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時論)]민방위복을 입은 인민군정부

[유봉관]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잘 되고 있는가?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가? 세상은 조금씩 발전하고 나아지는 것이 순리이거늘, 언젠가부터 국가가 발전보다는 후퇴하고 몇 년 전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갖는 것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그 발전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의가 애매하겠지만, 적어도 국가라는 공동체가 번영을 이루고 자자손손으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바탕을 만든다는 것에는 지금 상황이 심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지난 몇 십 년에 걸친 산업화의 급속한 발전과 사회의 성숙화를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말로 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으로써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는 번영과 번창이라는 용어에 걸맞게 나아가고 있는지 자문해야할 것이다. 

  지난해부터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의 대처가 최선의 방법이었는지 묻고 싶다. 세계적인 전염병이고 어느 나라도 위기상황에서 마스크착용을 의무화하고 확진자가 발생할 때마다 통제하고, 방송매체들은 연일, 아니 시간마다 재난방송으로 온 국민의 관심을 집중하였으며, 아침마다 울리는 재난문자는 그야말로 일상의 모든 생활을 공포로 몰아넣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해를 넘기면서 백신의 접종에 따른 예약과 그 백신접종률의 숫자놀음은 국민들의 사고방식을 전적으로 국가의 재난상황에 골몰하게 만들었고, 일상은 흐트러지고 자영업자들은 아우성도 못치고 고사해야 하는 위기의식으로 만들기에 충분하였다. 산업이 붕괴되고 자연생태계의 제일 밑단계라 할 수 있는 풀과 같은 산업은 고사시키며 백신관련 동물적인 업종만 키운 상태가 되었다. 

  아무리 정부에서는 세계 어느 나라든지 그렇게 했고 우리도 최소한의 방역조치였다고 합리화를 늘어놓을 수도 있지만, 그런 국민통제 상태에서 헌법에도 없는 공수처를 만들어 헌법기관을 감시하고 통제하게 만들고, 선관위와 인권위를 정부요원으로 채우고, 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금권선거를 치러 선거에 압승하여 의회까지 장악하니, 그야말로 국가의 법을 입맛에 맞게 인기영합적으로 하루아침에 만들어내고, 지금은 언론중재법이라는 언론통제법까지 법사위의 절차를 넘어 국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까지 되었다. 가짜뉴스를 잡겠다는데 정부여당의 실책을 감추기 위한 술책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민주건달과 자유한량들의 국가운영의 교체는 국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리기에 여념이 없고. 국제적으로는 주체적인 국가의 위신도 흔들리는 상황이 되어, 열강의 비난과 봉쇄의 길은 더욱 강화되어 국가가 아닌 이익집단들의 패거리문화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실정까지 이른 것이다. 줄곧 데모만 했던 민주건달들이 국가운영보다는 자신들의 패거리 이익에 혈안이 되어있는 실정이며, 아부하고 자신들에게 추종한다는 선언을 하면 무조건 한 자리씩 꿰어 차고 갑질을 서슴치 않는 행태라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가 아니라 국가를 통해 자신들의 사적재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체나 회사에서 돈 한 푼 벌어본 적이 없는 정치깡패들이 몰려다니며 국가의 축적된 자산을 축내는 것을 보면, 국가의 앞날은 너무나 암담한 것이 현실이다.

   미래세대가 누려야할 재산과 복지를 끌어당겨 국가의 부채를 천문학적으로 늘려 돈을 뿌리는 정부의 행실들은 무엇으로도 설명되지 않을 장래의 가장 큰 반역행위가 될 것이다. 물론 이전 정부에서도 조금만 부채가 늘어나면 국가가 부도날 것처럼 선동하고 윽박질렀던 것을, 국민들은 옳은 소리로 이해하고 다음 정부만은 잘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말한 그 부도위기의 임계선을 넘어 미래세대에게 평생 갚아도 모자랄 국가부채를 쌓아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통계작성을 통해서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지금도 부채가 견딜만하다고 합리화를 연일 광고하는 나라의 현실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전의 자유한량들이 정치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더욱 끔찍한 상황이다. 그네들만의 카르텔을 만들어 정경유착으로 국가의 온갖 이권을 대기업에 몰아주고, 자신들의 자녀취직은 말할 것도 없이 사돈에 팔촌까지 끌어들여, 국가의 이권에 관여하고 황제의전은 말할 것도 국민을 인간취급도 하지 않은 행태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물론 지금의 민주건달들이 그보다 덜하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잘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로 책임을 모면하려고 했지만, 지금의 건달들은 책임은 물론 변명하는 말로 모든 것을 씻어버린다. 바른 말 하면서 거짓으로 온갖 술수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형상이다. 내로남불의 끝판왕인 것이다. 공직자들인지 한 개인의 국가인지 모르게 국가를 운영한다. 

  광복절인지 해방일인지에 일제시대 일본에 항거했다는 홍범도인지 하는 장군인지 협작꾼인지 모르는 70여 년 전에 죽은 시체의 흙 한 줌을 이 나라에 가져왔다. 국립묘지에 안장하며 대통령이라는 자가 눈물을 머금는 것을 보며 이 나라의 대통령은 죽은 시체를 끌어들여 산 사람들을 죽이는 자라는 인상을 받기에 충분하였다. 그것도 이 남한땅도 아닌 평양이 고향인 사람의 뼈를 가져다 신성한 국립묘지에 안장하다니, 나중에는 김일성이 시체도 가져와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할 날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분명 부모가 북한사람으로 한국전쟁에서 피난 와 이 남한 땅에서 태어났다지만 북한의 고정간첩임에 틀림없다는 인상을 갖기에 충분하였다.

  지금 국민들은 비정상이 정상이 된 세상에서 멘붕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철저한 통제국가인 북한의 3대 세습정권을 추종하고, 그 정권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이전 정부는 일제시대 강제징용자들의 배상문제에서 한국인인지 일본인인지 모르게 협상을 하고, 한국전쟁의 위안부할머니들을 그야말로 헐값에 일본과 협상하던 정부여서 친일파 일베들의 세상이라고 했다면 지금의 정부는 친북파 대깨문들의 국가가 되어버린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부류에서 벗어나 이 대한민국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자녀들의 번영과 축복을 빌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패거리정치인들은 국가의 운명을 손아귀에 쥔 듯이 국민들이 준 잠시잠깐의 권력을 사리사욕에 쓰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쟁에서 군인들의 전쟁인데 왜 무고한 국민들이 더 많이 죽어야 했는가? 지금 국가를 운영한다며 여당과 야당의 정치인들은 그들의 권력다툼인데 무고한 국민들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그들의 싸움이니 그들이 죽어나야 하는데 일반 서민이 힘들고 어렵게 국가를 걱정해야 하는 판국이 되어버린 것이다. 정치인들은 믿을 수가 없다. 아니 그들은 정치는 깨끗해야 한다는데 세상의 거짓말로 온갖 술수를 쓰는 것이, 그들의 특권처럼 사용하는 것이 정치인들이라는 것이 만천하에 알려지고, 상종하지 말아야할 족속들이라는 것을 온 국민들은 알아야 한다. 그런 정치인들이 언론을 개혁하겠다고 한다. 언론인들은 그들이 보는 것만 본다. 그들은 만능들이 아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떠들고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국민이다. 

  지금 국민들은 한국이라는 국가가 머리에서 사라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국가가 망해도 정치인들이 망하는 것이지 국가의 땅도 국민도 그대로 있다. 국가가 임시정부처럼 상해나 미국 하와이에 있다고 해도 정치인들이 그곳에 머무는 것이지, 국민들은 이 땅에 그대로 살아가고 그대로 국토를 밟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이 이 땅을 지배하고 온갖 착취를 하더라도 지금 정치인들보다 더 낫다면 그 외국의 지배인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정치인들은 어떻게 그런 매국적인 생각을 하느냐고 할 지 모르지만 그들 자신들의 들보를 보지 못한 것들인 것이다. 그래서 잘 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무서운 사람들이다. 정치인들은 한 순간으로 이익을 챙겨 자자손손 잘 살 것 같아도 그 선조들이 한 행실들은 고스란히 남게 되어 있는 것이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국민이 국가를 버릴 것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들은 국가를 버리지 못해도 국민은 국가를 버릴 수 있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처럼 권력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음을 바꿀 수 있고 국가가 이익이 되지 않고 불편하다면 얼마든지 멀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까지 누린 권력 때문에 국가를 버릴 수 없다. 세상의 모든 호의는 공짜가 없다. 국가에서 주는 돈도 마찬가지다. 요즈음 주는 재난지원금은 아무 것도 아니다. 국회의원이나 공무원들은 평생을 국가의 녹을 먹고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들이 국가를 버릴 수 있겠는가? 이제 한국은 국가를 버릴 것인가? 그대로 국가가 미워도 유지할 것인가? 라는 기로에 있다. 그것은 정치인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선택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민주건달들이 하는 지금의 국가경영은 그야말로 신물이 난다. 답답하다. 뭐 하나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속된 말로 좆 꼴리는 대로 운영한다. 그렇다고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 똑똑하고 잘 난 놈들만 살 수 있게 만드는 자유한량들이 운영하는 이전의 정치로 돌아가는 것은 치욕이라는 생각이 든다. 둘 다 싫은데 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 그렇다고 제 3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주권을 포기한 것만 같아 속상하고 선택을 안 하자니 남들은 하는데 혼자 외톨이 된 것 같아 영 찝찝한 상태인 것이다. 한 번 속은 사람은 상대방의 잘못이지만 두 번째 속는 것은 속은 사람이 잘못이라는 말이 있다. 이제는 바른 말 하는 사람도 잘 생긴 사람도 이제 신물이 난 것이다. 분명한 것은 언어의 혼란이다. 

  이제 국민들은 알아차려야 한다. 일베도 종북도 아닌 정말로 국가의 장래를 걱정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자유를 보장하는 사람을 찾아야 하고 민주를 실천하는 사람을 모셔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더불어도 없고 민주도 없다. 국민의 힘당에는 국민도 없고 힘도 없다. 그렇다고 국민의 당이라고 있지만 국민은 없고 대표만 있는 당이다. 코로나도 철저하게 혼자여야 하고 국민을 배급이나 받는 민주가 아닌 공산의 당이 되었으며, 국민은 없고 예전에 의전이나 즐기며 갑질하던 사람들이 모이고 힘보다는 국민에게 짐만 되는 인물들로 채우고 있다. 자유와 민주가 조화를 이룬 당을 우리는 추구해야 한다. 자유는 창의적인 경제활동으로 인간의 능력을 맘껏 발휘할 수 있게 지원하고, 민주는 누구나 이 땅에 사는 국민들은 삶의 최종 목표인 행복이라는 것을 만끽할 수 있게 모범이 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온갖 술수로 거짓으로, 생색내기에 바쁘고 입만 벌리면 거짓으로 치장하는 대통령은 없어야 한다. 짧게 굳게 코로나19 4차 유행을 잡자고 했는데 벌써 두 달여 동안 네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연일 비 온다는 방송으로 4단계 위기상황에 집에 꽁꽁 가둬놓고 아예 밖도 보지 못하게 하고, 언론중재법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 계략을 세우고 있다. 1년이 넘게 국민들의 생존권을 억눌렀으면 뭔가 잘못 했다는 판단을 하고, 사과도 하고 통제의 방향도 생각해볼만 한데 온갖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국민들에게 책임전가를 시키고, 민방위복을 입은 것이 무슨 인민군 대장이라도 된 듯이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을 발표하고 있다, 꼭 지령을 내리듯이.                    - 2021년 8월 30일 오후 8시 23분 120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