파트 임대료 및 관리비 감당이 안된다'고 답해 금전적인 이유를 댔으며, 34.4%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미달'이라고 들어 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주지역에 대해서는 이 지역 거주자 전체중 42.7%가 아직 모르겠다고 응답한 반면 41.4%는 인근 지역에 이주하겠다고 답했다. 인근지역에 거주하려는 이유로는 '현 거주지역과 멀리 떨어지고 싶지 않아서'라는 답이 52.7%, '자녀가 전학을 원치 않아서'가 14.1%, '생활·주거환경이 좋아서' 9.3% 순으로 나타났다.십정 2구역은 십정동 216번지 일원으로 오는 2014년까지 3천48세대의 공동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연구를 맡은 김윤이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인천은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발표한 뒤 두 차례에 걸쳐 이를 변경하면서 여의도 면적의 70%에 해당하는 5.74㎢가 추가로 늘어났을 정도로 재건축, 재개발 등이 도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서민들의 주거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도시 곳곳에서 벌어지는 재개발 사업으로 특히 세입자들은 주거 형태가 점점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지난 달 4~20일 2주간 314가구를 대상으로 면접방문 형식으로 이뤄졌다.

9]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서 보완 제출... 공은 노동부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양성윤)이 노조 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보완 제출했다.공무원노조는 21일 중앙집행위원회 등 내부토론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등의 법률 자문을 거쳐 보완 결과를 노동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노조 설립신고서 반려를 규탄하는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는 지난 1일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으나, 4일 노동부는 △규약제정을 위한 전체조합원 총회 개최 △해고자 문제 △대의원선출 관련 근거자료 제출 △규약 외 규정 제출 △노조 규약 전문 개정 등을 보완하라며 설립신고서를 반려한 바 있다.공무원노조는 이에 따라 노조 설립신고제의 취지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노동부가 보완 요구할 수 있는 사항과 권한이 없는 사항을 구분하여 보완 제출하였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첫째, 해직자의 노조가입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시키고 위원장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접수 서류를 제출하였다.둘째, 규약을 총회에서 제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신설합병의 성격상 규약 또한 승계되어 실질적으로 개정되는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구)민주공무원노동조합 설립신고 시 대대 개최를 설립 절차로 인정한 노동부의 관련 답변서를 첨부하였다.

셋째, 규약 중 '정치, 민주사회, 통일'이 노조법상 노조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공무원노조법의 정치활동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해당 내용이 설립신고 심사대상이 아닌 점, 노동조합법의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보완사항이 아님을 밝혔다.넷째, 규약 상 조합원의 가입범위에 대한 보완 요구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가짐을 확인하고 해당 조항의 취지를 알려주었다.

다섯째, 2차 대대 참석 대의원의 자격 등에 대하여 통합준비위원회 결의에 따라 기존 노조 대의원의 자격이 유지됨을 소명하였고 2차 대대 회의록을 첨부하였다.여섯째, 설립신고서 상 조합원 수 및 산하기구 현황은 누락된 산하조직 현황을 제출하였다.마지막으로, 강령과 규정 제출 요구에 대하여 노조법상 규약 기재사항을 충족한 바, 요구사항이 설립신고 제출서류는 아니지만 강령은 제출하고 규정은 제정 중에 있음을 알렸다.

공무원노조는 "노조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보완 가능한 사항에 대해 만전을 기하였다"며 "노동부는 공무원노조의 존재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으로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 마음은 벌써 표밭에 간 인천시의원들

ㆍ읍소 “지역구 예산 챙겨 달라” 고질병 또 도지고
ㆍ자찬 “성실하게 의정활동” 민망한 치적 늘어놓기

인천시의회가 한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지나치게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제178회 2차 정례회 본회의가 열린 21일 몇몇 시의원은 안상수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의에서 구태를 보여 또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이날 제한된 시간의 본회의 시정질의에서 올 한해 시정과 시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치적을 늘어놓거나 시장에게 ‘지역의 현안과 예산을 챙겨 달라’고 읍소(?)하는 등의 사례가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때 해당 지역구 기초단체장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 중에는 노골적으로 지역만을 챙겨, 시의원이기보다 선거 유세장의 후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바람에 주변의 눈총을 샀다.내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남동구청장 후보로 이름이 올라 있는 신영은 의원(남동 1)은 첫 번째 시정질의에서 최근 착공에 들어간 인천지하철 2호선을 남동공단까지 연장, 향후 3호선과 연계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같은 노선안은 아직 중장기 철도기본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은 구상단계여서 선거를 의식한 정책 공약을 미리 발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같은 당 강화군수 후보인 유천호 의원(강화 1)은 두 번째 시정질의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노인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내년 1회 추경 때 15억 원의 시 예산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해 시장의 직답을 받아냈다.이날 본회의장에는 강화노인회 회원 10여 명이 방청했다.유 의원은 이밖에도 지역 현안인 축산단지 조성과 시민대학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한 뒤, “시장님이 도와주면 몇 달 후 군민도 감사의 표시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유념해 달라는 노골적인 표현으로 해석된다.

신 의원과 같은 당 남동구청장 예비후보로 경쟁하고 있는 강석봉 의원(남동 3)도 “시의원으로서 마지막 시정질문이 될 오늘 이 자리에 지역 주민을 왜 모시지 않았는지 아쉬움이 든다”며 앞서 시정질의에 나선 동료의원을 빗대 일성을 날렸다.그러나 그는 “4대와 5대 시의원을 지내면서 지난 8년 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쳤다”며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는 데 제한된 시정질의 시간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한나라당 중구청장 후보로 물망에 올라 있는 노경수 의원(중구 2) 역시 시정질의 대부분을 자신 지역구 현안에 초점을 맞췄다.노 의원은 내년 1월1일부터 2년 동안 건축제한을 받는 영종지구(운남동, 운북동, 중산동) 11.8㎢의 주민들이 사유재산권 침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들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른 건축제한이 불가피한 지역으로 이미 주민 공람·공고가 끝난 상태다. 따라서 건축제한을 풀 경우 오히려 행정혼선만 가져올 수 있어 환심을 사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다.

 

11] 인천 계양구청장, 아들 15억사기 구속 “자진사퇴 안하면 낙천·낙선운동”

ㆍ시민단체 용퇴촉구 회견

이익진 인천 계양구청장의 아들이 15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최근 구속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 구청장에 대한 낙천·낙선운동을 전개키로 했다.이 구청장의 용퇴를 촉구하는 성명이 잇따르고 있으나 이 구청장 측이 “사퇴의사가 없다”라고 거부한 데 따른 2단계 대응인 셈이다.

인천지역 6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1일 인천 계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의 비리 혐의와 관련해 이익진 구청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인천연대) 계양지부는 21일 “이 구청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연계를 통한 대시민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조현재 인천연대 사무국장은 “시민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 구청장을 지목하는 낙천운동이 될 것”이라며 “그래도 (재)출마할 경우 낙선운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한 전국 최초의 낙천낙선운동으로서 이 같은 움직임이 인천의 다른 지역까지 전파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계양구 관계자는 “장성한 자식의 사업에 대해 의논할 문제도 아니며 (아버지와는) 무관한 사안이라는 것이 이 구청장의 입장”이라며 “(이 구청장은 임기 만료시점인) 2010년 6월까지 사퇴의사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한편 이날 오전 인천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 인천시당 등은 계양구청 앞에서 이 구청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에는 △인천연대 계양지부 △인천녹색연합 △계양산 골프장 반대 계양구민대책위 △계양산 골프장 저지 인천시민위원회 △민주노동당 계양지역위원회 △진보신당 부평·계양지역 당원협의회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 구청장 아들의 구속 사유인 ‘롯데골프장 토목공사 수주를 약속해 돈을 빌린 것이 사기 혐의로 입증’된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 구청장이 계양산 롯데골프장의 전도사가 돼 각종 지원을 해왔다”며 “골프장 건설에 대한 과욕이 본인의 아들을 구속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또한 이 구청장이 이 사업에 집착한 이유가 “(아버지 믿고 투자자를 끌어모은) 아들을 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는가”라며 따져 물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이 구청장의 과거 ‘부적절한 사례’도 열거했다. △끊임없는 철새 정치인 논란 친인척 비리 사건 수차례에 걸친 선거법 위반 △거침없는 막말 △무원칙 막행정 △계양산 골프장 건설을 위한 무차별 행정 지원 등이다.이들은 “부적절한 행위의 종합선물세트를 보는 듯하다”며 “남은 6개월 동안 이 구청장이 계양구 수장으로 있어야 할 어떠한 이유나 명분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 구청장의 아들 이모씨(40)는 골프장 토목공사 및 서운동 도시개발사업에 투자하라며 2명으로부터 15억5000만여 원을 가로챙긴 혐의로 지난 14일 경찰에 구속됐다.

12] 전교조 인천지부장 등 4명 중징계-"법적 대응"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멈출 것을 촉구하는 제정당 및 시민 사회 단체의 청원이 있었으나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11월 26일자로 전교조 인천지부 임병구 지부장을 해임하는 등 4명의 교사를 중징계하자, 전교조 인천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법적 대응을 통해 진실을 밝힐 것”임을 밝혔다.전교조 인천지부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사실이 상습적으로 학부형에게 금품을 요구하고, 받는 행위와 동일한 해임 통보를 받을 만큼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인지, 인권을 존중하고 국정을 쇄신하라는 주장이 성추행과 폭력을 행사하는 것 보다 무거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따져 물었다.

교과부의‘전교조 시국선언 준비 서명운동에 대한 법적 검토’결과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 금지에 대해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취지를 고려할 때 이번 서명운동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하는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성실 복종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선“서명 운동은 성실. 복종의 의무를 지는 직무수행과 연관성이 멀고 서명에 걸리는 시간도 몇 분에 불과해 직무 전념성을 훼손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짓고 있다.

이와 관련, 인천지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도 징계를 의결한 것은 시국선언이 왜 정당했는지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이어“‘당신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말하는 것을 틀림으로 이해하는 박해하는 권력에게 ‘나는 생각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 해임의 이유가 되며 정직 2월이라는 가혹한 징계의 근거가 되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며 “침묵을 강요하는 현실 앞에서 진실을 말해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양심과 교사의 사명감을 걸고 정정당당하게 법리적 대응을 시작할 것”이라고 결의했다.임병구 지부장을 비롯한 시국선언 관련 징계자들은 교원 소청 심사 청구를 시작으로 법적공방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13] 민노당 김성진씨 인천시장 선거 단독출마

 

 

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이 19일 내년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김성진 인천시당 민생희망운동본부장(49·사진)이 단독으로 후보등록을 마쳤다고 21일 밝혔다.이에 따라 시당은 경선없이 내년 1월11일부터 15일까지 당원들의 직접 찬반투표를 통해 인천시장 후보를 최종 결정하게 됐다.

대구출신으로 인하대에서 수학한 김 본부장은 지난 2006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인천시장 선거 도전이다.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와 민주노동당 연수지구당 위원장, 시당위원장을 거쳐 당 최고위원을 역임한 김 본부장은 그동안 지역에서 SSM(기업형 수퍼마켓) 저지활동을 비롯해 학자금지원조례 제정운동 등에 적극 나서며 시장선거 출마 준비를 해왔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는 독선과 오만으로 일관된 현 정권과 안상수 인천시장의 개발독재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규정하고 “민주노동당이 민생정치 실현의 대안임을 각인시키는 데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14] 공무원 소청심사 3년새 146% 급증
대부분 직무태만·금품수수… ‘비위 그늘’ 못벗어
경찰공무원 76%로 가장 많아… 교정·세무順

각종 비위로 징계나 인사상 불리한 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이 구제를 받기 위해 소청심사위원회에 신청한 소청심사 건수가 최근 3년간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위 내용은 음주운전과 금품수수, 직무태만 등이 대부분이어서 공직기강이 해이해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21일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청심사 접수 건수는 2007년 371건에서 2008년 676건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도 지난 16일 현재 913건으로 집계돼 3년 새 146.1%(542건)가 증가했다.

이는 이명박 정부 들어 정부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강도 높게 공직을 단속하는 것도 한 원인이지만 공직사회가 여전히 ‘비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그러나 일부에서는 소청심사에서 취소나 무효, 감경 등 소청인의 주장에 대한 인용률이 2007년 38.2%, 2008년 39.7%, 올해 42.3%로 매년 늘어난 점을 들어 징계나 처분이 남발됐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소청심사 처리 결과를 보면 품위손상이 2007년 129건에서 올해 311건으로 141.1%, 직무태만은 2007년 95건에서 올해 176건으로 85.3%, 금품수수는 2007년 68건에서 올해 103건으로 51.5% 각각 증가했다.

3년간 소청심사를 받은 공무원을 분야별로 보면 경찰 공무원이 1320명으로 76.4%를 넘어 가장 많았고, 교정 공무원 123명(7.1%), 세무 공무원 39명(2.3%), 기타 245명(14.2%) 등의 순이었다. 특히 경찰관은 2007년 263명에서 2008년 500명, 올해 557명으로 3년 새 111.8%나 껑충 뛰었다. 경찰관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7년 72.3%, 2008년 77.2%, 올해 77.8%로 늘었다.경찰관의 비위 유형은 음주운전·부적절한 여자관계·폭행 등 품위손상과 직무태만, 금품수수가 3년 평균 83%나 됐다. 이 중 품위손상이 5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태만은 332건, 금품수수는 201건이었다.

교정직 공무원은 직무태만 44건, 금품수수 14건, 품위손상 8건이었고, 세무직은 직무태만 11건, 금품수수 12건, 품위손상 4건이었다.경찰의 경우 소청심사에서 다른 비위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죄질이 나쁜 금품수수에 대한 인용률은 3년 평균 29%에 머물러 대부분 기각됐고,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에 대한 인용률은 48.6%로 절반 가까이 됐다.소청심사위의 한 관계자는 “올해 경찰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징계 기준이 강화된 데다 지방청별로 비슷한 사안을 놓고 차이를 보여 소청 인용률이 높아졌다”며 “음주운전은 운전거리, 사후조치 등 정상을 참작해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겁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