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o 1970년대 말부터 초고속성장을 이루어온 중국 경제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성장세를 이어가고 외환보유고는 최근 2년 만에 1조 달러가 증가한 3조2천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으며 군사력도 빠른 속도로 증강하고 있어 중국의 초강대국화가 시간문제로 여겨지고 있음.
o 2000년 푸틴대통령 집권 이후 고속성장으로 소련 붕괴 이후 추락한 경제 복원에 성공해온 러시아도 세계 금융위기와 유가하락으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으나, 2010년부터 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경제를 회복하고 있음. 러시아는 1996년부터 미국의 세계질서 주도를 견제하고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추구하기 위해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어왔음. 그러나 중국의 국력 상승세가 매우 빠르고 4천km이상의 긴 국경을 맞댄 접경국가이므로 중국과의 협력을 편승·활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의 초강대국화와 공세적인 대외전략으로의 전환에 사전 대비하는 중장기 전략을 취하여왔음. 특히 중국이 동북 3성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창지투계획을 추진하면서 나진을 통해 동해로 진출하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o 따라서 러시아는 중국과의 접경지역이고 낙후지역인 극동지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아‧태경제권에 편입시키는 한편 동북아 국가들과 에너지 및 철도 협력을 진흥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국가경제 진흥을 이루는 동시에 중국의 초강대국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아‧태국가로서의 러시아의 위상과 영향력을 회복‧강화하려는 정책을 펴고 있음.
o 이런 맥락에서 중국의 강대국으로의 부상 현황을 검토하고, 강화되고 있는 러시아의 극동정책을 분석하며 러‧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평가·전망한 뒤, 한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시함.
Ⅱ. 중국의 강대국 부상61)과 극동 정책 강화
o 세계 1위의 인구 대국, 4위의 영토 대국, 고대문명의 전통을 자랑하는 중국이 덩샤오핑이 제창한 실용주의적 사회주의 시장경제 노선을 성공적으로 적용하여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년간 경이로운 경제 성장을 기록하면서 초강대국으로 질주하고 있음.
o 이처럼 중국의 부상은 경제 부문에서 단연 두드러지지만 이는 군사력 증강과 동북지역 개발정책 강화 및 동해로의 진출로 나타나고 있음.
1. 중국 경제의 부상과 경제외교
o 중국 경제는 개혁기(1979-2008)에 연평균 9.9%의 초고속 성장을 이루었음.
o 그 결과 중국은 GDP 기준으로 2008년말 미‧일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고, 2010년 2/4분기에 일본을 추월,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음. 1990년 중국의 GDP가 미국의 6.7%에 불과했는데, 2008년에는 30.9%가 됨. 골드만삭스는 2003년 장기전망에서 중국의 경제규모가 2041년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2009년에는 그 시기를 2027년으로 앞당김. 중국 칭화대 국제전략발전연구소가 2009년 6월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평균성장률이 4%이고 중국이 8%일 때 2045년경이 추월시기이고, 3%와 8%일 경우 2040년 이전이며, 2%와 10%면 2025-2030년 사이가 될 것임
o 세계 각국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하여옴. 특히 미국의 안보협력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남. 먼저 한‧중 무역이 한‧미와 한‧일 무역의 합보다 커졌음. 일본도 마찬가지였음. 1996-2006년 기간에 중‧일무역은 239% 증가한데 비해 미‧일무역은 12% 증가하여 2006년 중‧일무역과 미‧일무역은 17%로 같아짐. 이는 일본이 대중 적대정책을 지속하기 어려운 배경이 됨.
o 중국의 외환보유고도 단연 세계 1위임. 2011년 상반기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3조2천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그 중 거의 절반인 1조1541억 달러는 미 국채를 사들였음(미국채의 8.2%). 중국은 막대한 외환보유고를 이용하여 제3세계지역에 해외직접투자와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하면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음. 위안화 무역 결제 규모도 2010년 1분기 184억 위안이던 것이 2011년 1분기 3603억 위안으로 1년 만에 19.6배 폭증함. HSBC은행은 향후 3-5년 사이 연간 13조 위안으로 늘어나 달러와 유로에 이은 세계 3대 무역결제 통화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음.
o 중국은 “세계의 시장”과 “세계의 투자자”에 더해 “세계의 규칙제정자”로도 등장하고 있음. 세계 금융위기 이후 IMF 의결권 재분배, 새로운 기축통화 도입, 금융자본 통제 강화, 개도국 지원 등 국제 금융질서 개편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2. 중국의 군사적 부상: 군사비 증가와 군 현대화
1) 군사비의 증가
o 중국의 군사비는 1990년대 이후 급증하였음. 중국 정부가 발표한 중국의 국방예산은 1996-2008년 기간에 매년 12.9%씩 증가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였음.
o 실제 국방비는 국방예산보다 1.5-2배 이상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됨. 2008년의 경우 국방예산은 600억 달러였지만 국방비는 1,050억-1,500억 달러에 달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함.
o 중국 국방예산은 1989년 이후 매년 10%이상의 증가를 보이다가 2010년에만 7.5%상승을 기록하였음. 또한 2010년 11월 2일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2010 세계 방산시장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국방예산은 2010년 1천620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2천999억 달러로 85.1%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 같은 기간 미국의 국방예산은 5천338억 달러에서 5천500억 달러로 3.0%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됨. 2) 무기 수입 증가
o 1990년대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매년 약 10억 달러 정도의 무기, 장비 및 군사기술을 도입함. 2000년대에는 러시아로부터의 무기 및 군사기술 수입이 2001-2005년 기간 133억 달러로 연평균 2.6배 증가하였음.
o 2005년부터도 중국의 러시아 무기 수입은 계속 증가하였음. 2005년 61억 달러, 2006년 65억 달러, 2007년 70억 달러, 2008년 80억 달러, 2009년 85억 달러 수준임.
3) 무기현대화와 군사 작전 능력의 향상
o 적극적인 군사무기 현대화로 중국은 2015년경 미국의 “세계적 경쟁자”는 아니지만 “지역적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됨. 인근해역에서 해상거부 능력 보유, 다양한 장거리 타격력을 통한 미국의 역내 작전능력 위협, 미국의 정보 우위에 대한 도전 등임.
o 2010년 7월 신화통신이 발행하는 국제선구도보는 미 항모에 맞서는 중국의 3대 병기를 소개하였음. 항모킬러 미사일로 사거리 1,500km의 둥펑-21C와 함께 잉지-62, 최신함에 탑재한 선번미사일이 있고, 사거리 8천km를 넘는 쥐랑-2 탄도미사일(SLBM)을 장착한 아시아 최대 잠수함 함대가 있으며, 중국 해안 곳곳에 중단거리 미사일부대가 배치되어 영해로 들어온 적함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임. 2010년 12월 26일 로버트 윌러드 미태평양군사령관은 중국의 중거리지대함탄도미사일 둥펑-21D의 프로그램이 초기작전운용능력(IOC)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최대사거리 3,200km에 마하10으로 비행해 미사일방어망으로 격추하기 힘든 이 미사일이 수년 내에 배치되면 미 항모전단이 중국과 가까운 공해에 안전하게 접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o 중국은 2011년 1월 게이츠 미국방장관 방중기간에 스텔스 전투기 젠(殲)-20 시험비행을 성공시키며 세계를 놀라게 하고 미 항모의 서해 진입 대비를 과시하듯 ‘항모킬러’로 불리는 창젠 10호 수중발사순항미사일의 발사훈련 모습을 공개하면서 서해를 관할하는 북해함대 소속 핵탑재전략잠수함 창청 200호를 공개하였음. 또한 예상보다 빨리 우크라이나에서 도입한 옛 소련의 퇴역 항공모함인 바랴그호가 개조되어 2011년 8월 10일 진수되었고 4만8천∼6만4천t급의 일반동력 중형 국산 항공모함 2척이 2015년까지 건조될 것이며, 2015-2020년 9만3천t급 핵 동력 항공모함 2척을 건조하는 등 항모 4척 이상을 건조할 것으로 전망됨.
o 그러나 중국의 군비증강 목표의 의도는 아직 방어적‧보수적임. 군사교리가 국내 체제유지와 통제, 대외적으로는 원유수송로 확보 등 해양이익 수호, 대만 통일, 영토분쟁 해소 등에 맞추어져 있음. 실제 중국은 공격적인 해외 군사작전을 수행한 적이 없고, 해외영토에 전투부대를 파견하거나 군사기지를 운영한 적이 없음.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경제력 상승에 따른 실제 필요에 부응하고 국제지위 확보를 위한 “합리적” 행동으로 볼 수 있음 . 3. 중국의 동북지방 개발정책 강화 및 동해로의 진출
o 중국 정부는 2003년 말부터 낙후된 동북공업지구를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동북진흥전략을 추진하여오다 국무원이 2007년 8월 20일 향후 15년간 시행할 ‘동북지역 진흥계획’을 발표하고 이에 따라 랴오닝성 연해 경제벨트와 지린성의 창지투(창춘-지린-투먼)선도구 개발을 추진하여 동북지구(동북3성과 내몽고 동부)에 경제벨트를 연계 구축하고 있음. 특히 2009년 8월 30일 ‘중국 두만강지역 협력개발 계획강요-창지투개발‧개방선도구’ 사업을 비준하여 헤이룽장 성과 지린성의 지하자원을 개발하고 지린성의 주요 지역을 연계하여 산업을 진흥하며 두만강 유역을 통해 동해와 태평양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있음. 훈춘을 물류거점 및 대외 개방의 창구(세관도시)로 만들고 옌지, 룽징(龍井), 투먼을 물류 허브 및 산업 서비스 기지로 건설하며 창춘과 지린 두 도시를 중심 배후도시로 발전시켜 2020년에는 경제 규모를 4배로 성장시킨다는 것임.
o 2010년 김정일 위원장이 두 차례 중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11월 20일 중국 상무부와 북한 합영투자위원회가 나선지역과 위화도‧황금평 특구계획에 합의하였으며, 12월 23일 중국 지린국제경제기술합작회사와 북한 합영투자위원회간에 ‘북·중 나진항 개발 협약’이 체결됐다고 알려짐. 그 내용은 이미 중국의 창리그룹이 나진항 1호부두 1번선석 10년 사용권을 확보한 가운데, 중국 측이 중국 취안허(圈河)에서 나진항간 고속도로 및 철도와 취안허대교를 설계‧건설하고 4‧5‧6호부두를 신규건립하며, 북한은 이의 50년 사용권 및 자유무역구를 제공하고 유엔개발계획(UNDP) 사업에 참여하다는 것 등이라고 알려짐.
o 중국은 2010년 취안허통상구와 원정리를 잇는 두만강대교를 보수한 데 이어 2011년 4월 원정리-나진항 도로 보수공사에 착수했음. 북·중은 6월 9일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천더밍 중국 상무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 보수공사 착공식을 거행하였고, 중국은 애초 공사를 2011년 연말에 완공하기로 했다가 공기를 앞당겨 10월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임. 중국은 이미 2011년 들어서서 2차례에 걸쳐 취안허 통상구-나진항 루트를 통해 3만7천t의 석탄을 남방으로 시험 운송했음. 중국은 원정리-나진 도로보수가 마무리되면 연간 100만t의 석탄을 나진항을 통해 상하이 등 중국 남방으로 운송할 계획이고 이는 매년 100억 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 효과를 보일 것임.
o 중국은 함경북도 청진과 함경남도 단천을 통한 동해로의 진출도 추진하고 있음. 중국의 투먼(圖們)시 정부가 북한의 합영투자위원회와 2010년 말부터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 황금평·나선 경제특구 착공식이 이뤄진 2011년 6월께 합의를 이뤄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함. 중국이 자재와 비용을 부담하여 북한이 6월에 공병대를 투입해 훈춘∼나선간 도로에서 뻗어 나와 청진으로 향하는 약15㎞ 길이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시작했으며, 청진항 보수·확장 공사도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짐. 중국은 이미 2010년 7월 청진항 3, 4호 부두를 15년간 이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북한으로부터 확보했으며, 이번 투자로 낡고 소규모인 청진항을 무역항으로 이용할 수 있을 만큼 확장할 계획임. 또 2015년까지 청진∼룽징(龍井)시 싼허(三合)통상구 고속도로(47㎞)와 허룽(和龍)-북한 남평-청진 고속도로(39㎞)도 신설될 예정임. 양국은 이후 단천항 개발과 관련한 공동투자 협의도 진행해 최근 협약을 체결했으며 곧 도로와 항만 개·보수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짐.
Ⅲ. 러시아의 극동정책 강화
o 러시아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는 유럽지역에 위치한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임. 극동지역은 러시아의 중심지에서 가장 먼 지역에 속하므로 중대 관심지역인 CIS나 유럽보다는 관심의 비중이 낮음 편임. 반면 중국 역시 대국이지만 정치‧사회‧문화의 중심지인 베이징이나 경제의 중심지인 상하이가 국토의 동북부에 위치하고 있어 동북아지역이나 극동에 대해 핵심적인 이해와 관심을 갖고 있음.
o 그러나 러시아 중앙정부의 동시베리아·극동 지역에 대한 이해관계와 관심은 소련 해체와 러시아의 부활 이후 점점 더 커져왔는데 그 배경은 다음과 같음.
- 러시아 경제의 주력 산업이 에너지와 천연자원 개발 및 수출인데, 유럽에 인접한 지역의 에너지와 자원은 개발이 거의 다 진척되었으므로 더 풍부한 에너지와 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동시베리아‧극동지역의 자원 개발이 필요해짐.
- 러시아 에너지 및 자원의 수출이 주로 유럽에 치중되어 유럽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었으므로 가격 협상력 제고나 안정된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출 시장을 다원화하여야 하므로 빠른 경제 성장으로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동북아 국가들과의 에너지 협력이 필요해짐. 특히 이 지역에 부존된 풍부한 에너지와 자원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여 탐사·개발한 뒤 수출함으로써 지역 및 국가 경제를 살리려면 중국, 일본, 한국 등 동북아 인접국들의 협력이 필요해짐. 즉 부존된 자원을 개발하여 국가 경제를 진흥하고 이 지역의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발전하고 있는 동북아 및 아‧태경제권에 편입시켜 발전시킨다는 전략에 따라 이 지역에 관심을 기울이고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임.
- 극동지역은 러시아 내에서 상대적인 낙후지역으로서 사회·경제상황이 열악하여 주민들의 중앙정부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고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의 인구가 계속 감소하여 이 지역을 균형 발전시킬 필요성이 커짐. 즉 국내정치적 요인과 국토균형발전적인 측면에서도 이 지역 개발에 종전보다 더 큰 노력을 기울이는 것임.
- 이 지역을 개발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수출하고 물류기지로 육성함으로써 수익을 증진하는 동시에 동북아 지역과의 상호 의존 협력을 제고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강대국 위상을 회복하려함. 특히 이 지역에서 군사적인 우위를 활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지역 질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을 견제하려함.
o 중국의 초강대국으로의 부상에 대해서는 기회와 도전 양측면에서 이에 편승·활용하는 동시에 준비·대응하고 있음.
- 먼저 중국의 급부상이 주는 기회적인 측면으로 양국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양국의 경제가 상호보완성이 크므로 이에 편승하려함. 접경국인 중국이 생산하는 소비재를 수입하여 국내 수요를 충당하고 중국으로부터 산업개발 투자를 유치하며, 급속 성장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에너지나 자원, 무기 및 상품을 수출하여 이익을 증진하려함.
- 중국의 급부상이 주는 도전적인 측면에 적절한 대응도 모색하고 있음. 먼저 러시아와 중국은 인종·문화·풍습 및 전통이 이질적이고 연해주를 둘러싼 영토 분쟁 가능성도 갖고 있음. 더구나 중국 동북 3성은 급성장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1억1천만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는 반면, 러시아 극동지역은 상대적 후진지역이고 700만의 인구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러시아인들은 1860년 이전 청나라 영토였던 연해주가 중국인들에 의해 사실상 무혈점령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심 우려하고 있음. 또한 북한의 대중 의존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 경제가 동북3성에 예속되고 중국이 나진항을 사실상 조차하여 동해가 중국의 내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전략적 우려도 가질 수밖에 없음. 외교에서도 6자회담 전개과정에서 나타나듯이 동북아에서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이 제고되는 것과 달리 러시아가 주요 관련 당사국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을 우려함.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면서 일본이나 한국, 아세안 등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력을 도모하여 극동지역을 동아시아의 에너지 및 물류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 등을 구축하여 중국의 급부상을 통제‧관리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수행하면서 동북아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회복하려 하고 있음.
o 러시아의 극동‧시베리아 개발 정책은 러시아정부가 2007년 8월에 비준하고 2008년에 수정한 ‘2013년까지 극동‧자바이칼 지역의 경제‧사회발전 연방특별 프로그램’(‘극동·자바이칼 개발계획’)에 잘 나타나 있음. 그 주요 내용은 러시아 정부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모두 5660억루블(약210억 달러)을 투입, 시베리아 바이칼호 동쪽에서부터 베링해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서 산업 인프라 구축, 투자 환경 개선, 자원과 낙후된 산업의 종합 개발, 외자 유치나 합작기업 설립 및 자유경제지대 창설 등 역내 국가들과의 협력을 추진하여 지역의 경제개발을 촉진하고 러시아의 아‧태지역 경제로의 편입을 가속화한다는 것임. 특히 연해주·하바로프스크·사할린 등 한반도 인접 극동지역 3주에 총투자액의 50%가 투입될 예정이고, 2012년 9월 8-9일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한 연해주에만 58억 달러가 배정되었음.
o 메드베데프 정부는 2009년말 보다 장기적인 ‘극동발전전략 2025’를 승인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교통·운송, 에너지, 통신 및 기타 사회 인프라의 구축 및 현대화임.
o 여기서는 러시아의 극동정책 강화 상황을 물류기지화 정책, 에너지 정책, 군사·안보정책과 한반도정책 강화로 나누어 검토함. 1. 러시아 극동의 물류기지화 정책
o 중국이 나진항과 청진항을 통해 동해와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은 러시아에게 몇 가지 중대한 문제를 야기함.
- 나진항은 부동항이어서 러시아가 소련시절부터 해군 기지로 활용하려던 곳이었고 러시아 들어와서는 러시아의 극동지역 물류중심지화 사업을 지원할 주요 거점 항구로 상정해왔던 곳임.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남북한종단철도(TKR)가 연결될 때까지 러시아 극동지역에 항만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진항을 정비하고 시베리아횡단철도를 나진까지 확장하여 부산이나 일본, 동남아에서 선박으로 나진까지 컨테이너를 실어오면 이를 하역해 철도로 유럽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러시아를 동아시아와 유럽간 물류중심지로 만드는 사업의 중요한 거점이었음. 그런데 중국이 적극적인 물량공세를 앞세워 개발하고 항구 사용권을 확보하고 나섰기 때문에 곤혹스러움을 느끼고 있음. 러시아는 3호 부두의 50년 사용권을 확보하고 2008년 10월 나진과 하산간 철도 및 나진항의 개건 착공식까지 행하였음. 그러나 사업은 투자 자금난으로 인해 지연되어오다가 최근에 재개되었음.
- 중국이 나진항이나 청진항을 통해 동북3성의 자원이나 생산품을 상하이 등 중국 동남부로 실어 나르다보면 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군함이 이를 호위한다는 명분이 생기고 결국 동해가 중국의 내해처럼 변할 가능성이 있음. 이는 한국과 일본 뿐 아니라 러시아의 동아시아 전략 환경을 구조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이 될 것임.
o 물론 2009년 6월 중‧러 양국 수뇌부는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 전략 및 중국 동북지역 진흥 전략을 유기적으로 공동 진행하는 데 합의하여 쌍방은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음.
o 2011년 들어 창춘에서 출발, 훈춘을 거쳐 나선을 다녀오는 자동차 관광코스가 신설되고 북한 최북단인 온성 1일 관광이 20년 만에 재개되는 등 중국의 대북 관광이 활기를 띠고 있을 뿐 아니라 2011년 4월 훈춘과 블라디보스토크, 하산 및 나선을 잇는 3국 무비자 관광이 개시되었고, 훈춘은 러시아 극동 자루비노 항을 거쳐 부산으로 이어지는 항로도 2011년 6월 개통하였음. 러시아 극동과도 맞닿아 있는 훈춘의 2011년 상반기 대러시아 교역량도 크게 늘었음. 대러시아 교역 거점인 훈춘 통상구의 수출입 화물량과 출입국 인원이 각각 3만2천30t과 1만488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16.8%씩 증가하였음. 또한 2011년 1월 헤이룽장 성의 대러시아 무역액이 5억7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7% 증가함.
o 러시아의 TSR-TKR 철도연결 사업은 러시아 철도 기술자가 2003년 북한 동해안 선로를 실사하고 북한 선로를 복원하여 TSR과 연결하는 데 25억 달러가 든다는 비용 산출까지 마쳤으나 다음 몇 가지 요인 때문에 진척을 이루지 못했음.
- 먼저 북한의 핵 개발 강행으로 남‧북‧러 3각협상이 진척되기 어려웠고, 러시아가 한국에게 국제컨소시엄 구성을 포함한 자금 조달을 부탁하고 한국 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등 러시아와 한국 정부의 추진 의지가 부족하였음.
- 철도 연결 노선에서도 북한은 동해선을 거쳐 하산으로 연결되는 동부선을 원했지만 이는 한국에게는 산업지역에서 격리되어 운용비용이 비싸고 180km의 동해남부선 철도를 새로 건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음. 한국이 원한 서울-평양-신의- 만주-몽골-러시아로의 서부노선은 증가하는 한·중화물 수송을 담당하는 이점과 기존 철로 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러시아가 적극적이지 않았음. 서울-문산-원산-하산-우수리스크로의 중북부노선(경원선노선)은 북한이 군사상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북한 철도망의 북동쪽 1,000km의 인프라와 기술적 조건이 열악하여 개선비용으로 50-70억 달러가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음.
o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그 동안 크게 진척되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재개되었음. 이 사업은 나진항을 개건하고 나진-하산 철도를 개보수 및 현대화하며 화물수송용 화차를 확보하여 부산을 비롯한 동북아지역 항구로부터 해상 수송을 통해 오는 화물을 나진에서 받아 시베리아횡단철도를 경유하여 유럽까지 보내는 컨테이너 물류수송사업을 벌이는 것임. 먼저 2001년 8월 모스크바 북·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되었고, 상호 방문을 통해 철도 개건·현대화, 두만강-하산 구간에 광섬유 통신선을 건설 및 공동운영이 합의된 뒤, 2008년 10월 4일 나진-하산 철도 및 나진항의 개건 착공식이 나선시 두만강역 지구의 북·러 친선각 앞에서 열렸음. 나진항의 개건사업은 3단계로 기획되었는데, 노후화된 기존 설비의 제거와 컨테이너 크레인을 비롯한 새 설비의 반입, 부두시설의 건설, 도크의 확장 등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제1단계는 2010년 10월 말까지 완공될 예정이었음. 그러나 큰 진척을 이루지 못하다가 러시아는 중국의 나진으로의 야심적인 진출을 보고 경각심을 가지게 된 것임. 중국의 동진정책과 러시아의 남진정책이 나진에서 만났는데, 러시아가 한반도 정세 악화로 주춤하는 사이 국력이 팽배하고 의욕이 넘치는 중국이 기선을 제압하는 모양새가 연출된 것임.
o 한국도 관심을 기울였음. 한국은 러시아철도공사와 4:6의 투자로 합작기업을 만들고, 이 합작기업과 북한이 8:2 또는 7:3의 지분을 갖는 합영기업을 설립하자고 합의하였음. 그러나 한·러간 합작기업 설립이 지연되면서 북·러간에 설립된 합영기업의 러시아 측 지분에 한국이 참여하는 모양이 되었음.
o 그러나 중국의 동해 진출로 러시아나 한국도 보다 적극적으로 철도 연결 사업에 나설 필요가 발생한 것임. 특히 2011년 들어서서 러시아가 나진항 3호 부두위에 30만t 규모의 컨테이너 야적장을 짓는 것을 재추진하기 시작하였고, 나진항과 하산간의 52km구간을 러시아처럼 광궤로 연결하는 것을 포함하여 지선과 본선을 합쳐 총64km의 선로 중 본선 6㎞, 지선 14.6㎞가 부설되었으며 10월중 시범열차를 운행할 예정임. 또한 선로에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송전설비도 20㎞ 구간에 설치했으며, 웅라 현장에서는 터널 개보수도 계획되고 있음. 공사가 끝나는 대로 컨테이너 터미널도 건설할 계획임.
o 러시아 정부는 그 외에도 제2시베리아횡단철도와 BAM철도 및 그 지선들, 사할린-극동본토 연결 철도를 기획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2007년 러시아 동북부 지역과 북미대륙을 연결하는 베링해철도(사하-추코트카-베링해-알래스카) 건설을 제안하였고 극동본토-사할린-홋카이도-일본 본토 연결 철도 건설 계획도 구체화하고 있음.
o 한국에서는 포스코가 극동지역 에너지·물류 개발에 참여하게 되었음. 2010년 11월 한국을 국빈방문한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스코는 러시아 유연탄 업체로 야쿠트와 엘가지역에 주요 광산을 보유한 메첼사(러시아에서 유연탄 공급 1위, 철강업 5위)와 극동·시베리아지역 자원개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음. 메첼사가 보유한 석탄과 철광석 매장량은 33억t, 2억t에 달하는데, 포스코는 엘가지역 석탄광산(매장량 22억t) 개발에 공동 참여하여 철강원료를 확보하게됨. 특히 더 주목되는 부분은 메첼사가 갖고 있는 포시에트항(북한과 중국에서 20km떨어진 두만강개발 소삼각 러시아 중심도시)의 현대화와 바니노항 신규건설에 참여하는 것임. 석탄수송터미널과 철도 등을 건립하는 항구 현대화 사업을 벌이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극동지역에 일관제철소 건립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지역을 기반으로 동북 3성, 몽골 등지의 자원 개발도 연계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 함.
2.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 에너지정책
o 러시아는 석유 생산 및 수출에서 세계 1-3위를 다투고(매장량 7위), 천연가스부문에서는 단연 1위이며, 석유 및 가스 채굴분야에서도 세계 1위, 철광석 매장량 세계 1위, 석탄매장량 세계 2위임. 또한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은 관세수입을 포함할 때 세수의 40%를 차지하고 수출 비중도 67%나 차지하며 2010년 에너지 수출량은 33.1% 증가한 2677억 달러에 달했음.
o 러시아는 중장기적으로 유가 변동으로부터 경제 안정을 보장하고 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야 하며 러시아 지도부도 경제의 현대화와 균형적인 산업 육성에 노력하고 있음. 그러나 낙후된 시베리아‧극동 지역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에너지 및 천연자원을 개발하면서 산업을 진흥하며 유럽에 치중된 판로를 아시아쪽으로 다변화하여 에너지 가격 협상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에너지 수출을 중심으로 아·태지역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베리아‧극동지역에서 에너지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수 없음.
o 러시아의 시베리아‧극동 에너지 정책은 크게 석유개발과 송유관사업, 가스개발과 가스관사업, 전력사업 등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음.
1)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Eastern Siberia-Pacific Ocean oil pipeline, ESPO)
o 러시아가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송유관 건설 사업임. 트란스네프트는 시베리아 이르쿠츠크 타이셰트에서 러시아 극동 나홋카 인근 코즈미노항(블라디보스토크 동쪽 100km)까지 총연장 4천663㎞의 ESPO 송유관 가운데 타이셰트∼아무르 주 스코보로디노 간 1단계(2천700㎞) 공사를 마치고 2009년 12월 28일 가동에 들어갔음.
o 2010년 9월 27일 베이징에서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스코보로디노에서 헤이룽장 성의 모허(漠河)를 거쳐 다칭(大慶)을 잇는 약1,000km의 송유관 건설 완공식을 거행함. 12월 19일 처음으로 시베리아 석유가 다칭에 시험적으로 도착하고 2011년 1월 1일 원유가 공급되기 시작함. 2009년 양국 간 맺은 협정대로 중국은 250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하고 러시아는 20년간 하루 30만 배럴(4만1천t), 연 1,500만t의 원유(중국 연간 수요의 4%)를 공급할 예정임.
o 타이셰트에서 보낸 원유 일부는 시베리아횡단철도를 통해 코즈미노 수출터미널로 운송되어 유조선을 통해 아·태지역으로 수출되고 있음. 한국은 이미 1999년부터 사할린산 원유를 도입하고 있으며, 2010년 1월 GS칼텍스가 ESPO 75만 배럴을 수입하는 등 2010년에 나홋카에 도착한 1억배럴의 원유중 39%를 한국이 수입함.
o 러시아는 사업 2단계로 2014년까지 코즈미노 항구까지 송유관을 완성할 예정인데 이때까지 원유공급량을 하루 120만 배럴로 증대시킬 계획임. 특히 당초 공급목표는 하루 160만 배럴이었음.
o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그간 수송인프라 미비로 미개발상태로 방치되었던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 유전 개발이 추진되고 있음: 국영업체인 로스네프트사의 반코르유전(2014년에 하루 46만 배럴)과 유루브체노-토홈스코예유전(2016년에 하루 20만 배럴), 수르구트네프트‧가스사의 탈라간 유전(2010년에 하루 7.2만 배럴), TNK-BP사의 베르흐넨촌스코예유전(2014년에 하루 20만 배럴).
o 로스네프트사는 러시아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하에 하루 40만 배럴의 정유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외국기업과의 협력을 모색 중임. 2015년경 러시아 동부지역에서 하루 100만 배럴의 원유가 생산되면 30만은 파이프라인을 통해 중국으로, 30-40만은 코즈미노 수출터미널을 통해 아시아지역으로 각각 수출되고 나머지 40만은 지역내 정유공장으로 공급될 것임. 트랜스네프트는 2020년까지 원유선적터미널의 규모를 연간 8천만t 규모로 늘려 아‧태지역 원유 수출 비중을 현재 3.8%에서 30%로 대폭 확대할 방침임.
o ESPO 원유의 품질이 중동산 원유에 비해 손색이 없으므로 품질과 지리적인 이점을 앞세워 아‧태시장으로 원유수출이 늘어나면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경제적‧외교적 영향력도 증대될 것임.
2) 가스 개발‧통합 및 수출
o 동부 가스프로그램 : 아·태지역의 중국 및 기타 국가 시장에 대한 가스 수출 가능성을 고려한 가스 채굴·수송 및 공급을 위한 단일시스템을 동시베리아와 극동에 구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수행되기 시작함.
- 국가 동부 단일 가스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가스프롬이 주관.
- 러시아 동부의 크라스노야르스크, 이르쿠츠크, 야쿠츠크, 캄차카, 사할린 등이 가스채굴 중심지로 선정됨.
- ‘사할린-하바로프스크-블라디보스토크’ 가스수송 시스템 구축 및 발전과 이 가스 수송 시스템을 사하(야쿠티야)공화국의 차얀다 가스전의 가스파이프라인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동시베리아에 매장된 대규모 가스물량은 러시아 국내 소비를 월등히 뛰어넘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도 결국 동북아 국가들 특히 중국과 한국에 공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잘 활용해야 함.
o 러시아는 2009년 2월 18일 사할린-2 가스전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아소 다로 일본 총리, 영국의 앤드루 왕자,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베리아·극동지역의 첫 상업적 가스생산을 위한 액화천연가스(LNG) 플랜트 준공식을 가졌는데, 사할린 LNG 생산시설 가동은 천연가스 매장량에서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러시아가 유럽 수출에 이어 아‧태 시장, 넓게는 미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됨. 러시아는 이 시설에서 생산되는 가스의 약 60%를 일본으로, 나머지는 한국과 미국에 20년 정도의 장기계약을 맺고 수출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에 가스를 공급했던 러시아로서는 선박을 통한 수출이 가능해지면서 판로를 대폭 확대할 수 있게 됨.
o 중국석유천연가스집단공사(CNOC)와 러시아 최대 석유‧가스 생산업체인 가스프롬이 2010년 9월 시베리아에서 중국 서부 국경을 잇는 ‘알타이 가스관’을 건설, 2015년부터 연간 300억㎥의 시베리아산 천연가스를 중국에 공급하기로 합의하는 등 중‧러간 에너지 협력이 강화되고 있음.
o 이명박 대통령의 2008년 9월 러시아 방문 시에, 양국은 이르면 2015년부터 사할린산 천연가스를 북한을 경유하는 파이프라인 방식(PNG: Pipeline Natural Gas)으로 연간 750만t 이상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양 정상이 참석한 가운에 양국 국영가스 회사인 한국가스공사와 가스프롬은 이와 관련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음. 아울러 한국가스공사는 가스프롬과 함께 블라디보스토크에 연 100만t의 폴리에틸렌과 50만t의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할 수 있는 석유화학 공장과 500만t 규모의 LNG 액화 플랜트를 건설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함.
o 2011년 8월 24일 김정일 위원장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울란우데 정상회담에서 김위원장이 극동지역 가스의 한국 수출을 위한 북한통과 가스관 건설과 이를 추진하기 위한 남‧북‧러 전문가 특별위원회 설립에 동의함으로써 이 사업은 새로운 추진력을 얻었음. 이명박 대통령도 9월 8일 방송좌담에서 북한의 가스 공급을 차단 가능성에 대해 “걱정 안해도 된다. 동일한 가격으로 LNG를 배로 받는 것을 러시아와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가스관은 러시아 돈으로 설치하고 러시아가 (공급도)책임지는 것”이라며 호혜적 경제성과 안정성을 강조하면서 이 사업에 힘을 실었음. 같은 날 사할린 가스전으로부터 하바로프스크를 경유하여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는 가스관 1차라인이 준공되어 러시아가 한국과의 협상에 더욱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업이 성사될 가능성이 더 커짐. 이어 알렉세이 밀레르 가스프롬 사장이 모스크바에서 9월 13일 김희영 북한 원유공업상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다음날 주강수 한국가스공사사장과 실현로드맵에 서명함으로써 사업이 실무적으로 진척됨.
o 이 사업은 3자 모두에게 호혜성이 탁월하여 러시아는 30년간 안정된 천연가스 시장을 확보하여 9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북한은 통과료로 매년 1억 달러를 벌며 한국은 매년 5000억 원 이상 가스 수입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사업이 추진되려면 가스공급가 및 북한지역 가스관 설비 자금 부담 주체가 3자간에 합의되어야 하고, 특히 한국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면 남북간 신뢰 구축이 긴요한 데 이를 위해서도 북핵문제 해결에 진척이 필요함. 3) 극동지역 전력계통 연계와 수출
o 극동지역 전력산업은 Inter RAO 통합전력시스템(Unified Electric System, UES)의 극동지사인 보스토크에네르고가 독점적 지위를 점하고 있음.
o 극동지역의 전력수요가 제한적이므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은 필연적으로 인접한 중국이나 북한은 물론 한국과 일본으로의 수출이 전제될 수밖에 없음.
o 따라서 러시아는 이미 중국에 전력을 수출하고 있고, 남북한 및 일본에 전력 수출을 희망하고 있음.
o 한 사례를 들면 러시아 극동과 중국 헤이룽장 성을 잇는 송전선 설치 공사가 완공되어 2011년부터 연간 43억㎾의 러시아 전력이 중국에 공급될 예정임.
3. 극동에서의 군사‧안보정책과 한반도 정책 강화
1) 군사‧안보 정책
(1) 군사력 증강과 조직 개편
o 푸틴대통령은 2007년 4월 “러시아는 이미 ‘2007-2015 국가무기장비계획’의 실행단계에 들어섰다”고 선언하였는데, 이 계획에 따르면 러시아는 향후 1670억 달러를 투입하여 2015년을 기점으로 21세기형 군사대국으로 발돋움할 예정임.
o 2010년 9월 20일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러국방장관은 러시아가 향후 10년간 6천억 달러 이상을 투입, 군 장비 현대화에 적극 나설 것이고 미국 등 서방 무기체계와 관련기술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힘. 블라디미르 포포프킨 러시아 국방부 제1차관은 2011년 2월 24일 기자회견에서 향후 10년간 군 현대화에 19조 루블(6530억 달러)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2015년까지 전체무기의 45%를, 2020년까지 70%를 현대화하는 것이 목표임.
o 전력증강의 핵심은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에 있으므로 2009년부터 시작된 병력감축을 2012년에 마무리할 예정임.
o 2010년 10월 대통령령으로 군 조직을 효율적인 군사작전을 위해 4개 지역사령부에서 4개 전략사령부로 전환. 하바로프스크에 본부를 둔 동부전략사령부는 극동군관구, 시베리아군관부 일부, 태평양함대를 휘하에 두게 됨.
(2) 남쿠릴 열도 실효지배 강화와 극동 군사력 강화
o 2010년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 중‧일간에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일본의 자제 요청을 무시하고 11월 1일 러‧일간 분쟁도서인 남쿠릴열도를 방문하였으며 이후 실효적 지배 강화 조치를 계속 추진함.
o 러시아는 이미 ‘쿠릴열도 사회경제발전계획 2007-1015’에 착수하여 2015년까지 6억 달러 이상을 투입, 인프라를 정비하면서 쿠릴열도에 대한 실효지배 강화에 나섰음.
o 러시아는 2010년 6월말 극동·시베리아 지역에서 ‘동방 2010’ 훈련을 대규모로 거행하면서 남쿠릴4도 중 하나인 에토로후를 훈련장으로 사용함. 또한 러시아 하원은 2010년 7월 일본이 2차대전의 항복문서에 서명한 9월 2일을 대일전승기념일로 제정하는 법안을 가결시켰음.
o 메드베데프 대통령 방문 이후에도 푸틴 총리는 12월 6일 하바로프스크를 방문하여 에토로후와 쿠나시리를 포함한 공항 정비를 추진하는 등 쿠릴열도와 극동지역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빅토르 바사르진 지역발전장관,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국방장관, 세르게이 이바노프 부총리 등 러시아 지도부는 줄을 이어 쿠릴열도를 방문하여 쿠릴열도 발전추진을 약속함.
o 쿠릴열도를 포함한 극동지역 군사력도 최근 강화되고 있음.
- 러시아 참모총장 니콜라이 마카로프는 2011년 2월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가 유럽에서 구입한 최대 규모 함정인 미스트랄급 헬기상륙함 4척 중 적어도 1척이 2013년 이후 태평양함대에 배치되어 남쿠릴열도 등의 방위임무에 사용될 가능성을 언급함.
- 러시아는 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는 S-400 대공미사일부대도 극동에 배치할 예정임.
- 러시아 군은 2010년 10월 시험발사에 성공한 신형 잠수함발사대륙간탄도미사일(SLBM) ‘불라바((Bulava, 철퇴)’를 장착한 보레이급 잠수함 ‘유리 돌고루키’를 캄차카반도 해군기지에 배치할 계획임. 사거리가 1만㎞에 이르러 사실상 전 세계가 공격권인 불라바는 6개의 핵탄두를 동시에 싣고 마하 5의 극초음속으로 비행하며 발사 뒤에도 고도와 방향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러시아의 차세대 주력 핵미사일임.
- 세르듀코프 국방장관은 2011년 2월 4일 에토로후와 쿠나시리를 방문하고 두 섬의 군 장비를 교체할 것임을 밝혔으며,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2011년 2월 9일과 3월 18일 남쿠릴섬이 러시아의 전략적 지역이고 충분한 무기와 적절한 병력 및 군 시설 현대화를 통해 이 지역 안보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o 푸틴 총리는 2010년 7월 20일 러시아가 247억루블(9750억원)을 투자, 아무르 주 대륙간탄도탄 기지가 있는 우글레고르스크에 동방우주기지를 건설하여 유인우주선 발사대 2대 등 7대의 발사대를 2018년 완공 목표로 건설할 예정이라고 발표.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기지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이 기지가 건설되면 첨단기업들이 유치되고 기지 자체 고용인원만 2만-2만5000명에 이를 것이며 주변 인프라까지 합치면 4000억루블 이상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3) 군사훈련
o 2003년부터 러시아와 중국을 포함한 SCO회원국들은 2004년을 제외하고 매년 ‘평화사명’(Peace Mission) 반테러훈련을 거행함.
o 2005년 8월 러‧중 양국은 사상 처음으로 최신예 전투기·전략전폭기와 첨단 구축함을 동원한 대대적인 양자 연합 군사훈련으로 ‘평화 사명 2005’를 실시하고 낙하 및 상륙작전, 점령지 방어 및 미사일 발사 등 실전 공격훈련을 벌였음.
o 양국은 러시아 우랄산맥 인근 첼랴빈스크에서의 ‘평화사명 2007’을 실시하였음. 2008년 10월에는 미국이 항공모함 워싱턴호를 동아시아에 보내는 ‘항모 외교’에 나서고 대만에 대해 무기판매를 결정하는 상황에서 ‘항공모함 킬러’로 불리는 중국의 현대급 미사일 구축함 ‘타이저우(泰州)호’를 비롯한 동해함대가 해군 600여명을 태우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여 러시아 태평양함대와 합동 군사훈련을 가졌음.
o 2009년 러시아는 4월 23일 중국해군 창설 60주년을 맞아 산둥성 칭다오에서 한국을 비롯한 15개국 군함이 참가하는 대규모 해상열병식에 군함을 파견하였고, 7월 22일부터 8월까지 양국 영토를 오가며 반테러 합동군사훈련 ‘평화사명 2009’를 실시하였음.
o SCO합동훈련의 주목적은 반테러훈련인데 2005년은 양안사태나 한반도 유사사태 대비 성격이 강했고, 2009년 훈련도 북한 위협 요인에 대응하려는 의도가 엿보였음.
o 러시아는 2010년 6월 29일에서 7월 8일까지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에서 군‧관이 참가한 대규모 기동훈련 ‘동방 2010’(East 2010)을 실시함.
-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위협을 상정한 전력 및 병력의 신속 전개 훈련을 실시하여 동북아에 대한 위협 억지력 과시.
-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훈련 참관으로 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대통령이 직접 함정에 승선하여 해상훈련을 참관하여 해군력의 중요성 강조.
- 마카로프 총참모장은 “특정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극동지역에서 가상적으로부터 러시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훈련”이라고 언급했지만 한국 및 일본 언론은 북한 급변사태 대응훈련으로 보도하였음.
- 그러나 병력 수송과 장비 배치 방식은 실질적으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군사전문가들이 지적. 훈련에 필요한 중장비 전부가 사전에 중국 인근 무기창고에 보관되었고 우랄주둔군의 극동 도달시간을 48시간에서 6시간까지 대폭 단축하였음. 또한 중국 군사 참관단은 러시아 육군 기동훈련만 참관하였고 해상훈련 등 가장 중요한 훈련 일정에서는 배제됨.
- 단시간내에 대량 병력 동원 수송 능력을 보여주어 북한, 일본, 미국, 중국으로부터의 가능한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있음을 과시한 것으로 여겨짐.
o 급기야 러시아는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에 사전 대비하려는 의도인 듯 2011년 9월 미사일 순양함인 바르약호를 투입해 25일부터 동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조난 선박 수색 및 구조 훈련을 가졌고, 미국령 괌에서 미 해군과 대테러 및 해적 소탕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캐나다 밴쿠버를 방문한 뒤 12월초 블라디보스토크의 태평양 함대 기지로 귀환한다고 보도됨. 러시아가 미국과 태평양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2006년 마셜제도에서의 훈련 이래 5년만이며,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훈련도 2008년 이후 3년만임.
o 러시아와 북한 양국군은 2012년 중 러시아 극동 지역 해상에서 양국의 해·공군 병사가 참가해 전투기 조종사가 조난했을 때에 대비한 수색·구조 훈련을 시행할 것으로 확인됨. 그러나 한국과 일본도 러시아군과 수색 구조훈련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성격의 북·러 합동훈련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2) 북‧러관계 정상화와 경협을 통한 한반도 정책 강화
o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을 초청하여 2011년 8월 24일 울란우데에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정상회담을 가지고 그간 소원했던 양국관계를 정상화하였음.
- 구소련은 북한의 동맹국이자 후원국으로서 군사·외교·경제 지원을 제공했었는데, 소련 붕괴 후 후계자인 러시아는 동맹을 깨고 오히려 남한과 더 가까워지려 했음.
- 푸틴대통령이 2000년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하여 양국관계가 정상화되고 다음해 김정일이 모스크바를 방문하였으며 2002년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또 다시 정상회담을 가졌으나, 북핵문제의 발발과 양국 간 부채문제 미해결, 러시아의 적극성 부족 등으로 양국 관계는 또다시 소원해졌음.
o 메드베데프가 북한의 주장인 조건 없는 6자회담 재개를 지지하자, 김정일은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과 남‧북‧러가스관 3자위원회 발족에 동의하였고, 비록 ‘6자회담 전’이 아니라 ‘회담 과정’이라는 조건을 달았지만 ‘핵 물질 생산과 핵실험을 잠정 중단할 수 있다’는 선물을 제공해 러시아의 체면을 세워주었음. 북한과 러시아는 관계를 정상화하고 전략적‧경제적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중국을 공동으로 견제하는 동시에 대외협상력을 강화하였음.
o 이로써 러시아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복원되었고, 향후 천연가스‧전력‧철도 등 인프라부문에서 북‧러 또는 남‧북‧러 경협이 강화될 경우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위상은 더욱 강화될 것임. Ⅳ. 러시아와 중국간 전략적동반자관계의 다중성
o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는 시대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음. 1949년 중국 건국 이후 소련과 사회주의 동지관계를 유지하다 점차 이념과 노선 그리고 전략적 이해관계를 두고 갈등을 벌임. 급기야 1969년 우수리강에서 무력 분쟁을 겪고 1972년 닉슨 대통령 방중과 상하이 코뮤니케 발표로 중국이 미국과 화해함으로써 사실상 적대관계가 됨. 1989년 고르바초프 서기장 방중으로 화해하고 관계를 정상화했지만 소련 붕괴로 관계는 소원하였음. 1996년 신생 러시아는 유일 초강대국 미국의 국제 질서 독주를 견제하기 위하여 중국과 전략적동반자 관계를 맺고 전략적 협력을 도모하면서 다극화 국제질서 창출을 위해 노력해옴.
o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무엇보다 미국의 독주에 대하여 독자적 자율성과 이익을 공동보호하자는 것과 그런 상황에서 긴 국경을 공유하고 있는 접경국으로서 국경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라는 공동 이익 보호, 그리고 국익이나 경제의 상호보완성을 활용한 호혜적인 협력 도모 등 여러 취지하에 양적으로 발전하고 협력 분야도 세계전략‧외교‧경제뿐 아니라 에너지, 국방 안보, 우주 등으로 외연이 확장되고 발전해왔음.
o 그러나 양국 간 공유 국경이 길고 각각 많은 접경국을 가지고 있는 강대국으로서 이해관계가 분기되고 상충하는 사안들도 발생하고 있음. 또한 양국관계의 역사에서 보듯이 국제정치의 속성상 중국의 쾌속 발전으로 힘의 관계가 변화하고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도 점차 공세적 적극성을 띠게 됨으로써 양국 간 협력 관계가 무한정 지속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임. 양국 관계의 미래는 아래 기술할 양국 관계의 여러 가지 모습 중 협력과 갈등 부문 중 어느 쪽이 더 강화될 것인지와, 미국‧일본의 전략, 그리고 국익에 입각한 양국의 정치적 의지 등에 의해 영향을 받아 결정될 것임. 1. 협력과 공조
o 중국과 러시아는 양국의 이해가 공통되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이 관찰됨. 나토가 동진하고 미국이 미‧일동맹, 한‧미동맹뿐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인도와 안보 협력을 강화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하이협력기구(SCO)의 활동과 유대 강화 그리고 국제질서의 다극화를 위한 BRICS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 협력하고 있음. 2010년 양국은 총 7차례 정상회담을 가졌고, 9월에는 SCO회원국들과 함께 카자흐스탄에서 ‘평화사명 2010’으로 명명된 7번째 반테러합동훈련을 거행하였음. 러시아를 방문한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2011년 6월 16일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만나 양국 관계를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가기로 합의하였음.
o 북핵문제 해결방안에서도 양국 공조는 원활함. 각각 북한과 특수관계를 가진 북한의 접경국으로서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려는 공동의 이해를 가짐. 해결방법에서도 북한에 평화적 핵 이용권을 보장해주고 안보 딜레마를 감안한 협상을 통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유사한 입장을 갖고 있음. 총체적 경제 위기에 처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라고 압박과 제재 일변도 정책을 취하는 것은 북한체제 붕괴나 급변사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공유하고 있음. 물론 중국이 6자회담 의장국이고 러시아와 달리 북한의 동맹국이므로 러시아는 중국에게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역을 맡기고 이를 지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o 양국은 영토 보존과 주권 유지를 위해 구성 자치체나 소수 민족에게 강압적인 행동을 하거나 권위적인 정치권력의 특성에 따라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거나 자유를 보장하지 않아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의 비판적 개입이 있을 경우, 서로를 지원하면서 공조를 과시하여 왔음.
2. 이해관계의 분기
o 이란 문제: 이란은 미국을 비롯한 유엔안보리상임이사국들과 독일의 설득과 협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핵 개발을 강행해왔음. 결국 2010년 6월 안보리에서 대이란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이례적으로 러시아와 중국도 이에 찬성투표를 하였음. 그러나 이후 양국은 서로의 이해가 상충되는 방향으로 행동하였음.
- 러시아는 이란과 오래전부터 부셰르 원전을 건설하는 등 긴밀한 경제관계를 맺어왔지만 안보리 표결 이후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2007년 체결한 방공미사일시스템 S-300 공급을 금지하면서 이란 무기 공급을 통한 130억 달러 수입을 포기했음. 더구나 이란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60억 달러 규모의 원전 2기 추가 건설사업 입찰도 포기해야 될 상황에 처했음.
- 메드베데프 대통령의 결정이 있고 며칠 뒤 중국은 이란에게 자국 미사일 공급을 제안했음. 또 전투기와 원전사업 진출을 모색하고 이란으로부터 석유와 가스도 더 많이 수입하는 거래도 모색하고 있음.
o 북한 : 구소련시절 북한의 산업 건설이나 무기 거래, 상품무역 등은 압도적으로 소련이 장악하였음. 그러나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대신 중국이 북한의 시장을 장악해왔음.
3. 알력
o 양국 간의 이해관계가 다를 경우, 미묘한 알력이나 갈등이 관찰되기도 함. 미국은 중국을 견제한다는 큰 전략 구도하에서 중국과 이웃이며 중국과 전략적 갈등관계를 이어온 인도에 접근해 2006년 3월 핵 개발을 묵인해 주는 핵에너지협력협정을 체결하였음. 더구나 이러한 변화를 기회로 포착한 일본 역시 인도와 안보‧경제 협력을 심화시켜 중국을 불안하게 하고 있음. 수십 년간 인도와 경쟁‧갈등을 벌여온 중국은 핵공급국그룹회의에서 미국과 인도간 핵에너지협력조약 인준을 저지하려했음. 러시아 역시 미국의 정책을 탐탁하게 여기지는 않았지만 인도와 수십 년간 준동맹적 우호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침묵을 지켰음. 더구나 러시아는 인도에게는 중국보다 더 첨단 무기를 수출하여 왔음. 중국은 러시아가 2008년 8월 그루지야와 전쟁을 벌인 뒤 압하지아와 남오세티아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섭섭함을 표출하였고 러시아는 다른 SCO국가들의 지원도 얻지 못했으므로 이 지역내 안전보장자로서의 위신과 역할에 손상을 입었음. 4. 동맹 구축은 어려움
o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동맹으로 격상되기는 매우 어려운 관계임.
- 양국관계가 신뢰와 선의로 유지되어온 것이 아니라 계산된 이익이나 미국을 견제할 필요성에 기반 하기 때문에 상황과 여건이 변하면 양국관계도 변할 수 있음.
- 양국이 각각 양국 간 협력보다 가능하다면 미국과의 협력을 더 우선시하여왔음.
- 양국 국민은 인종, 문화, 전통면에서 이질적임.
- 양 강대국은 4,300km의 국경을 접하고 있어 자연히 서로를 두려워하고 있음. 원교근공의 고전적인 전략에 따르더라도 서로 경쟁국이 될 잠재성이 큼.
- 중국의 급부상에 따라 러시아의 GDP 규모가 중국의 25-30% 수준에 불과하여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음.
- 제정러시아가 1860년 베이징조약을 통해 청나라로부터 연해주를 합병하고 현재까지 돌려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데 언젠가 이 문제가 양국 간 현안으로 불거져 나온다면 폭발적인 파괴력을 보일 수도 있음. 특히 러시아 극동 지역의 인구가 희소한 가운데 중국 동북 3성은 2억이 넘어 접경 양 지역간 인구 불균형이 심한 상태임.
- 양국 간 무기 거래에서 상호보완적이던 이해관계가 경쟁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양국관계 발전의 한계를 보여줌. 최근 러시아의 무기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있고, 중국의 무기산업 육성으로 국제시장에서 양국이 경쟁을 벌이는 상황까지 발생하므로 러시아는 첨단무기나 라이센스 생산 판매를 주저하면서 기술적인 갭을 유지하려함. 러시아의 목적은 경제적 실리에 있고 중국의 목적은 자국의 군비 증강이므로 러시아는 중국의 경쟁국인 인도에게 중국보다 더 우대하여 첨단의 무기를 수출하고 있고 중국 역시 서구국가들의 금수조치가 해제된다면 무기 획득 노선을 다변화할 것이 분명함.
o 미국의 세계전략 등 국제환경의 변화와 러시아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서는 중‧러관계가 경쟁관계로 전환될 수도 있음.
- 러시아는 중앙아시아가 자신의 독점적인 영향권 하에 있어 ‘러시아의 먼로독트린’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간주하지만 이제까지는 중국이 러시아의 정치적‧안보적 역할에 도전하기를 삼가고 있으므로 중국의 에너지 협력과 시장 확대를 위한 진출을 묵인해왔음. 그러나 미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철수할 수 있지만 중국은 지리적 인접성과 신장 지역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안보이익 때문에 철수할 수 없음. 따라서 언젠가 중국이 이 지역에 대한 진출을 과도하게 시도할 경우 러시아와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양국관계에서의 여러 문제점과 중국의 경제력이 중장기적으로 미국을 추월해가는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러시아는 현재의 중국과의 연합으로부터 점차 사안별로 미국에 접근해가다가, 미국의 전략이 친러 기조를 채택하고 러시아의 중국에 대한 두려움이 미국에 대한 두려움보다 커진다면 반중 미‧러 연합을 형성할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보임. 이때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들은 중국의 대외전략 양상,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의 성격과 정도, 미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과의 특수관계를 어떻게 조율해갈 것인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러시아의 경제발전 등 국가전략에 각각 어느 정도의 지원을 제공할 것인지 등이 될 것임.
- 러시아가 미·중관계에서 전략적 균형추 역할 수행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음. 양안관계나 한반도 문제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정면으로 대립할 경우 러시아가 양국 중 어느 한쪽을 명확히 지원하기는 어려운 형편임. 미·중 양국이 일정 수준으로 갈등을 벌일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겠지만, 정면으로 대립한다면 갈등을 완화하거나 타협을 모색하도록 중재나 조정자 역할을 자원하여 수행할 것으로 예상됨. Ⅴ. 한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
o 극동지역 투자 증진: 중국은 러시아의 극동지역 개발계획을 자국의 동북지역 발전과 연계하여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 대규모 자원개발 사업뿐 아니라 교통 인프라 구축과 농산물 및 목재의 생산·가공, 건축자재 생산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계획임. 일본은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가스수송망·가스화학플랜트 건설, 국제항공노선 및 우주기지 개발, 에너지 효율성 제고, 관광, 수산업 등으로 투자 다각화를 꾀하고 있음. 우리는 북한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극동지역과 협력해야 하는 형편인데 극동지역 외국인 직접투자에서 1%에 못미칠 정도임. 중국과 일본의 정책을 교훈 삼아 시베리아‧극동지역과의 경협 및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증진해야 할 것임.
o 극동 및 동시베리아 에너지 및 자원 개발 투자: 이미 동시베리아 가스를 선점한 중국의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한 무조건적인 독점 열정을 감안하여 석유 290억t, 가스 23조m3, 석탄 3조t이 매장되어 있는 러시아 극동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보다 적극적인 투자 필요. 특히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중 81.8%가 중동산이므로 에너지 도입선 다변화를 위해 ESPO 주변 유망한 유전·가스전을 한·러가 공동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요망됨.
o 러시아와 협력을 증진하면서 북한 관리에 활용: 러시아의 2012년 9월 8-9일 블라디보스토크 APEC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적극 지원하면서 러시아가 북한에게 추가 도발을 삼가고 핵문제 해결에 성의를 보이도록 설득할 것을 유도함.
o 남·북·러 3각 경협 진흥: 남·북·러 3국의 경제적 상호보완성이 뛰어나므로 이를 활용하는 다양한 경제 협력 추진: 특히 러시아의 영토와 자원,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 및 유휴 산업시설, 한국의 경영력과 기술·자본을 최대한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경협을 추진함. 농업, 수산업, 자원 및 에너지 수송 및 가공이 이에 속하고 철도 연결 및 가스관 연결사업도 넓은 의미에서 이에 해당됨.
o 협상력을 발휘하여 보장조치를 잘 준비하면서 가스관 연결 사업 추진: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을 건설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도입하는 사업과 남‧북‧러 철도연결 사업은 한국의 미래 에너지 안보를 강화시켜주고 한반도 물류기지화 및 운송비 절감을 가져다줄 뿐 아니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지렛대로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사업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조치를 강구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북한이 이를 대남 압박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북한이 계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가스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러시아가 가스관보다 30%이상 더 비싼 액화천연가스를 가스관 가격으로 공급할 것을 사전에 규정해 둔다면, 가스관은 오히려 북한의 행동을 규제하여 국제규범에 맞는 태도를 갖도록 하며 남북간 신뢰 형성에도 도움을 주어 북핵문제 해결 여건을 조성해 주는 긍정적인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됨. 즉 사전에 잘 준비하여 사업을 시행하면 가스관 연결사업은 경제적 이익과 에너지 안보 강화 뿐 아니라 러시아로 하여금 북한을 통제하게 해주는 선의의 이이제이 방안이 될 것임. 또한 북한에 매년 1억 달러 이상의 수익이 생겨 이것이 군사비로 쓰인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대금을 천연가스 등 현물로 지불함으로써 해결해야함. 끝으로 정부와 한국가스공사가 협상력을 발휘하여 북한 내 송유관 건설비용은 러시아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함.
o 그 외에도 여러 다자적인 경협을 진흥: 남·북·중, 한·중·러, 남·북·중·러 등 다양한 형태의 다자경협 사업 추진을 장려하고 지원하며 진흥함.
o 전략적으로 나진항에 대한 투자 참여 확대 및 지원: 나진항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남북한종단철도 연결사업을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이 사업 추진을 위해 러시아의 보다 적극적인 의지와 참여를 유도하여야 함. 다양한 형태로 나진항 물류 사업에 참여할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기업들이 중국이나 러시아 기업과 합작하여 진출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해야함.
o 균형적 실용외교 및 국가안보의 다층적인 강화
- 중국 및 러시아와도 우호관계 유지: 한·미동맹을 한국의 대외전략의 주축으로 삼아 우호관계를 꾸준히 강화하여 가되 한‧미관계 일변도로 치우치지 않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를 재인식하여 강대국으로서 대우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와도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균형적 실용외교의 지혜 발휘.
- SCO 옵저버 회원 가입을 검토.
o 러시아와 협력하여 한·미동맹을 보완하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구축 노력 강화: 북한의 핵개발 및 작년 두 번의 무력도발, 한·일, 중·일, 러·일 영토갈등, 미국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 등으로 동북아에서 대립·갈등적 안보질서가 형성되고 있음. 러시아는 구소련 고르바초프시대부터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추구해왔음. 또한 최근 몇 년간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 국가들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이해관계와 인식이 호전되었음. 특히 중국의 인식의 변화가 두드러지고 미국 역시 6자회담이 잘 되면 동북아다자안보협력으로 발전시키려는 의향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가장 희구하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공조와 러시아의 후원 하에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제창·추진하는 외교적 이니셔티브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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