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TRONG>
<img style="MARGIN: 3px 0px"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pds8.cafe.daum.net%2Fdownload.php%3Fgrpid%3D6wcO%26fldid%3DW8Q%26dataid%3D75%26fileid%3D1%26regdt%3D20070129164550%26disk%3D28%26grpcode%3Daidlaw%26dncnt%3DN%26.gif' align=absMiddle border=0 ></STRONG></P>
<P><STRONG><FONT color=#d40a00>부동산공법의 성격</FONT></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부동산공법은 공공복리를 최고의 이념으로 삼고 있으므로 사회성과 공공성이 강조된다</STRONG>. </P>
<P> </P>
<P><STRONG>(1) 부동산에 관한 행정법</STRONG></P>
<P><BR> 부동산공법은 부동산에 대한 국가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청의 행정작용을 규율하는 법이다.</P>
<P> </P>
<P><STRONG>(2) 부동산에 관한 계획법</STRONG></P>
<P><BR> 부동산공법은 국가행정목적 중 국토에 대한 계획을 법적으로 규율한다.</P>
<P> </P>
<P><STRONG>(3) 부동산에 관한 규제법</STRONG><BR> </P>
<P> 부동산공법은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동산에 관한 사권을 규제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P>
<P> </P>
<P><STRONG>(4) 공용부담법</STRONG></P>
<P><STRONG></STRONG><BR> 부동산공법은 특정한 공익사업 기타의 공익목적을 위하여 또는 일정한 물건의 효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P>
<P>개인에게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을 지우기도 한다</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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